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많은 소중한 목숨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의 충격과 슬픔 속에서 잇따라 벌어지는 지하철사고, 버스터미널화재, 요양병원화재, 지하철 방화사건은 사람들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보살펴야 할 국가는 제 앞가림도 못하고 있고 국민이 오히려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다. 여실히 드러난 국가의 무능력은 ‘국가란 무엇이며, 국가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든다. 사회가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에 의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위기상황에 내몰리는 과정을 간명하고 쉽게 들려주는 [우리의 아름다운 새옷]을 읽는 내내 기시감이 들었다. 책은 메르켈의 시장 동형적 민주주의, 푸틴의 통제 가능한 민주주의가 ‘시장과 통제’에 방점을 찍는 교묘한 속임수라고 지적했는데, 이 대목에서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박근혜의 암덩어리 규제 완화가 떠올랐다.

잉고 슐체는 안데르센의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을 비유로 들며 삶의 모든 분야에 걸쳐 진행된 산업화와 상업화로 퇴보된 민주주의와 그로인해 발생한 독일 사회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한다.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세상의 중심에 금융투기자본이 있다. 투기자본은 엄청난 수익을 올려도 사회적으로 분배되지 않지만 손해로 인해 위기가 닥치면 공적자금이 투입된다. 책은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을 거둬 은행을 도와주고 은행은 국민한테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사회시스템이 이상하지 않은지, 왜 이러한 불공정한 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묻는다. 동화에서 사기꾼들은 ‘직책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거나 멍청한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옷’이라고 임금과 그 주변사람들을 속인다. 혹여나 능력 없는 사람이 되거나 멍청하다 손가락질 당할까봐 그토록 아름답다는 옷이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도 말하지 못한다.

1989년 11월 9일 급작스런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동독의 경제상황을 악화시켰고 서독의 헬무트 총리는 경제지원을 거부했다고 한다. 경제자문위원회는 단계적 화폐통합을 제안했지만 콜 내각은 정치적 필요에 따라 동독 화폐를 서독마르크화로 대체하는 급진적 화폐통합이 이루어졌다. 파산, 대량실업으로 동독의 경제기반은 더욱 약화되었고 그 충격과 피해는 동독사람들이 떠안았다. 통일이 아니라 동독의 흡수, 편입이었고 모든 정치적 결정의 기준은 ‘경제성장’이었다고 책은 말한다.

“경제성장 촉진이 정치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었고 규제 철폐와 시장의 극대화가 구호처럼 외쳐졌으며 자유가 커질수록 복지도 커진다는 생각이 되돌아볼 여지없이 받아들여졌다.”

어떤 규제를 철폐하고, 무슨 자유와 누구의 복지가 커진다는 것인지 따져 묻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새 옷’을 보지 못하는 조야하고 무례하고 천박한 사람으로 규정되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책은 들려준다. 물론 동독은 국가행위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자체가 금지되었고, 온갖 국가권력의 횡포와 부당함이 존재했던 사회였다. 동독이 붕괴된 지 20년이 지난 오늘날 역시 독일은 또 다른 형태의 ‘부당한 국가’라고 지은이는 단언한다. 노동자의 권익을 균등하게 보장하는 노동법,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여성가족법, 보편적으로 적용되었던 공공의료보건제도와 아동 청소년 보호체계, 저렴했던 사회보험 행정처리비용 등은 오늘날보다 과거체제가 더 나았다고 한다. 슐체는 자신의 이야기에 사람들이 급진좌파, 공산주의자, 동독출신이라 비난할까봐 동독출신이 아니라고 묻지도 않은 말에 해명하게 된다고 했다.

열차 탈선 사고로 장기간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자회사를 만들어 차량정비, 유지보수 분야를 분리하는 부분민영화를 시행했다. 경영성과를 포장하느라 인력과 재료를 제한했고 안전성과 서비스여건 악화가 사고의 원인이었다. 광역열차까지 완전민영화를 추진 중이고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으로 대량해고가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얘긴가. 아니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다. 2009년 베를린철도사태를 일으킨 독일의 상황이다. 한국 역시 유지보수, 차량정비, 물류를 분할하여 자회사가 관리하고 철도망과 건물만 국가가 소유하고 신규, 적자노선은 민자사업자에게 개방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주회사를 통한 독일의 철도민영화 방안을 모델로 우리나라 철도민영화 계획을 만들었다고 하니, 같은 결과가 예견된다.

효율성과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는 권력자들의 말은 공공성을 외면하는 정부의 직무유기가 탈관료주의적인 작은 정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호도한 것이라고 지은이는 날카롭게 지적한다. 최근 베를린의 수도는 재공영화되었다고 한다. 민영화된 베를린 수도를 공영화하자는 주민청원운동이 일어났고 주민투표로 공영화된 수도의 요금은 19%나 인하되었다. 수도의 재공영화는 능동적 행동이 반민주적 행태를 바로 잡은 생생한 사례라고 책은 말한다.

슐체는 메르켈 총리에게 시장 동형적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왜 민주주의를 거꾸로 물구나무 세웠는지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성원의 의향을 살피고 묻는 것이 민주주의다. 시장이 필요하다면 민주주의를 닮은 시장을 만들어야지, 민주주의더러 시장을 닮으라고 윽박지르지 말아야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적, 윤리적, 생태적 규범 속에서 경제를 실현하는 시장인 민주주의 동형적 시장이라고 설명한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이윤추구라는 단 하나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우리 모두는 사기꾼의 거짓말에 속아서 또는 거짓말인줄 뻔히 알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옷을 아름답다고 장단 맞추고 있다. ‘임금님은 벌거숭이’라고 외치는 아이처럼 있는 그대로 말하라.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표현하고 부조리하고 부당한 국민대표의 행태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한다. 함께 힘을 보아 허위의 정치를 바로잡고 공공의 힘을 모아 물구나무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자. 이것이 슐체가 말하는 바다.

슐체가 비판하는 독일의 상황은 우리 현실을 그대로 빼다 박아 깊이 공감하며 읽을 수 있었다. 탁월한 이야기꾼이라는 찬사를 받는 이유를 증명하는 지은이의 글과 풍성한 보충자료가 있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좋은 책이다.

< width="100%" src="http://api.v.daum.net/widget1?nid=54853452" frameborder="no" height="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