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 법이라 하면 특정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잘 모른다고 해서 실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게 하는 것은 아니어서 스스로를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자부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하지만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 아이를 낳으면 출생신고, 누군가 죽으면 사망신고를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한다. 모두 법률 제10279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각종 증명서를 필요에 따라 발급받아 학교와 직장 등 사회공동체에서 ‘나’를 증명하고 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근대 시민사회 이후의 형법은 국민에게 행동의 자유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가다듬어져 왔다고 한다. 그리고 형법은 되도록이면 사람을 처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법이라고 하는데, 대체로 ‘법’이라면 ‘처벌’을 떠올리는 뭇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하지만 형법을 ‘어떤 일을 하면 처벌하겠다’는 선언이 담긴 법률로 ‘어떤 일’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는 아무리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쉽다고 한다. 게다가 형법에 의거해 처벌하려면 먼저 ‘그런 행동을 하면 이런 처벌을 받습니다’라는 규칙을 정해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단다. 법 집행에 앞서 언론 등을 통해 홍보하고 일정한 계도 기간을 두는 것이다.

형법상의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범죄를 행할 ‘의도’와 실제 ‘행위’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의도와 행위가 모두 있다고 해도 반드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범죄가 확실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 행위와 범죄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란다.

이러한 범죄의 구성요건, 인과관계와 불능범,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과실에 대한 처벌, 고의와 미필적 고의 등에 대한 설명을 영화 ‘데스노트’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근대 사회는 개인의 존엄을 인정하고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이념으로 삼았기 때문에 국가의 간섭을 최소한으로 줄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 자유에는 자신의 생활은 스스로의 힘으로 꾸려가야 할 책임이 따랐기에 자유로운 개인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재산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민법은 재산을 갖는 사람의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서로 이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등 어떤 재산이 누구의 것인지 명확히 하고,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등 재산에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룬다고 한다.

‘포켓 몬스터’와 ‘알라딘과 요술램프’를 통해 ‘소유권 절대의 원칙’을, ‘타짜’와 ‘트랜스포터’를 통해 ‘계약 자유의 원칙’을, ‘드래곤볼’과 ‘스파이더맨’을 통해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는 근대 민법의 3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빈부의 차가 벌어지고, 법적으로는 자유와 평등 내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경제적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고 일방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유경쟁에 일정한 간섭을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새로운 사상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한다.

자신의 물건이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그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소유권 상대의 원칙’, 계약의 내용이나 방식이 사회적으로 건전하고 공공이념에 적합해야 한다는 ‘계약 공정의 원칙’, 과실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라는 현대 민법의 수정 3원칙이라는 것이다.

아무튼 이 책은 정의를 지키기 위한 법으로써의 형법,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법으로써의 민법, 사회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근본이 되는 법으로써의 헌법을 영화와 만화, 드라마 등 대중문화 속 사례와 해당 법 조문을 들어 일반적인 법 관련 책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재미있고, 쉽게 풀어내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다지 재미있는 것은 아니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는 2003년 8월 개인 홈페이지에 “국민은 반헌법적인 정권에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군인도 국민에 포함된다”고 ‘친북비호 독재정권 타도는 합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그해 9월 ‘내란선동죄’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표현 정도의 지나침은 있으나 폭동 등 선동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김용서 전 이화여대 교수는 2004년 3월 예비역 장성 등 290명이 참석한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조찬강연회에서 “좌익정권을 타도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복원하는 방법에는 군부 쿠데타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소속 박훈 변호사는 이에 대해 군부 쿠데타를 선동한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과 경찰은 “학술적인 목적의 강연회에서 나온 발언”이라며 무혐의 처분했다.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의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 촛불 집회와 노동자 파업 현장에서 국가변란 선전·선동을 목적으로 유인물을 제작, 배포했다며 2008년 8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리고 2011년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무장봉기와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을 이용해 현 정부를 타도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자는 주장을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이는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 유죄를 선고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2009년 6월 자신을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라 표현한 진중권 씨를 모욕 혐의 등(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했다. 2010년 7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학원 강사 안모 씨는 2008년 12월 인터넷 다음 사이트 카페에서 뉴라이트 재단 이사장인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를 ‘쥐’라고 표현하며 기자회견장에서는 그의 사진에 계란을 던졌다. 2011년 5월 26일 대법원은 사진에 계란을 던진 혐의는 무죄로 판단,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 이진원 씨는 2010년 5월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경찰을 '짭새'로 묘사했다. 이에 경찰은 그를 '모욕죄' 혐의로 수갑을 채워 경찰서 유치장으로 연행해 벌금고지서를 안겼다.

2008년 자신의 홈페이지에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 특수부대 개입 의혹 등을 지속적으로 올린 지만원 씨는 5·18기념재단과 5월 단체에 의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으나, 2011년 1월 19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현종)는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