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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j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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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를 영어로 Value Added 라고 합니다.

우선 여기서 Added 는 더해진, 첨가되어진, 보태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Value 는 값어치 또는 價値(가치)라는 의미입니다.
더해진, 즉 부가된 값어치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더해진, 부가된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의 작업으로 어떤 물건을 만들
거나 또는 무슨 활동을 함으로써 그 이전 보다 높아진 가치를 창조했다는 것을 의미하
는 것입니다.
결국 부가가치가 무엇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지요?
그러면 부가가치(Value Added)는 경제학적인 개념으로서 기업이 일정 기간 생산한
최종생산물의 가치에서 중간생산물의 가치를 차감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생기지만,
용역을 공급하거나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생기는 것입니다.
좀 더 쉬운 말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1)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사례

(1) 소프트웨어업체 -- 어떤 특정한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프로그래머가 일정기간동안의 작업, 즉 프로그래밍으로 업무에 꼭 필요한 소프
트웨어를 개발해서 그 개발한 프로그램을 CD안에 담았다고 할 경우
그 CD는 원가가 1,500원이고, 그 개발한 프로그램을 담아서 그 소프트웨어를 개당
50,000원에 판매한다고 하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을 통해서 48,500원이라는
부가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2) 중간상인의 경우 – 물건을 사서 판매하는 경우
중간상인 B씨가 나주에서 농장경영자인 A씨에게서 배 한 상자를 15,000원에 구입하
고, B씨가 그 배 한 상자를 서울에 있는 최종소비자인 C씨에게 40,000원에 판매하였
다고 가정하였을 경우에,,,,
이때 중간상인인 B씨는 배를 생산하지 않았지만 그 활동으로 25,000원이라는 이익을
챙겼는데, 그 이익이 부가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의 사례

의사 – 의료용역 혹은 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1항)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거나 수술을 하는 등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고
할 경우에 부가가치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의 사례

수입업자 – 외국에서 재화를 수입해서 공급하는 경우
어느 수입업자가 외제를 선호하는 우리나라의 기호를 편승해서 이태리제 숙녀복을 현
지가격으로는 우리나라 돈으로 400,000 ~ 500,000원 안팎이지만, 그것을 2,500,000원
이상의 고가로 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으면 과소비를 더욱 부추기고 공평하지 않겠
지요?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그 공급의 주체가 반드
시 사업자이어야 했지만, 재화의 수입의 경우는 사업자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란?
부가된 값어치, 즉 부가된 가치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란 의미라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겠지요?
영어로는 Value Added Tax 라고 표현합니다.
역시, 말 그대로 부가된 가치에 대해서 부과되어지는 세금이란 뜻이지요.
약자로는 VAT 라고 통용합니다.

이상을 정리하면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을 대상으로 과
세하는 세금이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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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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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주미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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