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졸업을 했다. 8학기를 꼬박 등록금을 내줬다. 부모님이. 2003년도 230만원 이었던 등록금이 졸업할때 되니 330만원이 되었다. (인문계열이다)100만원이 상승했다. 그렇다고 가계소득이 그 만큼 늘어난 것도 아니다. 100만원 상승한 기간 동안 학교에 어떤 일이 생긴걸까.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같은 건물이 들어섰고, 법학관이라는 건물이 들어섰고, 내부 인테리어 따위가 많이 바뀌었다. 내가 대학을 다닌 7년이라는 기간동안 학교는 공사판이었다. 나는 졸업을 했고 학교는 지하에 뭔가를 또 만들겠단다. 건물 늘리는게 교육의 질을 급상승 시키는 일인가? 천만에. 파르테논 신전과도 같은 본관 건물은 내가 보기엔 몇몇 교수와 대학교 교직원을 위해 세워진 듯하다. 본인이야 무사히 졸업을 했다만 이 책을 보니까 안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 씁쓸하고 슬프다.

등록금때문에 어떤 가장은 목 매달고 우리 딸들은 유흥업소에 몸을 파는 등 불법알바에 손을 댄다. 이걸 특수 상황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열 받는 현실. 유럽의 어떤 나라는 거의 공짜로 대학교를 다닌단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등록금이 비싼걸까?

대학은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다. 이 책은 등록금이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대학교육비는 수혜를 입는 당사자, 즉 학생-국가-기업-사회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마땅하다고 한다. 실제 대학 회계 수입란을 보면 등록금, 국고보조금과 법인전입금, 기부금 항목이 설정 되어 있다. 이는 대학교육비 부담 책임을 학생뿐만 아니라 국가와 학교 법인, 기업 등에게도 함께 묻는다는 취지다. 하지만 현실은 기형적이다. 사립대학 운영에서 학생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에 전체의 2/3에 달하고, 정부가 운영한다는 국립대학의 경우도 수입의 2/5가 등록금이다. 운영하는데 등록금 비중이 너무 높다. 그런데 매년 등록금 인상율은 높아만 가고. 학생회는 학교와 싸운다.

이러한 막무가내식 등록금 인상에 동의할수 없다. 책은 4가지 이유를 든다. 등록금 인상 찬성론자들은 4가지의 이유를 들면서 등록금 인상을 한다. 1) 우리나라 등록금은 안비싸다 2)등록금 내리면 교육의 질 떨어진다 3)올릴 만 하니 올린다 4)자기 출세 위한 대학교육, 자기 부담은 당연하다.

등록금이 싸다?

OECD 국가 중 등록금 비싸기로는 미국에 이은 2위다. 국민소득 수준이 1/3에 달하는 등록금을 내고 있다. 대학 안가면 사람 취급 못받는 사회에서 참 서민들의 골수 잘 빨아먹으신다. 등록금 내고 돈 아깝다는 생각 자꾸 든다. 돈 대비 교육의 만족도가 형편 없다.

교육의 질과 등록금의 상관성은?

매년 등록금이 가파르게 상승해왔는데 교육여건 개선과 직결 되어왔음을 우리는 체감한적이 없다. 게다가 등록금 제대로 쓰지도 않는다. 사립대학들이 돈을 남기고 있다. '적립금'이라는 건데, 미래를 위해 남겨두는 돈이란다. 2009년 전체 대학 적립금이 10조원을 돌파했다. 이 돈으로 펀드 투자 했다가 날려도 아무도 책임을 안진다. 사학 비리야 뭐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저네들 돈 부정 축재 하려고 등록금 올리는 꼴이다. 더 안올려도 되겠지? 좀 깍자.

사실 이젠 비싸다는 여론은 어느 정도 형성 되었다. 그런데 깍을려니 이를 방해하는 몇가지 오해들이 있다고 책은 말한다. 첫째로, 대학의 자율화 문제, 정부가 대학의 교육권을 침해 하지 말라는 것. 웃기네. 대학이 기업이니? 기업도 정부가 관여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 관여해야 한다. 이게 모두 신자유주의의 논리때문이다. 그리고 정부가 간섭하려는건 교육권이 아니라 운영권이다.

그리고 등록금 부담율이 높은 상황. 2007년 현재, 대학교육비의 3/4을 정부가 아닌 민간이 부담하고 있단다. 민간 부담율이 세계최고의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을 늘려 등록금을 낮춰야 한다고 책은 말한다. 재원은 어디서 나오나? 부자 감세 정책으로 연간 16조원의 세수입이 사라지는 상황. 2009년 현재 14조원인 상황. 무상교육 실시 해도 2조원이 남는구나.

기부금 입학제에 대해서도 책은 비판한다. 이 입학제는 몇몇 명문대에만 해당하는 내용일뿐 전체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확충 방안은 되지 못하며 부에 따른 학력 세습이라는 측면에서 책은 반대한다. '학자금 대출'도 문제다. 당장 지금은 숨통이 트이게 해주지만 높은 이자율 그리고 청년실업이 심각해지는 상황 그리고 어느 정도 수입만 되면 의무적으로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또한 재정전문가들은 학자금 대출의 증가가 등록금 인상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마지막 장에서 책은 미친 등록금을 잡기 위해 제언한다. 첫 번째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든다. 사립 대학 중심체제를 무너뜨리고, 중,장기적으로 고등 교육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사립대학 재정의 50%이상을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을 이야기한다.

두 번째로 학자금 대출을 통한 등록금 상환제와 같은 고 등록금 정책을 고수하면서 이를 보완하는 방식이 아닌 저 등록금 정책으로 등록금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최종적으로 책은 반값등록금을 하자고 말한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무상교육이다. 이는 무상급식을 통해 봤듯이 정책 입안자들의 의지의 문제라는 것. 문제가 있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재원이야 어떻게든 조달이 가능하다는 것. 4대강,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직접세를 높여서 재정을 마련하면 된다는 것이 책의 주장이다.

이 책도 역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복지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대학의 무상 교육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복지 관련 책을 보면서 생각하는건 돈과 관련 있는 예산 분배 및 정책이 재정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고 있다.

대학 종사자 여러분!!

멋진 건물이요? 훌륭한 외국 선생이요? 교수 1인당 학생수 감소요? 다 필요 없어요. 등록금 반값해서 알바말고 공부할 시간 좀 주실랑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