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사와 그곳에 있는 한 명의 회사원을 가정해보자. 이 회사원은 유능하다. 그리고 그 유능함을 알아본 회사의 한 간부는 이 사원을 험지로 보낸다. 물건이 잘 팔리지 않는 곳일수도 있고 혹은 물건이 잘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며, 반대로 이 모든 것이 합쳐진 곳일 수도 있다. 그런데 웬걸. 이 회사원이 그곳에서의 일을 잘 끝냈다. 자 그러면 이 사원에서 펼쳐질 일은 무엇일까. 아마 이와 같은 성공스토리에 익숙해진 사람들이라면 이 사원이 상당히 많은 성과급을 받고 회사로부터 더 좋은 대우를 받았으리라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결과가 바로 그 반대라면? 즉 한 사람에 의해 혹은 그 삶이 바꿔놓은 환경에 의해서 상당한 진적이 일어났으니, 회사는 해당 사원에게 더 고약한 짓들을 할 수 있다. 해당 곳에서 잘 했으니 알아서 돈도 벌고, 해당 분야에서 알아서 이득을 더 만들라는 것이다. 그리고 회사는 해당 사원이 만든 변화에 대한 이득은 속속들이 챙겨 나갈 수 있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이 사원과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은가? 어쩌면 이 사원에게 일어나는 일은 이 책 <성과지표의 배신>을 통해서 충분히 일어날 법한 이야기다. 이 책에서 경찰들은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서 범죄 자체의 접수를 받지 않고, 의사들은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 환자 자체를 받지 않는다. 이들은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악덕한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좀 전에 내가 이야기했던 한 회사의 사원과 비교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점진적으로 자신의 처우가 개선되고, 자신의 업무 환경이 개선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똑같이 일이 증가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자신의 이득이 줄어간다면, 당신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따라서 이 책에 나오는 의사, 경찰관, 대상의 행정가 등. 그들이 벌이는 비도덕적인 행동들은 개인의 차원으로 봤을 때는 생존을 위해서 절대로 비합리적인 활동이 아니다.

성과지표의 배신은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나

우리 한번 판을 넓혀 보도록 하자? 어떻게? 단순히 책의 내용만이 아니라 저자가 갖고 있는 문제 의식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펼쳐지고 있는지 말이다. 저자가 이 책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성과자표의 문제들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체화되고 있다. 그리고 그 중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이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의 경우 본사인 공기업에서 해당 인원에 대한 임금 책정은 손해로 잡힌다. 즉, 이들의 문제를 다로 떼어서 놓지 않으면, 회사의 실적은 저하되고, 이로 인한 다른 임금의 문제에 영향을 받는다. ‘성과지표의 배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노골적으로 성과지표에 의해서 차별과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이 우리 사회에 주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신자유주의 시스템의 도입과 같은 철지난 빞나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합리화 시키고 이를 구조화 시키며 이제는 사람들의 일상화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계량하기 쉽지 않을 것을 계량화 하고 이론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은 무시된다. 즉 중요한 문제지만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 사람들의 생존권. 즉 경제적인 것과 연결된 것들이 처저하게 성과지표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 나오는 대학 경찰은 물론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일사는 사람들까지도, 이러한 영향에서 멀어지지 않다.

주진형 전 한화중권대표가 한국의 재벌들을 가리켜 조직폭력배 같다고 이야기 한 적이 있다. 어쩌면 삼성과 관련된 범죄들이 하나 둘 씩 드러날 때 우리는 비슷한 장면을 목격한다. 정보경찰을 삼성이 관리했다거나, 경찰출신 인사를 이사로 데려온다거나, 그도 아니면 컴퓨터 자료들을 회사 어딘가에 묻는다든가 등. 이들이 하는 행태는 모두 조직폭력배가 하는 짓과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이른 일들을 그 회사의 노동자들은 묵묵히 한다. 일을 잘 끝내면 칭찬을 받고 성과금도 받는다. 왜 그럴까! 바로 이런 상과지표 때문이 아닐까!

그렇다면 누군가는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 할지 모른다.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필요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벌도 필요하고 상도 필요한 것 아닌가. 상의 존재와 벌의 존재에 대해여 내가 비난하는 게 아니다. 다만, 현재의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한 것들이, 인간의 상식선을 넘어선 것들이 적지 않고, 오히려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목적이 전위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만약 앞에서 이야기한 회사원의 사례를 들어보자. 그 사람이 발령 받은 곳에서 좋은 성과를 올리고, 연봉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될 일이다. 무리하게 회사에서 찍어서 그 사람을 욕보이게 만들고, 고통받게 안하면 될 일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은 회사 내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활발한지에 대한 문제다. 즉 내부의 사람들이 소시민이 아니라 적당히 민좌화 돼, 사원 스스로들을 헤칠 수 있는 것들을 내부에서 막는다면, 해결될 수 있다. 즉 성과지표를 통한 평가는 필요하되, 그것이 인간의 모습을 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것이다.

이 책은 오랫동안 내가 잊고 지냈던 성과지표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끔 했다.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고, 오래 지나지 않애 내가 마주칠지 모르는 문제이기에 다소 무섭기도 했다. 나는 과연 성과지표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 해결 방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쉽지 않기에 나를 당혹스럽게 하는 책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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