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바보야, 문제는 예산이야” “예산은 쥐뿔도 모르고 관심조차 없는 언론과 지식인들이 언로를 독식해 뜬구름 잡거나 싸움질에 관한 이야기만 하느라 국민의 관심을 예산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 눈먼 돈을 붙들기 위한 사생결단식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들은 천하태평이다. 이거야말로 진짜 국민 사기극이다.(p.4)”라는 강준만의 추천사나 “국회의원들은 흔히 자신의 지역구나 이해관계 단체들의 로비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는 보통 마지막까지 끌어당기기를 계속하다가 한꺼번에 통과시켜버린다.(p.8) 국민 누구나 세금을 내고 있고 정부예산의 혜택을 받고 있다. 따라서 예산은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정광모씨의 책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이 예산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한다.(p.9)”는 박원순의 발문이 <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의 성격을 잘 말해준다.

“정부 정책에도 정책 실명제가 있어야 한다. 금융실명제만 필요한 게 아니다. 1998년 <최소운영수입보장제>를 도입해서 막대한 국가예산 낭비를 가져온 정부관료들과 그 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의 실명은 그 정책에 같이 따라다녀야 한다. 정부가 예산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 사업에서 지급한 최소운영보장금 4822억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p.215)” 이렇게 주장하는 저자의 주장을 살펴보자.

“민자사업은 거의 ‘위험제로’의 사업이다. 건설사들은 이중으로 혈세를 빼먹는다. 먼저 건설비다. 2006년 1월, 경실련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민자사업자로 지정된 건설사는(수의계약형태로) 1000원 공사를 발주 받은 뒤 하도급업체에 공사를 넘길 때는 치열한 가격 경쟁을 유도해 624원 정도의 돈만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219)”

“그 다음으로 교통 예측치 뻥튀기다. 예전에는 민간제안사업에서 정부가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했고 지금도 정부고시사업은 보상수준이 줄긴 했지만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한다. 민자도로의 공종별 단가가 일반도로의 두 배 이상이라는 주장도 있다. 공종별 단가가 최대 3.8배 비싸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사비용 가격검증 시스템이 없는데다가 정보공개도 하지 않고 있다. 일반도로는 가격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민자 도로는 경쟁 없이 수의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p.220)”

“참여 건설업체들은 전체적으로 공사비의 30-40%를 떼먹고, 기존 국내 건설사업처럼 다단계 하도급을 거쳐 공사를 진행한다. <미디어다움>이 입수한 ‘대구∼부산고속도로’의 공사비는 모두 1조 7360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직접 지출된 비용은 1조 419억 원이다. 결국 참여 건설업체들은 공사비에서만 무려 40퍼센트 가량인 4942억 원의 폭리를 취한 것이다.(p.220)”

관료사회와 건설자본의 유착 의혹을 낳는 또 하나의 빌미는 조 단위에 이르는 민자사업에서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단독 응찰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의 신영철 정책위원은 “1000원짜리 김밥 장사도 경쟁을 하는데, 1조 원을 웃도는 사업에서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한다. 민자사업이 창의적이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는 비판이 많은 이유다. 심지어 건설자본과 관료사회가 납세자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p.222)

민자사업 이익을 국민연금으로 돌리자 그러면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보장 받아 재정적인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간 산업발전에도 차질 없이 진행되리라 생각된다. 권력의 오남용으로 떡값 챙기려 힘쓰지 말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좀 더 집중해야 할 때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