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나와야 할 책이 출간 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지배적인 경제 이념인 동시에 새로운 사회적 질서이며 정치적 동력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깡그리 부정하는 장하준 교수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책이 작년 이 땅에서 공전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니 신자유주의자들이 가만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었다. 장 교수의 논지는 한마디로 '신자유주의 NO! 국가 주도 계획경제 YES!'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그는 그의 책 서설에서 자유 시장주의자들, 혹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 온 이야기는 잘해야 부분적으로만 맞고, 최악의 경우에는 완전히 틀렸다고 지적하였다. "자유 시장 이론가들이 '진실'이라고 팔아 온 사실들이 꼭 이기적인 의도에서 만들어 낸 것은 아닐지라도 허술한 추측과 왜곡된 시각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며, 자유 시장주의자들이 말해주지 않는 자본주의에 관한 여러가지 중요한 진실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제시하여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으니 그냥 무시하기엔 근원이 흔들릴 지경이 되었다. 어떻게든 자유주의 시장경제학자들의 논리적 대응이 있을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마치 패러디 작품을 보는듯이 맞대응으로 나설 줄은 몰랐다.

<장하준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제목마저 매우 직설적이며, 표지 또한 장 교수의 책 표지 '23'과 색상을 그대로 뒤집어 그 목적성을 뚜렷이 하고 있다. 책의 구성은 각 장마다 '장하준은 이렇게 말했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았다'--> 논리적 반박의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데, 23가지 테마 중 단연 관심은 제 1장의 반박이다. 장교수는 책 첫 장에서 "자유 시장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도발적 제목으로, 자유 시장경제를 통해 구조적인 불평등이 발생했으며 정부와 자본가들의 개입이 없는 완전한 자유시장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당연히 자유시장주의자들은 그 출발 명제부터 깔끔하게 반박을 해야 뒷 주장이 먹힐터. 어찌 궁금하지 않으랴. 이들은 장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지만, 개인 소유권의 확립, 물가의 안정적 유지, 상품관련 정보의 유통(정보 공개) 등 '시장친화적 정부개입'으로 자유시장이 존재한다고 이 명제를 풀어나간다. 읽어볼만한 반박이다.

두번째 관심은 '미국인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었다. 장교수가 바라보는 미국은 저임금 이민 노동자가 많고 근로시간이 길며, 불균등한 소득분배현상과 건강지표가 좋지않고 범죄율이 높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닥 삶의 질이 높지 않다고 보았다. 이렇게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이 낮은 덕분에 평균적인 미국인의 구매력이 높다고 주장하였으니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다. 게다가 최근 월가 시위의 구호가 "우리는 1%의 탐욕과 부패를 참지 못하는 99%의 시민들이다"였음을 상기하면 자유론자의 반론이 어떨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의 반론을 보면, 미국 이민 노동자들은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의 '저임금'과 '긴 근로시간'을 선택했다는 주장이 흥미롭다. 이런 '저임금'도 그들이 떠나온 본국에서는 성취하기 어려운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하고 있으며, '긴 근로시간'도 소득을 높이기 위한 그들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는거다. 미국은 '잘 살 수 있는 여건이 좋은' 나라라는 인식은 왠지 견강부회(牽强附會)란 느낌이 살짝 든다. 능력 중시의 자본주의 개념으로 바라보면 틀린 말은 아닐 것이나, 있는 자들의 탐욕이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삶의 여유'로 나타난다는게 문제다. '식코'나 월가의 시위가 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삶의 질' 문제는 자연스레 성장과 복지의 논쟁이 반복될 수 밖에 없는 '소득 재분배' 문제로 관심이 이어진다. 장교수는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고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성장 가속화의 병폐를 꼬집었다. 소득재분배 정책이 노동의 효율적 배분을 촉진하여 생산성을 높이며,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소비가 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스며든다는 '트리클 다운 trikle down' 원리는 설득력이 없다며 복지국가라는 이름의 전기펌프가 필요하다는 '펌프 이론'을 제안했었다. 아무래도 있는 자들에겐 껄끄러운 논제였는데 어떻게 대응논리를 펼칠까? 신자유주의자의 논조는 1980년대 이래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므로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었더니 저소득층의 삶의 질도 꾸준히 개선되었다'로 바꿔야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소득이 느는 것과 소득격차가 느는 것은 다른 문제'이므로 경제성장과 소득 재분배, 어느 쪽이 저소득층 생활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되묻고 있다. 논리정연하게 저소득층 수준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부인할 것은 없으나, 이건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피부로 인식하는 현실의 문제이다. 있는 자들은 좋아졌다는데 없는 자들은 늘상 팍팍한 살림이라면? 어느 부분인지 몰라도 세밀한 시스템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참고로, 직전 선거에서 나는 성장의 편에 손을 들었으나 지금은 분배를 소홀히 하면 안된다는 쪽으로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

이 정도에서 끝나면 좋으련만 진정한 신자유주의 첨병학자들이 어찌 여기서 멈추랴. 지적으로 물적으로 한 수 위에 있는 자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어떤 식으로든 확고히 해야할 의무(?)가 있지. 그래서 유럽국가의 복지병을 보라며 '복지 지출이 근로의욕을 약화시키는 문제점을 과소평가 하고 있다', '복지정책은 노동시장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근로자들을 직장에 안주하게 한다'는 주장으로 읽는 자를 난감하게 한다. 직종간 임금격차가 줄어들면 저소득층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우려가 있다는데, 학문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없는 자는 쭈욱 없어야 경제가 돌아간다는 논리 아닌가? 무료급식을 포퓰리즘으로 공박하는 경제관념의 출발이 어디인지 알수 있는 주장 임과 동시에 자본주의의 비정함을 살포시 느끼게 되는 논지임을 깨닫는다. 양극화가 심화되면 승자독식과 패자몰락의 불안을 낳고, 불안이 가중되면 분노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걸 애써 외면하다간 서로에게 불신과 깊은 상처를 남길 수 밖에 없을 것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쯤에서 "신자유주의의 대두는 70년대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자본의 대응이었기에 신자유주의자들의 가장 우선순위는 그들의 부를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그들이 신봉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유 시장은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는 Dumenil, Gerald and Dominique Levi의 의견으로 마무리를 해야겠다. 여러 규제와 국가의 개입을 철폐하면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해서 경제가 좋아진다는 신자유주의자의 논조는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인간 자체의 속성 '탐욕'이 항상 문제이다. '자본주의 4,.0'이니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니 하면서 비인간적 시스템에서 벗어날려하지만 아직 구체적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없어보인다. 이 책은 장교수에 대한 반박적 측면에서는 반드시 읽어줘야 한다. 오늘을 지배하는 주류경제학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시장주의 경제학자라면 신자유주의의 병폐를 인식하고 현실적으로 수정해 나갈려는 연구가 더 필요한 게 아닐까? 신자유주의로 혜택을 받는 자들의 오만과 탐욕을 방어하기 위한 공격이 아니라, 좀 더 인간적인 감성을 자본에 실을 수 있는 노력이 민초들에겐 더 필요하다는걸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 책을 읽고난 소회다.

더보기 (짜투리 생각)

1. 장교수의 주장보다 현실성이 있어보이는 대목들도 더러 있다. "정보통신혁명은 아직도 진행형이다"라는 논지는 장교수의 주장보다 더 와닿는다. 장교수가 주장했던 세탁기와 인터넷의 파급효과 비교를 보면서 참 많이 놀랐는데, 이 문제는 기술발전의 시대적 산물로 봐야한다는 나의 생각과 대동소이하다.

2. 미국이 잘 살 수 있는 여건이 좋은 나라... 과거의 미국은 확실히 동경의 나라였다. 지금도 그럴까? 이 부분은 미국에 안사니 뭐라하기 힘들지만 최근의 책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온다. "

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 (일중독 미국 변호사의 유럽 복지사회 체험기) 이 책 한번 읽어보자. 그리고 LA 다녀온 분들의 말에 의하면 밤에 나들이 나갔다가 호되게 꾸지람 들었단다. 위험한 일 했다고... 미국도 변해가는거다. 실상에 눈을 떠야할 때 인가 보다.

3. 장하준 교수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에 대한 리뷰는 "진짜 자본주의에 대하여 생각하다." http://blog.yes24.com/document/2883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