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학당에서 기획한 2017년 시민혁명을 위한 연속특강의 주제는 '정치의 시대'이다. 2016년에 '공부의 시대'란 주제로 열린 연속특강의 내용을 이미 책으로 접했던 터라, 2017년의 연속특강 내용 또한 기대를 가지게 만들기 충분했다. 2016년 말부터 유례가 없는 국정농단 사건의 내용이 밝혀지고, 이에 분노한 시민들의 촛불은 급기야 대통령이 탄핵되고 법에 의해 구속되게 만들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정치란 무엇이고 또 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대통령이 법에 의해 탄핵되고 구속되면서 우리는 법이 정치를 심판한 것처럼 느낀다. 과연 그런 것일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떠나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현실에서 법이 정의를 실현한 것이라 느낄 수 있는 것일까? 강연자인 변호사 최강욱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한다. 법은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세력의 이해관계와 힘의 우열을 반영할 수밖에 없으며 정치권력과는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다고 한다. 탄핵정국에서 법이 심판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주권자의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그는 강조한다.

시민들은 법조의 각 분야가 진실을 밝혀내는 방법으로 정치를 정리하고 또 정의가 세워지기를 바라지만, 한국사회에서 법률가가 배출되는 과정과 그들이 승진하는 통로를 보면 시민들의 기대는 한낮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한다.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와 같은 제도적으로 보장된 검찰권력은 그들이 괴물로 자라는데 일조를 하고 있으며, 권력을 견제할 의무가 있는 사법부 역시 권력에 줄을 선다. 판검사의 출세코스가 정해진 상황에서 인사권을 무기로 쥐고 흔드는 권력 앞에 목을 매는 판검사들의 민 낯을 강연자는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학벌위주, 서열위주, 갑을 관계가 지배하는 한국사회의 현실이 법률가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특권을 주었다고 그는 말한다. 자신들이 마치 인권이나 정의를 지키는 수호자처럼 행세하지만 실상은 자기들의 잇속만을 챙기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그들을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꽃피우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치가 법을 지배하고 심판하게 해야 한다고 최강욱은 말한다. 또한 법은 건전한 상식의 범위를 뛰어 넘을 수도 없고, 뛰어넘어서도 안 된다고 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놓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항상 정치에 관심을 가질 때 올바른 정치권력이 만들어지고, 시민의 건전한 상식이 뒷받침된 올바른 법이 만들어진다고 한다. 그는 정의에 목마른 자들은 주권자인 시민들이지 절대 법률가들이 아니라고 말한다. 유권자가 주권자로 굳건히 설 때 바른 정치가 이루어지고, 그 정치를 통해 만들어진 정의로운 법이 우리사회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된다며, 법률가들의 위선을 감시하고 바로잡는 것 또한 주권자의 몫임을 잊지 말라고 당부한다.

대법원 중앙현관에는 정의의 여신상이 서 있는데 서구의 그것과는 다르다고 한다. 서구의 정의의 여신상이 눈을 가리고 있는 반면 우리의 그것은 눈을 뜨고 있다고 한다. 서구의 정의의 여신상이 눈을 가리고 있는 까닭은 당사자의 신분이나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우리의 정의의 여신상이 눈을 뜨고 있는 이유는 혹 당사자의 신분과 지위를 확인하고 판결을 내리겠다는 의미가 아닌지 모르겠다고 최강욱은 말한다. 설마 그렇지야 않겠지만 우리가 보아온 사법부의 현실에 비추어보면 그런 해석도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씁쓸하기만 하다.

적폐청산이 온 나라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가운데 검찰이나 사법부의 개혁을 바라보는 시민의 눈은 뜨겁기만 하다. 이 기회에 정치가 법을 지배하고 또 올바르게 심판할 수 있도록 만드는지 우리는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한다. 우리가 전혀 의심하지 않고 철썩 같이 믿어온 법이 법률가들의 편의대로 적용되고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몫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