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까야마 노부히로는 일본의 대표적인 지적재산권법 학자이다. 동경대 교수이고 유명한 '주해 특허법'의 대표저자이다. 그의 '주해 특허법'은 우리나라에서도 필수적으로 읽히고 있는 일본 특허법의 권위있는 주석서이다.

한상욱 변호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정확한 명칭은 '운현합동법률사무소'이다. 세계적으로도 이름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로펌이고 그 맨파워가 대단한 곳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법적 조직은 법무법인이 아닌 합동법률사무소이다. 개인변호사사무소라고 이해하면 쉽다)의 변호사로 지적재산권법 분야의 국내 최정상급 변호사 중 한 명이다. 이론과 실무에 두루 해박한 변호사이다.

이 두사람이 일본과 한국에서 같은 책을 함께 냈다. 한상욱 변호사가 10여년전 동경대학교에서 나까야마의 지도를 받은 제자라는 점이 인연이 되었다.

예전에는 좀처럼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특히 나까야마의 학문적 위치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반대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학문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올랐고 이를 주변 국가에서도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 된 듯한 느낌이다.

이 책은 논문집 형식의 전문적인 연구서는 아니다. 주제에 관한 서술방식이 무겁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지적재산권법, 특히 특허법이나 저작권법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으면 읽어내기가 쉽지 않은 전문적인 책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적재산권법의 뼈대가 되는 이념적인 측면을 다루기 때문에 평상시 실무에 집중하다보면 정작 놓치기 쉬운 지적재산권법과 관련된 가치의 문제를 접근하기 쉽게 서술하고 있다.

그런점이 이 책의 강점이다. 근저에 흐르는 가치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도 접근방식이 어렵지만은 않다.

나까야마 교수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특히 지적재산권법과 경쟁법과의 상호관계이다. 이 문제는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심각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머지않아 선진국의 예에서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한상욱 변호사의 '진보성의 기준'에 관한 글도 좋다. 그의 태도는 지금까지 줄곧 보아왔던 방어적인 것이 아니라 진취적이고 자신만만하다. 그리고 정확하고 예리하다. 특허보호의 정도를 둘러싼 우리 사법부에 대한 애정어린 고언(?)도 참고할 만하다.

이 책의 논지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한 것만으로도 이 책은 충분한 미덕을 가진 책이라도 단언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법에 관심이 있는 법률가나 법률학도들이 꼭 한 번 읽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