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과 법대생들은 외워야 할 것이 정말 많다. 수천권의 책을 보고 읽고 외운다. 그러나 그 모든 자료를 외울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자격증을 따고 난 이후 실전에 들어가서는 여러가지 자료를 참고로 하여 사례들을 보고 해결방법을 찾는다.

언젠가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던 법전을 본적이 있다. 법전. 한손으로 들수도 없을만큼 두꺼운 책 법전. 그런 모든 사례들을 외울수는 없으니 주요한 것들을 외우고 시험을 본 이후 필요한 부분들은 역시 법전에서 찾아서 해석을 할 것이다. 그런 법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 책은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데 우리는 어느정도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우리의 주권은 제대로 가지고 있는 것인가. 저자는 앞세대가 이룬 민주주의를 기억하고 앞으로 다가올 민주주의를 기대하며 이 책을 썼다고 했다. 이 책에서는 어떤 민주주의를 설명하고 있을까.

민주주의 작동방법을 기초로 설명하고 있고 각 장별로 주제를 두어서 민주주의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모른다 하더라도 쉽게 받아들일수 있도록 설명을 해두었다. 중간중간 자투리 이야기들을 편집해 두어서 재미난 이야기들을 알려주고 있고 그로 인해 자칫 흥미를 잃을법한 집중도를 높이고 있다.

가장 관심이 갔던 부분은 '민주주의는 삶이다'라는 제목으로 나와있던 4장이었다. 우리의 삶에서 대할수 있는 민주주의. 인권과 탈레반, 인종차별까지 다루므로 법에 관한 한 이야기들을 설명해서 흥미유발을 제대로 해주고 있다. '성냥팔이 소녀가 왜 얼어죽었는지' 궁금한가? 그렇다면 이 부분을 읽어볼 일이다.

더군다나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제적 평등. 이 세상은 민주주의이면서도 경제자유주의이다 보니 빈부간의 격차가 나지 않을수가 없다. '설국열차'를 예로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미 익히 알고는 있지만 한번 더 보게 된다. 빈부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사회주의 사람들은 펑등주의를 외쳤던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간격을 인정하지 않을수는 없겠지만 민주주의라는 바탕하에서 제대로 된 부의 축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하고 바라게 된다.

스위스는 연방제 국가로 광역정부인 26개의 칸톤과 지역행정단위인 1715개의 게마인데로 구성되어 있다. 1년에 수차례 칸톤과 게미인데에서 주민총회를 열어 직접 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있다.(24p)

직접 민주주의란 내가 실제로 행하고 그 모든 것을 자치적으로 실행하는 것일게다. 하지만 사회에서 그렇게 유지하기란 힘든일이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어려운 일이 되었지만 스위스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직접 민주주의를 행한다고 하니 놀랍고도 대단한 일이라 여겨진다. 인구수가 점점 줄고 있다. 언젠가는 우리 사회도 예전 부족시대처럼 직접 민주주의로 회귀하게 될까. 모를 일이다.

세상에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실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법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183p)

이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합리적 의심]이라는 책 한 권 전체에서 다루고 있으니 관심있으면 참고해도 좋겠다. 사건이 일어나고 의심을 받고 용의자로 몰린다. 분명 모든 증거가 명확한 사건에서도 무죄로 풀려나는 용의자. 엄청난 변호인단의 구성으로 가능하게 된 일이라 추측해본다.

가끔 신문에서 멀쩡한 사람이 범죄자로 몰려 억욱울한 옥살이를 한 경우를 본다. 그들의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지도 모르겠다. 늘 말하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닌 세상에서 살고싶다.

민주주의가 없다는 건 조금 불편을 겪고 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느냐 사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민주주의 실종은 곧 엄청난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33p)

공기가 있으니 사람은 살 수 있다. 이런 당연한 진리속에서 사람들의은 공기의 중요성을 잊고 있다. 미세먼지가 계속 공격을 해오고 나서야 공기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다. 민주주의 사회속에서 살고 있으니 민주주의가 없다면 어떠할지를 모르고 살 때가 많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약 2주 후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시행된다. 시대가 어수선한지라 역대 최대의 후보자들이 난립했다고 한다. 그 중 가장 강세를 보이는 것은 다섯명정도로 추려지는 듯 하다만 그 누구도 딱히 예측하지는 못하고 있다. 주어진 시간보다 이르게 시행되는 선거. 국민들은 어떤 결론을 내어 놓을 것인가. 누가 되든 상관없다. 다만 민주주의 시대에 알맞으며 이 혼란한 사회를 잘 해결해줄 현명한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