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찰, 떡검... 판사와 변호사, 법조계에 몸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내겐 너무 멀기만 한 존재들이다. 아무리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검찰과 법원은 여전히 불신지옥, 그 자체 아닐까? 매일 같이 뉴스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정치, 사회면의 검찰 비리, 모호한 법원 판결, 변호사와 브로커, 대형 로펌 고문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까?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는 이해할 수 없는 검찰의 작태. 서민 대통령을 욕보이며 죽음으로 몰아가고, 나꼼수 4인방을 소환하고, FTA 집회에 물대포를 쏘게 하고, SNS도 규제한다니... 일상의 모든 분야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있는 그들에게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이며, 국민들은 어떤 존재인지 궁금했다. 그들도 국민이 아닌가?

그럼에도 권력의 시녀, 금권에 기생하는 무소불위의 그들을 조금은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싶었다. TV나 영화를 통해 등장하는 주인공 중에는 공정과 정의, 신의를 목숨처럼 생각하는 검사, 판사, 변호사도 있으므로.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불신하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던 중, 김두식 교수의 <불멸의 신성가족>을 만났다. 내가 아는 법학 교수라고 해봐야 조국 님과 김두식 님이 전부다. 그런 그가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의 현재를 진단한다고 하니 눈이 번쩍 뜨였다.

23명을 만나 인터뷰를 하고, 그것들을 정서적으로 재정리한 책이 바로 <불멸의 신성가족>이다. 저자가 말하는 신성가족은 맑스와 엥겔스의 첫 공동저작 <신성가족, '비판적 비관주의'에 대한 비판: 브루노 바우어와 그 일과를 논박한다>에서 유래됐다. 맞다. 멸하지 않는 그들이다. 사법시험 합격 후 판사직 진입이라는 관문을 거치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또 하나의 가족'(삼성이 몇 해 전 내보냈던 기업 광고의 컨셉트가 아니던가)이 탄생하는 법.

왜 그들은 예전과 변함없이, 일관되게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으며, 나름의 개혁을 통해 나아지지 않는걸까?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대한민국의 판검사와 변호사, 그들과 물고 물리듯 연결된 브로커들의 구태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희망이 없다는 말이 정확할 것이다.

아직까지 난 법원 갈 일이 없었다. 혹 있더라도 어떻게 소송을 걸고, 변호사를 선임하며 재판에 임해야 하는 지에 대해 무지하다. 하다 못해 나의 인맥엔 판검사는 고사하고, 그 흔한 사무장 혹은 브로커 하나 없다. 이 책에서 말하듯 자신에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이것을 들어줄만한 사람, 즉 법조인이란 인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불과 14.2%다. 나머지 85.8% 사람들(나를 포함해)에게 사법부는 별천지, 미지의 세계인 셈.

평소 검찰과 사법부, 변호사를 둘러싼 사람들의 인식은 '어렵게 사법고시 패스해서 저 정도 해먹어도 좋다' 혹은 '억울해도 변호사 선임하려면 돈이 엄청 깨질텐데', '돈은 둘째치고 시간 뺐겨가며 재판을 해봐야 승소하더라도 변호사 선임비 주고 나면 남는 것도 없는데, 안하고 말지' 정도가 대부분이다. 나 역시도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씩 계속되는 재판 과정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

여튼 우리에게 너무나 먼 법원. 그들은 왜 변하지 않는걸까? 김두식 교수는 23명과 면담을 진행하며 신성가족들의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름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출발은 사법시험이다. 최근 로스쿨을 통해 문턱은 다소간 낮아질 테지만, 그럼에도 그 바늘구멍을 뚫고 들어간 소위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집단인 그들. 큰돈과 푼돈, 거절할 수 없는 돈을 받아가며 왜 양심을 저버리는 것일까?

저자는 원만한 관계를 지적한다. 결국은 모두가 변호사가 되는 시스템. 전관 변호사가 현직 판검사의 선배이자 스승인 상황에서 그들이 쥐어주는 돈은 뿌리칠 수 없는 것. '거절하면 그만인데...'라고 하겠지만, 결국엔 좁은 법조계판에서 '4가지 없는 놈'이라 낙인 찍히기를 두려워한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원칙 아닌 원칙이 되어버린 사법계다. 도덕 불감증이라 할만한 인터뷰이들의 말이 즐비하다.

거절할 수 없는 청탁과 돈, 그것을 거절했을 때 받게 될 무서운 평판에 대한 두려움... 판검사뿐만 아니라 변호사들의 돈벌이에 기생하는 브로커의 실체. 변호사 수임료의 30~40%는 브로커에게, 또 그 브로커는 작업조에게 전달해야 하는 웃지 못할 시스템. 김두식 교수는 법조인이 이겨내야 하는 여덟가지 유혹을 팔로역정이라 이름하여 정리해나간다.

1. 새로운 언어로의 입문, 사법시험

2. 결혼시장의 유혹

3. 끝없는 서열경쟁과 관료제의 늪 속에서(법원행정처가 엘리트 중에 엘리트)

4. 판사는 없고 학동만 있는 양성 시스템

5. '원만함'의 한계와 권위주의

6. 살인적인 업무량

7. 변호사 개업, 작렬하는 포스, 초라한 내면

8. 감시자도 삼켜버리는 블랙홀

조목조목 문제 제기와 깊이 있는 논의가 인상적이다. 특히 '살인적인 업무량' 정도가 그들에게 연민을 가질 부분이라 할 만한데, 이또한 그들이 자초한 일이다. 순전히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판검사의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신성가족' 모두가 한목소리로 반대한다. 단순히 재판의 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글쎄다. 사법권의 독립은 당연하지만, 그들에게 누구도 넘보지 못할 권력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엔 동의할 수 없다.

들어가는 글과 나가는 글이 절묘하다.

들어가는 글: 사법시험이라는 희망과 절망

나가는 글: 억지로 찾아본 희망

특히 나가는 글에서 '억지로'란 말에 주목한다. 저자는 사법계에 대한 불신의 뿌리를 '의사소통의 부재'와 '원만함이라는 신성가족 이데올로기'에서 찾고 있다. 법조문만 살펴보더라도, 그 얼마나 난해하고, 거칠기 짝이 없는가? 말보다는 글을 숭상하는 그들에게, 더욱이 엘리트주의로 무장한 그들에게, 엄청난 업무량에 허덕이고 있는 그들에게, 소시민들의 목소리와 변호사의 변론에 귀기울여 달라고 말하는 게 잘못된 것인가?

또 하나, 모두가 변호사가 되고 마는 현재의 시스템 속에서 '원만함'이 신성가족의 이데올로기가 되어서는 사법개혁, 법조일원화는 요원하기만 하다. 그럼에도 저자는 '억지로' 희망을 얘기한다. 바로 '시민이 희망이다'란 다소간 맥 빠지는 말로...

전화 한통 해줄 사람을 찾기 전에 용기를 갖고 판검사, 변호사들에게 말을 붙여보세요. 시민들이 두려움의 장막을 걷고 법조계를 향해 말 붙이기를 시작하는 순간, 신성가족은 눈 녹듯 해체될 지도 모릅니다. 우습지만, 별다른 정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이게 저의 가장 강력한 희망사항입니다. -P326

결국 맥 빠지는 거다. 어차피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는 달팽이가 100미터 달리기를 시작하며 결승선을 향해 가듯 천천히 변하고 있다. 절대 가까울 수 없는 동네다. 몇 일 전, 제53회 사법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었다. 21살 여학생이 최연소로 합격하고, 수석 또한 24살의 재학생이다. 그들을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다. 다만 2017년 사법고시가 폐지되고나면 나아질까? 로스쿨 졸업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다소간 해결이 될까? <불멸의 신성가족>을 읽으며, 꺼지지 않는 절망과 불 붙지 않는 희망을 동시에 느낀다.

적어도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판검사, 변호사가 됐으면 한다. 누구에게나 내 새끼에게만큼은 끔찍한 부모일 것이므로. 앞으로 견찰, 떡검, 와리, 브로커, 청탁과 관행이란 말로 그들을 비판하지 않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문득 이 시간, 한 사람의 그릇된 오만과 탐욕에 반대하는, FTA 반대 집회에 참여한 많은 시민들... 그들을 향해 쏟아대는 물대포에 분노하는 새벽이다. 나꼼수 30회가 분노 돋게 하는 지금이다.

< src="http://api.bloggernews.media.daum.net/static/recombox1.swf?nid=22905906" quality="high" bgcolor="#ffffff" width="400" height="80"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