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 남자의 목소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제전문가이자 세금혁명당 대표, <나꼽살>의 선띨 선대인이다. 그를 통해 '모피아와 토건 마피아'를 제대로 알게 됐고, 그런 중에 '김진표 OUT'이란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게 됐다. 그런 그가 <문제는 경제다>란 야심찬, 참혹한 경제서를 선보였다. 예전 김광수경제연구소 시절부터 숫자 놀음만 하는 경제학자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밑바닥, 밑동에 뿌리내린 분석과 주장으로 많은 호응을 얻었다. 반면 보수, 기득권에게 철저히 찍혔다. 우석훈 님과 마찬가지로.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It's the economy, stupid

- 1992년 미국 대선에서 빌 클린턴이 내세운 캐치프레이즈로,

당시 현직 대통령인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를 누르고 승리하는 데 큰 효과를 거뒀다.

우석훈 님은 <디버블링>을 통해 2012년은 대한민국 경제의 잿빛, 핏빛 미래를 예견한 바 있다. 불행한 결말은 틀림 없지만, 그나마 좀 덜 불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었다. 선대인과 우석훈 님의 주장에 동의하는 단 하나의 이유를 들자면, '정권만 바꾸면 한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까?'란 물음에 '아니다'라 답할 수 있다는 점이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 세력 10년의 집권 기간동안 우리네 삶은 예전보다 더 피폐해졌다.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명박 씨의 출현으로 당시 경제정책에 대한 반성과 논의가 부족해졌지만, 불행의 단초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됐다. 자본이 정치, 경제, 언론을 통치하는, 대한민국의 삼성공화국화가 시작된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선대인 님은 정권은 교체했지만, 경권은 교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의 모피아와 토건 마피아가 '삼성장학생'으로 줄을 대면서, 모든 경제 정책은 대재벌, 삼성에 의해 세워지고, 실행되며, 그들의 입맛에 맞게 법제화되기에 이르렀다. 결국 '이명박 심판'은 물론 자본에 기생하는 관료들을 갈아치워야 몰락 직전의 대한민국호를 바로 세울 수 있다. 그래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선 이들을 몰아내는게 급선무다. 그 중심의 대표격인 김진표 OUT은 시대의 요구인 셈이다.

<문제는 경제다>를 읽으면서 선대인 님의 분노를 고스란히 느껴야했다. "그리고 수없이 분노했다. 혼잣말로 욕을 하기도 했다. 이 참혹한 배경 위에서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 재벌들이 온갖 특혜를 받고도 여전히 가계와 하청 기업들의 더 많은 희생을 강요하는 파렴치함에, 이들에 대한 특혜를 남발하면서도 '오뎅쇼' 등으로 서민 코스프레를 하는 정치인들의 기만적 행태에, 서민들의 분노와 아픔과 절규에 대해 제대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정치권의 무능과 무기력과 탐욕에 그리고 대기업 광고주에게 목맨 채 1% 기득권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언론들의 사태 왜곡과 본질 호도에 분노했다" -P7. 프롤로그 중에서

선대인 님이 제기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10대 위기와 그에 대한 대책을 간략하게 짚어보자.

<한국 경제가 마주하게 될 10대 위기>

0%대 성장률이 현실화된다.

부동산 수요는 반토막 난다.

실업 문제, 청년을 넘어 전 세대로 확대된다.

최저임금, 햄버거 하나 사먹을 수 없게 된다.

빌딩 부자들이 몰락한다.

재벌 3, 4세가 산업 생태계를 질식시킨다.

세계 경제위기 2막이 도래한다.

기업가 정신은 사라지고, 멕시코형 경제로 간다.

고령화로 인한 한국식 회색 쇼크, 멀지 않았다.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

경제 민주주의가 우선이다

- B급 인생도 살 수 있는 생활인 국가. 99%를 위한 세금혁명. 지금 당장 바꾸고 실행하면 10년 후 한국경제 미래가 달라진다.

저성장 시대를 돌파할 상생 전략

- 딥팩터를 개선하라. 따라잡기 전략을 버려라. 상층부가 아닌 피라미드 밑바닥을 겨냥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때, 기업 생태계가 안정될 수 있다.

앞으로 10년, 개인 생존 마인드를 바꿔라

- 성장률 0% 시대, 투자와 지출에 대한 개념을 바꿔라. 개인도 경제활동에서 거품을 빼야 한다. 실제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하라.

엄청난 고민, 학자적 양심, 방대한 경제지표와 수치, 최대한 쉽게 쓰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곳곳에 묻어난다. 어쩌면 <문제는 경제다> 한 권만 제대로 읽어도 한국 경제의 현상과 문제점, 대안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 같다. 단군 이래 최악의 대통령인 명박 씨의 실정 때문에, 한국 경제는 엉망으로 망가져있는 상황이다. 그의 통치관은 단 하나다. '1%를 위한 대한민국'. 이를 부정하거나 문제 삼는 이에게는 가차없는 보복으로 꼼꼼하게 조져주신다.

이렇게 서민과 젊은이를 못살게 들들 볶아대는 나라는 없지 않을까. OECD의 각종 자료를 분석해보면 이 같은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다. 비정규직 비율 세계 최고 수준, 극심한 청년 실업, 자살률 1위, 출산율 세계 188개국 가운데 186위, 고령화 속도 세계 1위, 세계 최고의 산업재해율, OECD 최장 노동시간, 소득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주택 가격, 경제력 대비 지나치게 높은 생활 물가, 저임금 비율 OECD 1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세계 1위, 공공 사회복지 지출 세계 꼴찌, 대학 등록금 세계 1위, 고교와 대학의 사립 비율 OECD 1위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온갖 악성 지표들이 가득 차 있다. - P120

책 내용의 80% 이상이 살 떨릴 정도로 우울하고, 치명적이며, 분노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다.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도록 나는 모르고 있었나, 싶다. '부정부패, 비리, 불공정'으로 얼룩진 정치권만 탓했지, 경제에 대해선 '경기가 나빠서'라고만 생각했었다. 강만수라는 시대의 띨띨이가 '저금리, 고환율, 부동산 경기부양' 등으로 재벌들만 배를 불릴 때, 월급 동결되고, 회사에서 잘리는 나를 '스스로 못나서'라고 생각했었다. 이젠 말할 수 있다. 99%가 힘든 이유는 1%, 썩은내 진동하는 너희들 때문이라고. 열심히 살면 살수록 손해만 보는 이 아비규환은 너희들이 만든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화차'에 이명박과 이건희, 조용기를 같이 태워서 보내고 싶은 심정이다.

또 하나, 선대인 님이 주장 중에 '과로 체제 해소' 부분이 특히 눈길을 끈다.

과로체제를 해소해야 한다. 그것이 기업이 사는 길이다. 한국은 2007년 기준으로 노동자 전체의 평균 노동시간이 2316시간으로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길다.... 노동시간이 OECD 평균인 1768시간보다 연간 548시간이나 많다....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사장은 "한국은 세 사람이 할 일을 두 사람이 밤을 새며 해서 불행하고, 다른 한 사람은 일자리가 없어서 불행하다"고 한국 노동문제의 핵심을 갈파한 바 있다. -P355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란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나중이란 없다. 지금 행복한 게 중요하다. 노동 생산성이 미국의 50%도 안되는, 말도 안되는 '야근 권하는 사회'. 업계 현실이 그러하니, 참고 견뎌라,고 말하는 꼰대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경권 교체를 주장하는 선대인 님이지만, 그 첫 번째 실천으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경제민주화 세력의 집권을 손꼽는다. 1%를 위한 기득권 정당인 새누리당 심판과 이명박과 도플갱어 수준인 박근혜 씨의 저지에 나 또한 목소리를 내고 싶다. 오늘 아침 야권단일화로 통합진보당 4인방이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 이제 3주의 시간이 남았다. 당장 '한미 FTA'란 프레임으로 끌고 간 강남을 김종훈 VS 정동영의 대결에서 정동영 후보의 압승을 기원해본다. 강남도 사람이 사는 세상이란 걸 보여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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