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의 실학자인 정약용은 형법서인 흠흠신서를 저술하였다. 흠흠신서는 18세기 조선의 과학수사 지식을 집대성한 한국 법제사상 최초의 판례 연구서라 한다. 이 책은 흠흠신서에 등장하는 36건의 살인사건을 선별하여 해설과 함께 평역한 것이다. 책을 읽으며 사실 많이 익숙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알고보니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라는 책을 읽은 경험이 있는데 이 책의 역자 또한 "다산의 법과 정의 이야기"와 같은 역자인 오세진이었다. 연세대 철학과와 동 대학원 석사를 졸업하였고, 다산학사전팀 보조연구원으로 활동하였다고 한다. 그의 "인간답게 산다는 것" 또한 흠흠신서에 등장하는 36건의 살인사건을 선별하여 해설과 함께 평역한 책이다. 아무래도 조선의 살인과 같은 강력사건 수사 과정을 다룬 책이라니 어쩌면 어려워보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쉽게 풀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체적인 진상을 밝히게 되었는가, 그리고 판결의 논리와 또 이에 대한 정조와 정약용의 의견에 대해서 엿볼수 있는 흥미진진한 책이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지만, 조선시대에도 당연히 우리 법감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이 있는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뒤를 다 살펴 한 마디로 말하면 확실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 이러한 점들을 참작해서 최 여인을 석방하도록 하라'는 정조 임금의 최종 판결은 오늘날의 형법 원칙에서 보면 상식에서 한참 거리가 멀어 좀체 납득하기가 어렵다." -p.123-

최 여인의 범행은 굉장히 잔혹하고 조사 과정을 훼방하는 행위, 그리고 인척간의 근친상간... 양반가의 범죄 행위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와 일관성 없는 법집행이 아쉬웠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관용적인 법집행을 하였다고는 하지만, 피해를 입은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이해할 수 있는 법집행일까란 생각도 해보았다. 그리고 사건마다 정조와 다산이 이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우발적으로 살인을 하였을 때 짦은 순간이어도 자기 결정이므로 엄하게 처벌해야하는 것인지, 애초에 살인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할지처럼 의견이 갈라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끔 하는 그런 책이었던 듯 하다.

※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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