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계의 인구구조가 변화 중 이다. 평균, 최대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고령화 문제가 점점 현실로 다가 온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거의 대비 없이 노출되어 있다. 왜일까? 보통 미래에 대한 근거 없이 낙관적인 생각 ‘다 잘될 거야.’가 우리를 사로 잡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밝지가 않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라 재활용품을 주우러 다니는 많은 노인, 혼자 사는 외로운 노인들, 요양원과 병원에 갇힌 노인들, 지출을 줄이기 위해 난방을 하지 못하는 이들, 외로이 추위에 떨며 죽어가는 노인들이 많은 세상이다. 정부에 기댈 것인가 아니면 자식에게, 아니, 노후대책을 개인이 스스로 마련하는 추세이다. 더 늦기 전에 미래에 대한 특히 경제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살날은 이전보다 더 길어졌다. 거기에다 필요한 돈은 더 많이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게 쓰고, 더 많이 저축하는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된다.

원제 “The age of aging” 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책은 고령화에 대한 전망과 거시 경제적 접근이다. 세계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을 한다. 경제적인 문제도 다루지만, 지금과 미래의 세상을 이해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1. 새시대의 도래

젊음 세대의 이혼율과 별거율 상승, 자녀 없는 부부, 한 부모가정 증가로 인한 노후 봉양문제와 인구고령화와 성비불균형 등이 현실이다. 또 대부분 나이 먹는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해결을 위한 재원확보와 이민은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문제이다.

2. 역대인구쟁점들. 과도한 인구증가와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가?

인구증가는 지구환경을 나빠지게 한다. 특히 식량과 환경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식량생산을 위한 농업은 물소비량의 70% 차지한다. 곡물과 물은 따로 떼어내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식량 마련에 드는 비용이 증가, 식비가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또한 심각한 문제가 환경난민이다.

3. 고령화 시대에서 저출산은 자발적 선택인가? 경제적 비용은 유년층 보다 노년층을 보살피는데 휠씬 많이 든다. 노년층에 투자하는 돈이 늘어날수록 유년층에 투자가 줄어 들것이다. 우리의 경우, 양쪽 계층에 묶여 힘든 가장 경제가 될 것 같다.

4. 고령화 경제학.

고령화의 영향으로 인한 노동시장과 개인저축 변화. 현재의 소비를 자제하고 미래에 상품과 용역을 소비할 수단을 마련해줄 수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해야 한다. 노년기의 요양자금, 연금이 위험하다. 적절한 연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금융문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되어야 한다.

노동력의 경제활동 참여 늘리는 방법은 먼저 직장에서 성차별, 연령차별을 없애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해야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를 위한 육아시설, 세금구조 개선과 중 장년을 위한 재교육, 적재적소 배치, 취업기회 제공, 정년연장과 연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민은 일시적, 노동력 공급증가, 출산율 증가되지만, 구직난, 주택난, 인재해외유출 등의 문제도 가지고 있다. 폴란드배관공, 이민자 국민들이 하기 꺼리는 일자리를 채워주고 임금도 작게 받으며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를 풍요하게 만드는데 기여 하지만, 장차 부담, 긍정효과 지속 안됨, 또한 이민 대규모여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보화 사회의 오늘날 경제에서는 유연성과 혁신, 기술수준과 교육수준의 끊임없는 향상이 요구, 성과 중심의 경제이다. 이런 상황하에서 생산성이 향상되려면, 투자와 혁신이 필요, 저축이 필요, 법적 제도적 뒷받침, 장기적 투자,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소비기회제한, 사회복지제도 취약으로 저축 증가하면 투자, 생산성 높아진다.

5. 늙어가는 선진국. 선진국이라도 각 국의 입장과 상황은 차이가 많다.

2006년 영국 새로운 규정. 이제 고용주는 연령을 근거로 채용하거나 구인광고에 연령제한을 두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중, 장년이 젊은이들을 제치고 일자리를 얻기란 쉽지 않다. 기업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하고, 고용관행과 연금재원마련 정책이 동시에 바뀌어야 한다

연령차별의 시정이 우선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고 변화가 필요하다.

6. 고령화가 부를 잠식할까? 핵심은 돈이다. 재원마련, 재정지출의 우선 순위, 재정 건전성 유지, 적정세율 등 대책이 필요하다.

가장 주목한 부문이 부동산이다. 주택 담보 부채 증가되고, 주택 자산을 다양한 방식으로 저축의 대체재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주택이 자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주택시장 붕괴에 아주 취약하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 저축의 감소와 소비 증가로 은퇴 후 자금(연금 등)이 많이 줄어들었다. 사람들은 스스로 금융 지식을 쌓고, 일을 하는 전 기간에 걸쳐 그리고 은퇴한 후에도 저축을 하고 적립한 돈을 관리하는 도리밖에 없다.

의료비용 증가는 의료 분야의 생산성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하다. 또한 젊은 세대의 저축으로 고령인구에 필요한 지출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비만, 당뇨, 만성질환 약품 비용 1조 달러 이상과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 과체중과 비만의 증가는 나쁜 식습관, 운동부족, 생활방식, 식생활 변화에 기인한 문제이다. 어떻게 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 이다.

물가인상과 화폐가치의 평가절하를 혼용하면 정부 부채의 실질가치와 정부채무가 줄어든다. 비교적 느슨한 통화정책과 신용대부 여건이 조성되어있지 않으면 물가가 오를 수가 없다. 80년대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장기적 강한 상승 추세였다. 베이비 붐 세대가 수입이 가장 많고 저축도 가장 많이 하는 연령인 50-60대에 진입, 기타 이유로 자산처분(주식, 부동산)

물가상승률이 하락, 경제가 안정, 이자율 하락 세계적, 장기적 여신 확대에 힘입은 현상이다.

누가 집을 살 것 인가?

주택가격변화는 재정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결과를 낳는다. 주택은 유동성이 낮다. 가치평가의 공통된 가치 산정방식이 없다. 시장이 극도로 분사, 사회적 현상에 의해 왜곡

주택을 구입하는 연령집단은 절대적인 수나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모두 정체되거나 하락하였고, 65세 이상 증가로 더 작은집과 아파트, 보호시설로 이주, 요양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노인들에게 집을 잘 관리하도록 권장하면 여러 이득이 있다. 고령화는 노동력의 상대적인 희소성 노동수익률이 높아진다(자본수익률에 비해).

7.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의 고령화

선진국에 비해 고령화 대처 준비가 적음, 생산가능인구 증가 중, 2030년 이후 노년층 부양비가 급속히 증가한다. 중국은 노동력 증가로 중국 물가가 상승하면 수출품 가격하락 유보되어 세계 물가상승 한다. 인도는 서비스산업 대국, 경제발전과정은 수출보다 내수가 초점이었기에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중국에 비해 작은 편이다. 러시아는 노동인구의 건강상태가 심각한 위기, 고령화로 생산성향상 안됨. 기대수명단축과 사망률, 민족적 국수주의, 외국인 혐오증으로 더 힘든 시기가 될 것이다. 아프리카와 중동 사회적, 정치적 여건이 불안정하고 실업률이 높아 인구 구조가 불안정, 석유, 천연가스에 의존으로 경제 왜곡과 부정부패에 취약, 세계경제와 통합이 잘 되지 않음, 제도는 열악하고 정세는 불안하다. 종교적 신념과 실천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미친다. 예배참석과 종교적 신념은 교육발전과 긍정적인 관계, 도시화는 부정적인 관계이다. 노동집약적인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확대해 일자리 창출, 새로운 기술과 장비를 이용한 가공산업 그리고 개혁이 필요하다.

8. 세계화와 인구선의 교차점

세계화는 빈곤의 원인인가 해결책인가? 경제적, 사회적 진보에 심오한 영향, 모든 차원에서 빈부격차 심화될 것이다. 세계화는 거리의 소멸이다. 무역과 자본의 이동, 연결성, 평등화, 컴퓨터, 인터넷, 무선전화, 시장, 기업, 금융의 세계화 성공으로 남은 것은 사람들과 노동시장 통합이다. 시장의 힘과 시장을 통한 해결책들이 지배력을 발휘, 그러나 제도적 허약성이 세계화 몰락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자국의 경제운영과 민주정치의 요구에 맞춰 세계 경제통합을 운용했기 때문에 각국 정부가 주권을 유지하고 있는 한 분야는 통합이 가장 덜 이루어진 부분이다.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 적절한 국제적 통치체제가 필요하다. 문제는 국제적, 다자간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휠씬 바람직하다. 세계화 비난 이유는 대부분 규제를 벗어난 세계화가 불공정하고 위협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복지에 대한 걱정 하지만, 세계화는 시장을 더욱 통합하고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며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과 자본시장을 개방한다.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보면, 세계화가 질병 확산의 촉매제, 세계화의 혜택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다. 삶을 파괴하는 동시에 미래에 기아를 야기 할 씨를 뿌린다. 중국이 우리 몫의 점심을 빼앗아 갈까? 중국은 인구고령화, 미숙한 공적연금이 문제이다. 중국이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자본의 공급이 줄어든다면 세계적인 경제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비용, 천연자원의 부족 등으로 세계화를 잘 관리해야 한다.

9. 이민이 고령화 사회를 구원할 수 있을까?

세계화는 서로 교역, 통합하려는 인류의 성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나은 기술을 가진 원주민들은 저임금의 육체노동을 회피하고 이민자들이 이러한 일을 한다는 사실이다. 이민은 적대감 증가 이민의 증가, 외국인 혐오는 증가한다. 이민이 유입되면 인구가 늘어나지만 부양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보통 피부양자들 동반하기에 정착하면 피부양자로 만들기 때문, 단기적으로 긍정적 하지만 효과지속은 의문이다. 이민자와 원주민 사이에 기술수준이 다르다면 이민이 단기적으로 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저임금 일자리 대란, 세금은 미미, 더 많은 비용을 사회보장 비용으로 써야 함을 의미한다.

고용법이 이미 일자리를 확보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과잉보호, 일자리 없는 사람들을 적절한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 노동법 변화 필요하다. 고학력, 고숙련 인력 유치에 대한 정부와 국민들의 다른 반응이 문제로 작용 할 것이다.

10. 건전한 정책과 건전한 고용 및 교육정책과 제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있어야 한다.

지금 자라나는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궁핍해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3가지 문제, 개인부채의 증가, 성비불균형 문제, 세계경제구조 변함(불안 가중)이다. 또한 부모 세대의 자신의 노후를 위해 자금을 사용으로 유산이 감소, 소규모 가족으로 인한 가족구성의 변화(친척, 친족) 등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분명 세계는 위기에 서 있다. 이것을 세계화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그리고 지구의 위기로 가느냐 아니면 인간의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느냐는 개인의 작은 선택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한국의 상황. 현재 한국은 아주 낮은 출산율로 앞으로 20-44 연령집단이 줄어드는 폭이 가장 큰 나라는가 될 것이다. 지금의 거의 절반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급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될 것이다.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 보충을 위해 경제활동 참여율 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정년연장(10-12년 연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청년 실업률의 증가와 맞물려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또 아주 낮은 이민비율을 높여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순혈주의와 단일민족주의로 인한 국민들의 관점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이다. 제도개선에서, 한국 등은 고령화보다는 지나치게 후한 연금제도를 지속시키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연금개혁을 하고 있으나, 더 강도 높게 연금제도와 의료보험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앞으로 연금지출영향 비관적인 상황이다. 우리와 대만은 2035년부터 극심한 압박이 예상되고,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분단이란 큰 문제가 있어 이의 해결이 고령화 문제에 중요한 변수일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