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이 말하지 않은 23가지’는 장하준 교수가 쓴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경제 이론서이다. 내용 구성 방식도 먼저 장하준 교수의 주장을 간단히 밝힌 후, 그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는 식으로 되어있다. 그래서 장하준 교수의 주장이 무엇인지 대충 파악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반대 의견까지 같이 접할 수 있는 기회라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책이다. 한 주제를 깊게 파고들진 못해도 시장경제와 국가개입을 강화하는 산업 정책의 장단점을 양쪽 방향에서(물론 여기선 시장경제에 편중되긴 했지만) 살펴볼 수 있어서, 나의 판단을 정리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다.

요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얻은 개개인의 사유재산을 중시했던 시장경제가 소득격차 등등 많은 문제점들을 발생시키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경제학자들이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고 여러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장하준 교수가 23가지 근거를 들어서 정부 개입을 강화해야한다는 방향을 제시했고, 이 책은 ‘과연 그것이 올바른 해결책일까?’라고 의문을 던진다. 그리고 시장경제가 낳은 많은 병폐를 경제활동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이익과 경쟁을 제한한다고 해결될 수 있을지, 침체된 경제가 그런 보호 정책으로 살아날 수 있을지, 시장의 효용성을 너무 간과한 것은 아닌지,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세계의 흐름 속에서 정보를 얻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지 등 다각도로 분석하고 아직 자유시장경제를 포기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를 제시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 의하면, 아무리 진리라고 해도, 충분히, 자주, 두려움 없이, 토론되지 않는 한, 죽은 독단론으로 간주될 따름이고, 산 진리로 간주될 수 없다고 했다. 장하준 교수의 주장에 대한 열광적인 대중의 호응에 휩쓸리지 않고, 시장의 효율성을 간과한 그의 주장의 오류를 밝혀냄으로써 앞으로 발전 가능한 토론의 장을 펼쳐 준 용기는 대단히 칭찬받을 만하다. 경제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독자들이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읽고 속단할 우를 범할 뻔 했는데, 이 책을 통해 비로소 양쪽 의견을 모두 들어봄으로써 좀 더 신중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정말 더 나은 자본주의가 시장경제를 통해서만 가능할까? 자유로운 경쟁과 거기서 파생되는 이익을 보호해 주는 것이 활발한 경제활동의 유인책이 되고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지만, 그 자유의 출발이 진정 모두에게 공평했는지는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시장경제가 정부의 친화적 개입을 전제로 한다면, 어쨌든 정부의 개입은 모두에게 공평한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기에 ‘자유로운 경쟁’은 처음부터 제한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니 장하준 교수가 주장하는 정부 개입으로 ‘자유로운 경쟁’이 크게 상처받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다. 결국 자유 경쟁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이 책에서 주장하는 ‘시장경제’만 해답이 되는 것은 아니겠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보면, 장하준 교수는 제조업 비중이 감소하는 ‘탈산업화 현상’은 수요가 하락했기 때문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 따른 가격 하락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지 제조업 비중이 하락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제조업 중심의 산업 정책만이 경제성장을 다시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하는데, 이 책에서는 꼭 제조업이 아니어도 성장을 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과업 및 예상치 못한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성과 적응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유시장, 자유무역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과연 그럴까? 꼭 이분법처럼 제조업 아니면 그 외 산업분야로 나눠서 생각할 문제인지 다시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밖에도 여러 쟁점들에서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읽다보면 ‘과연 그럴까?’의 의문을 품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이렇게 여러 관점들을 돌아볼 기회를 준 이점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장하준 교수 ‘그’만을 의식해서 쓴 글 같다는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다는 것이다. 한 가지 쟁점마다 마지막엔 결론을 깔끔하게 정리해줘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세련된 배려 없이, 그에게 할 말을 다했으면 어디서든지 갑자기 싹둑 잘라버리는 상당히 어리둥절한 끝맺음은 흥미를 아주 많이 떨어지게 만드는 요소라 생각된다. 안 그래도 지대한 관심이 없는 한 쉽게 읽히지 않는 책으로 분류되는데 독자의 이해를 돕는 장치까지 부족하니 맥이 떨어진다랄까? 그렇다 하더라도 심도 있게 읽어볼 생각이라면 2권을 모두 읽는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