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시민 주체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법 쪽을 분석하실 같은 연구팀에 계시는 선생님께서 찾아내신 책인데, 재미있어보여서 나도 바로 구입해 읽었다. 문고본이라 분량이 적은데도 내용이 알차서 책 내용 전체를 옮겨오고 싶을 만큼 납득하고 공감하며 읽었고, 공부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저자 이름이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최근 연구 때문에 찾아본 '선거권 하향' 관련 여러 소논문을 쓴 김효연 박사님이다. 최신 논의들을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보여주는 글들을 묶어 책으로 출간해주셔서 감사하다. 공부와 연구를 위해 여러 부분을 옮겨둔다.

12년 동안 가까이에서 중학생을 보아온 바로는 콜버그 이론처럼 추상적 사고가 가능해지는 시기라 판단능력이 여느 성인과 그렇게 많이 차이나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생각 없는 일부 성인들이 청소년에 대해 판단 능력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중2병'으로 치부해 얕잡아보고 불신하는 태도를 보일 때 거꾸로 어이없다는 생각이 든다. 청소년은 돌볼 대상인가, 한 인간으로 설 권리를 가진 주체인가. 선거권 관련 내용에 나올 연구 결과처럼 청소년이 권리를 좀 더 많이 부여받았더라면 더 성숙해졌을 테다. 사실 우리 사회가 청소년에게 자립할 기회를 주고 신뢰하지 않아왔기 때문에 경험 기회나 주체성을 나타낼 기회를 갖지 못해 '미숙해 보일' 뿐 '현재의 시민'으로서 살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리라고 믿는다. 장은주 선생님과 김효연 박사님 책을 읽으면서 내내 생각했던 문제는 특히 한국 학생들이 입시+ 유교 문화(권위주의와 능력주의) 때문에 일부러 미숙한 존재로 대했고 결과적으로 세계 어느 나라 청소년보다도 '어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근대 이전, 즉 '청소년' 개념이 생기기 전 이들이 한 사람의 몫을 해야만 할 때에는 청소년이 미숙하다는 주장 자체가 오히려 정치,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었을 테다. 빨리 가정을 꾸리게 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게 하고 어른으로 대했을 테다. 지금은 여러 이유로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지 않아 어른될 기회를 갖지 못하는(않는) 사람이 많다. 경제적 독립 여부는 시민 권리를 획득, 행사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삶에 자립적으로 책임지고 내 삶에 대한 세세한 일을 스스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자녀는 연령이 어떠하건 보호 대상으로 남는다.

"여러 시대를 거치는 동안 아동·청소년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자 '잠재적 시민'으로 여겨졌다. 아동·청소년을 신체적, 정신적 성장기로 보는 보편적 관점에서 '보호'라는 개념은 적절해 보인다. 하지만 보호만 받아서는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없다.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변화에 인격적 욕구가 포함돼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욕구를 충족하려면 우선 자율적 판단 능력이 함양되어야 하는데, 공동체에 참여하지 못하고 보호받기만 하는 아동·청소년은 그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성인이 되기 전까지 공동체로부터 유리될 가능성이 크다. 궁극적으로 국가가 성인에게 바라는 바람직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을 향하는 모든 양육과 지원은 그들의 주체적 권리 의식 함양에 분명한 지향점을 둬야 한다. 객체로서 아동·청소년을 보던 기존의 시각을 넘어, 주체로서 아동·청소년을 인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아동·청소년은 '보호와 배려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천부 인권의 주체로서 '현재의 시민'이다. 즉 '성장하는 시민becoming citizen'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시민being citizen'이기도 하다. 현존하는 시민이므로 당연히 시민으로 대우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스스로 그들의 권리와 책임을 능동적,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 이들이 공동체의 실질적 시민으로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인권 주체라는 인식도 보편화돼야 한다. 현재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제한하며 그를 정당화하는 기제인 양육과 보호의 관점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시민이 되기 위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2-23쪽.

"헌법 제31조 제2항에서 '그 보호하는 자녀'는 성년에 이르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의미한다.... '자녀'는 의무 교육의 대상으로, 성인이 아닌 아동·청소년을 의미한다. 이를 민법에서는 '미성년자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 대신 쓰인 '자녀'는 '가족'과 관련되어 있거나 친권자인 부모와의 관계를 규정할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51쪽.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은 서구의 아동·청소년에 비해 자발적 정치 사회화에 대한 인식이나 노력이 소극적이었다. 입시 위주의 교육 문화, 유교적 권위주의 문화가 사회 전반에 흐르고 있어 아동·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제한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은 앞선 촛불 집회에서 정치 참여의 주체임을 스스로 증명했고, 최근의 촛불 집회에서는 정치적 판단력은 물론이고 참여 의지까지 있음을 명확히 드러냈다. 일련의 집회들은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문제를 제시하고 정치 참여를 주도하는 집단으로 인식돼야 함을 촉구한 행위이며, 정치 참여의 영역에서 아동·청소년을 주체로 대우하라는 적극적 시민성이 발현된 요구이기도 했다." 83-84쪽.

* 아동·청소년 개념, 연령 문제

그러나 성인이 자의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자의적인 연령으로 구분해버리고 이유 없이 시민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는 인권 침해 여지가 있다. 이번에 학생생활인권규정(이름에는 인권이 들어 있는데...) 개정 절차를 보며 또 한 번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권고와는 거꾸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와 학교 상황을 뼈저리게 경험했다. 학생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논의 여지가 있는 의견을 소수 의견 취급하며, 어른의 권력과 큰 목소리를 이용해 학생을 강제로 설득 시킨다. 개정 절차에 학생을 참여시킨다고 하나 학생회장이 얼굴마담이나 거수기 역할을 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나마 개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항에 대해 운영위나 교장님이 통과시켜주어야 개정이 가능한 체계도 문제다. 이 책 저자가 한국 학교 상황에 대해 학교에 들어가서 얼마나 경험하고 연구하시는지(아니면 아수나로 같은 청소년 단체에서 간접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나는 책에서 말씀하신 이론적인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할 말이 아주 많은 교사다. 이 주제에 대한 논의에서 여러 사람이 꾸준히 주장하듯 학교는 청소년이 현재 시민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동시에 더 건강한 시민성을 갖추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장이어야 한다. 그러나 학교는 12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반 공립이나 혁신학교나, 학생에게나 교사에게나 별로 변화하지 않은 공간이라는 생각이 든다. 학교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왜곡되었던 구조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법이든 민주주의 지수 점검과 단위학교에 대한 실질적 책임 부여든 어떤 강한 구속력이 필요하다고 내내 생각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기존과는 확연히 다른 시선을 갖고 있다. '보호와 시혜의 대상'으로서의 아동·청소년이 아닌 '권리 행사의 주체'로서 아동·청소년을 인정한다. 또한 그 권리를 보장할 책임이 우선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명확히 하면서,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띤다." 36쪽.

"3, 4차 통합 이행 보고서에서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 원칙 중 제12조 '아동·청소년 의견 표명권'과 관련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 정부는 시민적 권리와 자유의 영역에 포함되는 협약 제13조, 제15조 '표현과 결사 및 집회의 자유'의 이행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46쪽. (학생 자치 활동 권장, 학생회 제도적 보호,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학교생활 규정 개선...)

'학생의 시민주체화 방안' 연구 첫모임 날 나는 누구까지를 아동으로 보고 누구부터를 청소년을 볼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 정치적 판단 능력치에 따라 시민 권리를 좀 더 부여하려면 아동은 청소년보다 적은 권리를 받아야 하는가. 책 속 어느 나라들에서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아주 어린 아이부터 인간이라면 모두에게 선거권 부여를 추진하거나, 자녀의 선거권 일부를 부모가 대리 행사해주는 논의를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성장 과정은 스펙트럼처럼 펼쳐져 있고 발달에는 개별 인간 간 차이가 있다. 자의적으로 연령을 정해 획일적으로 구분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편의상 인위적으로라도 구분을 해야만 할 필요가 있다면 경험에 따라 여러 논의를 거쳐 합의한 세계 여러 나라 추세를 따르는 방식이 그나마 합리적이겠다. 결혼 가능 연령, 운전면허 취득 가능 연령 등 다른 법들과도 상충하지 않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한 인간으로서 노동과 독립이 가능한 나이라면 자신을 위해 정치적으로 발언할 기회 역시 주어져야 한다.

"조영승 교수는 법률에서 연령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대상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또한 법 제도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규정하는 것으로 대상의 연령을 이론보다 넓게 규정하는 것은 법률적 지원 범위를 확장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른다면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법률과 용어의 다양성은 법 제도의 목적에 따라 통합하여 정리하고, 보호 연령의 범위에 대해서는 각 법제 취지에 맞게 결정하면 될 것이다. 다만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조에서 아동·청소년을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일정한 체계의 통일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53쪽.

* 아동·청소년=시민

교육희망 기사 "광장에서는 촛불시민, 학교에선 미숙한 아이" http://m.news.eduhope.net/19759

최근 정말 공감하면서 읽은 기사이다. 학교 밖에서 시민 운동을 하는 분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학교가 아직도 20세기처럼 답답한 공간이라는 사실을 믿기 어렵겠지만 학교 구조와 문화는 학생, 심지어 평교사를 발언권 가진 주체로 보지 않는다. 학생은 아직 미숙하고 또 미래를 위해 공부해야한다며, 교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라며 입을 막고 사실은 통제 편한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번 대선 때는 선거 관련 계기 교육하기 눈치보일 정도로 '주의사항'에 대한 세세한 공문이 내려왔다. 교육정책 공약에 대한 평가는 고사하고 페북에서 좋아요 한 번 누르는 일 조차 자기 검열하며 손을 떨어야 했다. 수업 시간에 민주시민 교과서를 가지고 선거 계기교육을 하면서도 특정 후보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극도로 주의하며 보편적으로 다루도록 노력해야만 했다. 그 상황에서 아이들은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또다시 '공적 수업 공간'이라는 이유로 발언을 자제시키고 있었다. 선거권 연령 하향이 청소년 시민권 부여의 전부일 수는 없지만, 사회가 청소년을 주체와 시민으로 보는지 여부를 읽을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에 상징성이 크다.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일도(학령, 입시 등을 이유로) 너무나도 신중해하고 있는 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시민으로 대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보인다. 법적으로 지금 한국 청소년은 국민이지만 시민은 아니다. 청소년 스스로 필요한 부분들을 발언할 기회도 도구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헌법은 구성원으로서 국민과 시민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헌법은 국민을 주권자로 이해하고 실질적인 유권자 총체로 인식한다. 그리고 이들에게 정치적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경우 대한민국의 국민이지만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이들은 소외된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이 이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모든 아동·청소년은 국민의 지위를 인정받지만 참정권에서 발목이 잡힌다. 주권자로서 이들의 권한 행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시민의 지위는 당연히 인정받지 못한다." 61쪽.

"국가 공동체 구성원 일반을 시민이라고 한다면, 국적법이 명시하는 국민으로서의 자격, 즉 '국적'은 바로 시민의 자격이기도 하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 시민은 실질적으로 정치 공동체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국민일 때 그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한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다. 그러나 여전히 시민으로서의 아동·청소년의 지위는 인정받을 수 없다. 현재 이들은 공동체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시민으로서의 아동·청소년에 인식을 강조하는 까닭은, 이들이 '현재의 시민'으로서 대우받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시민성이 싹트며, 이는 곧 민주주의의 실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이 그들의 문제에 관하여 자신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다면, 그들은 공동체의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참여는 그들의 이익에 관한 문제 뿐 아니라 그들이 속한 지역 공동체, 그리고 국가 공동체 전반의 문제에 대한 고나심으로 이어진다. 이 구조를 통해 아동·청소년과 성인은 주권자이자 민주적 정당성의 근원으로서 자신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스스로의 이익을 반영한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시민성의 발현으로 국가 권력이 자의적으로 발현되는 것에 대항할 수 있다." 63-64쪽.

작은 사회인 학교만 보아도 시시때때로 대의 민주주의와 양적 다수결 제도의 한계를 경험하며 답답해한다. 엘리트 집단인 양 너무 많아진 각종 위원회 결정 사항을 논의 과정도 모른 채, 발언 기회도 갖지 못한 채 따르도록 강요 받는다. 장은주, "시민교육이 희망이다" 속 주장처럼 앞으로 민주주의는 '숙의 민주주의'로 성장해야 한다. 아래 주장들처럼 자유롭지만 개인적 이익만 추구하는 수준 낮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동체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며 합의하는 공화주의로 향해가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도덕과와 사회과가 (다소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역할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한다. 민주주의 기술은 사회과에서 배우고 시민적 덕성(태도와 자세 등)은 도덕과에서 배우면 어떨까 생각한다. 최근 동네에 은수미 의원이 강연을 와서 들으러 갔는데, 의원 자체도 노동권 관련하여 세계 민주시민교육 추세에 대해 언급했고 질의응답 시간에는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민주주의, 노동권 등에 대해 제대로 배울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너무나도 공감했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이 관점에서 국가와 국민 관계에 대해 "공화국과 시민과 국가는 일방적으로 고정된 지배-피지배의 관계가 아닌 상호 교환적이며 변화 가능한 관계에 서 있다. 즉 시민은 지배당하는 지위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배하는 지위에 이를 수 있어야 공화국이라 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또한 "공화국의 시민권을 가진 인간은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보유하는 동시에 동료 시민 및 공동체와 변증법적으로 얽혀 있다. 공화국 시민은 공적 업무 즉 공화국 자체를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존재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한다.
이국운 한동대 교수는 자유주의적 법치주의의 대안으로 '공화주의 헌법 이론'을 제시했다. 그는 "자유주의적 법치주의가 전제하는 민주주의가 사법의 탈정치화 및 비정치적 사법 권력에 의존하는 '약한 민주주의'라면 공화주의 정치사상이 전제하는 민주주의는 공동체적 참여와 사법의 균형 및 책임과 덕성에 의존하는 '강한 민주주의'"라고 말한다. 정치 공동체의 자율적·적극적 참여를 통해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공화주의라는 설명이다. 또한 참여와 자치의 실현에 있어 시민적 덕성을 갖춘 시민의 존재에 관심을 기울인다." 68쪽.

"미성년자의 정치 참여와 배제의 논리
정치적 참여의 중요성은 민주주의 실현과 연계해 의미를 찾을수 있다. 현대 민주주의는 시민이자 국민에게서 권력의 정당성을 찾는다. 그러나 대의제 정치 체제에서 실제 권력의 행사는 다수의 시민이 아니라 소수의 대표에 의해 이뤄진다...
그렇다면, 대의제 민주주의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실현하고 있을까?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시민의 의사가 얼마나 반영될까?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에서 시민이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단발적 투표권 행사 정도다...
반쪽짜리 시민이 되지 않으려면, 시민의 대표인 입법부가 자신의 소명을 다해야 한다.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시민의 의사를 더욱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면서 복잡다단한 사회 문제가 대두되었고, 전문성이 부족한 입법부는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는 결국 행정 국가화 현상으로 이어졌다. 국가 정책이 선출되지 않은 관료 집단에 의해 실질적으로 결정되면서 시민의 요구에 반하는 정책이 잇따랐다.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라 말할 수 있다." 80-81쪽.

위 내용에서 '행정 국가화 현상'이라는 분석이 매우 중요해보인다. 후기 푸코가 주장한 신자유주의적 세밀한 통치성에 대해 공부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 분석이 인상 깊게 눈에 들어왔다. 일회성 선거로 민주주의를 완성했다고 여기는 사회는 행정부 횡포에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일은 행정부가 하기 때문이다. 입법부가 일을 해주기만 해도 다행이지만 법에서 문제를 찾아내고 개정 절차를 밟는 일도 꽤나 오래 걸리고 어렵다. 정권 입맛에 따라 교육정책이 교육계 의지와 전혀 상관 없이 바뀌어버리는 상황을 불과 작년까지 계속 경험했다. 반면 최근 기간제 교사 세월호 참사 순직 교사 인정(스승의 날에!), 국정교과서 폐기 지시 등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이게 이렇게 쉬운 일이었는데 못하고 있었나'라며 모두들 놀랄 만큼 정책이 상식적인 방향으로 돌아오는 광경을 보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 한계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는 선거 때 뿐만 아니라 항상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입법, 사법, 행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주시해야 한다.

* 선거권 연령 하향

책은 극단적으로 '청소년'과 '알츠하이머 환자' 중 누구의 정치적 판단 능력이 더 높겠느냐고 질문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상식과 달리 청소년에게는 선거권을 주지 않고 '알츠하이머 환자'에게서는 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다. 정말 '판단능력이 미숙'한지 검증하지도 않은 채 청소년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기를 당연하게 여긴다. 단순히 인위적인 연령으로 잘라 선거권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어느 연령부터 부여하는 방식이 타당하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다소 급진적으로 할 수 있는 한 아동·청소년이 선거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하향 조정해도 괜찮지 않겠느냐고 나는 생각한다. 우려할 면이 있다면 적어도 발달심리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상적 사고가 가능해지는 연령부터는 부여해도 괜찮다고 보는데 청소년과 가까이 지냈던 경험상 16세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상술했듯 우리나라는 정권과 중앙집권적 교육정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평생을 결정하기도 하는 교육정책에 대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일로서 고민하고 발언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직선교육감 선거를 두 번 치르면서 적어도 교육감 선거 만큼은 꼭 아동·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청소년은 할 말이 많았고, 근거도 꽤나 타당했다.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거나 장난 치지 않는다.

"판단 능력이 미숙하면 권리를 빼앗겨도 되는가?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의 두 가지 특성에 기인해 선거권 연령 제한의 타당성을 인정했다. 아동·청소년이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기에는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며, 교육적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98쪽.(그러나 연령의 자의성과 발달 개인차 무시, 성숙 개념 애매, 다른 법들과 연령 상이)

"외국에서의 선거권 연령 변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지금보다 더 낮추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33개국은 오스트리아(16세)를 포함해 모두 18세 아동·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2016년 초까지만 해도 일본이 우리와 함께 19세 기준을 고집했으나, 2016년 6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18세로 낮췄다." 118쪽.

우리나라 공교육 목표에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말을 명시했다. 학교에서 이를 이룰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청소년에게 성장할 기회를 주면 성장한다. 그런 교육 경험을 가진 청소년이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가 얼마나 합리적이어지고 좋아질지 궁금하다. 입시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우리 모두에게 더 크고 중요한 목표인 '민주시민 양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책은 학생의 시민주체화 방안 연구 기간 내내 다시 꺼내 공부하고 싶을 만큼 알찼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또 다른 논거, 교육적 부작용을 살펴본다. 여기서 교육적 부작용은 주로 고등학교의 정치화로 인한 대입 준비생의 진학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19세 미만인 자 모두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것은 아니며, 공직 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고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일에 학업에 지장을 줄 만큼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고등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아동·청소년도 상당수 존재하고, 19세 미만자 중 대학생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고등학생에 대한 '교육적 측면에서의 부작용'은 일반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 102쪽.

"오스트리아에서는 상반된 결과를 제시했다. 2007년 선거권 연령을 16세로 하향한 후 새롭게 선거권이 부여된 젊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영국과는 반대로 16-17세의 아동·청소년이 그들보다 높은 연령의 유권자보다 정신적 성숙성을 판단하는 지표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거권이 부여된 아동·청소년의 경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체글로비츠와 슈바르쳐는 16-17세의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성숙성은 선거권 연령의 변화 이후에 성장했고, 즉 선거권 연령이 16-17세의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성숙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권이 주어졌을 때 이들은 더 나이 많은 유권자들처럼 정치적으로 성숙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122쪽.

"우리나라는 선거철마다 20대의 정치적 무관심과 낮은 투표율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성인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생겨나지는 않는다. 민주적인 의견 형성과 표현 방식은 경험과 훈련이 필요하다. 영국 노동당은 15세 이상이면 당원 자격을 부여한다. 정당 정치가 발달한 선진국의 예에 비추어 19세 미만의 국민을 일일이 통제하려는 "유모 국가nanny state'의 관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10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