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의 중요 특징 중 하나는 노동 없는 민주주의이다. 노동 없는 민주주의란 모든 사회 구조물의 기반을 이루는 노동이 대접받지 못하고 노동자들이 시장 상황에 무력하게 휘둘리는 종속적 지위에 처한 현실을 이르는 말이다. 문제는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의 전면화만으로 그런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는 그렇게 바라마지 않은 민주 정부가 뚜렷한 비전이나 대안 제시 없이 신자유주의적 체제에 동화되어 권위주의 정부와 별로 다르지 않은 정책을 편 현실을 목도했다.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인간적 상처들’은 노동 없는 민주주의를 이슈화한 정치학자 최장집 교수가 일용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재래 시장 노동자들, 이주 노동자들이 고투하는 모습과 우리 시대의 경제 정책 실패를 반영하는 신용 불량자들을 만나 고통스런 삶의 모습을 둘러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한 책이다. 저자는 새벽 인력시장에서 정치와 정당 일반의 부재는 물론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진보 정당의 부재를 실감했다고 전한다. 이는 대중의 계급 배반의 뿌리에 자칭 진보주의자들에 대한 절망이 놓여 있음을 밝힌 크리스 헤지스의‘누가 내 생계를 위협하는가’의 문제의식을 떠올리게 하는 진단이다.

최장집 교수는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원인을 여론조사가 지배하는 정치 즉 정당 정치의 무기력함과, 진보주의자들의 과잉 이념화와 도덕적 우월의식에서 찾는다. 저자는 경제성장과 시장 효율성의 가치가 지배하는 한국 사회에서 그에 대응하는 인간주의적 가치를 정립하지 않고서는 복지국가로의 질적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저자에 의하면 복지는 사회나 국가가 당연히 시민에게 부여해야 할 수혜이고 시민은 그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48 페이지) 저자는 이 논지를 정교하고 선명하게 하기 위해 복지의 물질적 급부와 사회적 권리로서의 복지권 부여를 구분한 랄프 다렌도르프의 이론을 원용한다.

저자에 의하면 복지의 물질적 급부와 사회적 권리로서의 복지권 부여를 포괄하는 사회적 시민권 개념의 핵심은 사회적 권리로서의 복지권 부여이다.(134 페이지) 물질적 급부 제공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닌 사회적 권리로서의 복지권 부여는 노동시장의 주변부에 있거나 노동시장으로부터 밀려난 사람들의 자존감 상실과 심리적 상처, 소외감 등을 치유할 수 있는 근원적 처방이다.(135 페이지) 사실 우리는 신자유주의에 대해 몇 가지 오해를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에서 힘의 중심이 국가에서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하지만 국가와 대기업은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대별되는 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압도적 비정규직 수와 노동 없는 민주주의를 신자유주의의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된다는 사실도 지적해야 옳다. 즉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근저에는 신자유주의 말고 신자유주의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민주 정부가 있는 것이다.(116 페이지) 저자에 의하면 밖으로부터 주어진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이야말로 해당 사회의 민주주의 역량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이다. 예컨대 민주주의 정부의 이런 덕목은 항의와 투쟁 중심의 운동방식이나 품목 단체의 이익집단 활동 모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농민 운동 또는 노동 운동 등과도 상관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제 18대 대통령 선거를 약 40일 정도 앞두고 있다. 이를 보며 갖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노동 정책이 이슈화하지 못한 채 대통령 선거가 “화려한 담론과 슬로건의 잔치”(167 페이지)로 끝나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현실성과, 자신들의 실제 사회경제적 삶의 조건에서 비롯되는 구체성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가 주도해온 성장 일변도의 경제정책으로 고용없는 성장, 실업 증가, 취업난, 정규직/ 비정규직으로의 노동 시장 양극화, 소득 분배 구조 악화, 자살 급증, 출산율 하락, 신용 불량 급증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간 나는 노동 대중의 계급 배반, 행동하지 않는 무기력 등을 정치인들의 자파 이기주의에 못지 않게 비판했다.

하지만 진보정당은 비판적 목소리에만 치중한 반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보수 정당들 사이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노정되지 않고 체제는 신자유주의가 대세로 굳어지는 등의 문제로 인해 정치적 무관심, 낮은 투표율, 냉소주의 등이 생길 수 밖에 없음을 저자의 글을 통해 알게 되었다. 특히 신자유주의를, 수용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며 그 결과로 나타나는 세계화는 싫든 좋든 우리의 현실이 되었으며(145 페이지) 노동 시장 유연화는 피할 수 없는 요소가 되었다는 진단(161 페이지)은 주목할 만하다.

이 부분에서 남겨진 것은 정당 차원의 (현명한) 대응이라는 과제이다. 그럼 정당의 무책임 또는 무대안(無代案)을 타파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저자는 이런 말을 한다.“정당들과 정치인들이 스스로 변하거나 변화를 강요할 수 있는 강한 충격이 외부로부터 가해져야 할 것이다.”(85 페이지) 저자는 비정규직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도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차별이 좋다든가 차별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가 참고해야 할 답 가운데 하나는 신자유주의 시장 원리를 노동시장에 확대 적용한 결과 비정규직이 인정되었고 그 수가 증가해왔지만 정규직,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거의 없는 서구 선진국들의 현실이다.(161 페이지)

앞서 저자가 현실성과 자신들의 실제 사회경제적 삶의 조건에서 비롯되는 구체성을 강조한다는 말을 한 바 있는데 저자는 그런 문제의식을“추상적 언어가 꼭 필요하다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들이 충분히 형성된 후에나 불러들여질 수 있을 것.”이란 말로 정교화한다.(109 페이지) 인상적인 것은 투키디데스의‘펠로폰네소스 전쟁사’의 한 구절이다. 이 책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왜냐하면 이곳 아테네에서는 다른 곳과는 달리 정치라고 하는 공공의 일에 무관심한 시민을 조용함을 즐기는 자로 여기지 않고 하는 일이 없는 자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투키디데스의 글은 노동과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지탱하고 이끄는 힘이기에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주의를 부르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깨어야 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그래야 궁극적으로 이슈화되어야 할 문제가 이슈화하고 논의될 것이다. 저자가 예시한 개념들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마셜의 시민권 개념이다. 저자에 의하면 생산의 효율성 극대화와 성장을 실현하는 경제의 시장 논리와는 달리 사회적 시민권의 개념은 자본주의 체제에 내장된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결함을 축소시키는 의미 지평을 제공한다. 시민권은 경제 과정에 기여하는 정도에 비례해 부여되는 가치와 독립적으로(시장의 변덕에 영향을 받지 않은 채)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126 페이지)

노동 없는 민주주의에서 노동 있는 민주주의를 위하여란 이슈에 따라 저자는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갖는 커다란 제약에도 불구하고 광범한 문제 해결의 공간을 가진다고 말한다.(140, 141 페이지) 지난 여름 이진경 교수의‘뻔뻔한 시대 한 줌의 정치’를 읽고 공감한 내용들 가운데 하나는“경제를 살린다는 명분 아래 자본가들의 주머니에 쏟아부은 돈을 아예 실업으로 인해 혹은 그나마 노동조합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삶을 위해 투입했다면 어땠을까?”(‘뻔뻔한 시대 한 줌의 정치’324 페이지)란 글이다.

그리고“국민을 만들려는 것이 국민국가였다면 그렇게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을 국민국가가 내는 것은 당연했다. 그래서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이란 이름으로 무상으로 행해진다. 그렇다면 쓸 만한 노동력을 만들 필요가 있었던 게 자본가라면 그렇게 만드는 비용을 자본가가 대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개별 자본가가 아니라면 총자본가인 국가가 지불하는 것이 어느 모로 보나 자연스럽다.”(‘뻔뻔한 시대 한 줌의 정치’233 페이지)란 글이다. 이진경 교수의 앞선 글은 경제 과정에 기여하는 정도에 비례해 부여되는 가치와 독립적으로 부여받는 시민권 개념을 연상하게 하고 뒷 글은“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들에게 기술교육을 제공하는 제도를 만들고 이를 확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163 페이지)란 저자의 글을 연상하게 한다.

저자의 글은 냉철함 속에 감추어진 열정과 차분한 대안 제시가 돋보인다.“아무리 남의 삶이라도 결핍과 고통을 들여다보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는 저자는 그 시간들을“인간 존재의 비극적 운명에 무너지지 않고 싸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를 많이 생각해 본 시간이었다.”고 말했다.(序文 참조) 저자의 바람대로 18대 대통령 선거가 노동 있는 민주주의를 위한 큰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