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도서 『EBS 다큐프라임 - 민주주의』 에는

민주주의의 역사와 의미 그리고 

자본주의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찰이 담겨져 있다.

여러 다양한 해설, 인터뷰 그리고 사례를 통해 

인간의 이상체제였던 민주주의를 소개하는데,

그중 민주주의가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로

아일랜드 감자 대기근 사건과

에티오피아와 보츠나와의 비교가 인상적이었는데,

자원 배분결정권의 무서움을 잘 보여주었다고 본다.

지금의 경제적 불황도 결국은 

민주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외에도 그리스 민주주의 내에도 

플라톤과 같이 소수 엘리트들의 철인정치를 주장한 이가 있었지만,

대다수는 그들의 신인 제우스 신이 

모든 인간에게 같은 몫의 정의감과 양심을 주었기에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옹호했다는 것과

그들이 이용했던 추첨기구인 

'클레로테리온'에 대한 소개가 흥미로웠다.

민주주의의 시민으로서 꼭 필요한 교양이었다고 보기에

이 글을 보는 이이가 있다면 일독을 권하며 글을 마친다.

 

 

 

https://youtu.be/Uj9VFOxhkAs

< width="640" height="360" src="https://www.youtube.com//Uj9VFOxhkAs" frameborder="0" allowfullscreen="" allow="autoplay; encrypted-media">

p.s. 혹여나 도서를 읽는 것이 부담스러운 이가 있다면

위의 영상을 통해 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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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브러햄 링컨 Abraham Lincoln 대통령이 

1863년 게티즈버그에서 했던 연설의 한 문장,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장 유명한 정의를 화두 삼아 고민했습니다. 

먼저 고민한 것은 민주주의의 주체인 

'people'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였습니다. 

국민, 인민, 민중, 시민 중 선택해야했고,

결국 시민으로 번역하기로 했습니다. 

시민은 근대 자본주의사회의 특성을 반영하고 

집단성과 개별성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이며, 

국가 이외의 다양한 단위에도 적용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고민은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가운데 무엇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냐 하는 것 이었습니다. 

모두 중요하겠지만 프로그램과 책은 

'by the people'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고 

'민주주의는 시민에 의한 지배·동제' 

라는 정의를 일관되게 적용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폄하하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입니다. 

"민주주의는 시끄럽기만 하고 비효율적이야! 

지도자들이 정치 잘해서 

시민들을 따뜻하고 배부르게 해주면 그만 아니야!" 

이런 비난에 숨겨진 논리가 바로 

'by the people'이 도외시된 'for the people', 

즉 시민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의 철인정치에서 잘 나타나는 

'엘리트주의' 또한 시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민주주의의 대가인 로버트 달 Robert Dahl은 

'수호자주의'라고 명명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위협적인 이데올로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비판적으로 

보고자 했던 논리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시끄럽기만하고 비효율적이라는 논리, 

우리 사고 깊숙이 박혀 있는 고정관념을 깨고 싶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유의미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하면 부엇이 좋은지, 

어떤 효능감이 있는지 연구 자료를 조사해 봤습니 다. 

첫 째 , 민주주의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것입니다. 

90개국의 민주주의 수준과 일인당 GDP 성장률 간의 

부분 상관관계를 분석한 대니 로드릭 Dani Rodrik의 연구 

(『더 나은 세계화를 말하다』, 2011)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좀 더 예측 가능한 장기적 경제성장과 

좀 더 높은 수준의 단기적 안정을 가져오며, 

부정적인 외부충격을 좀 더 잘 견뎌 낼 수 있게 하고 

좀 더 나은 분배 결과를 가져 온다는 것 입니다.

둘째, 바로 노벨경제 학상을 수상한 

아마르티아 센 Armartya Sen의 

'기근과 민주주의' 연구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기근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명제 .

즉,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기근의 정치적 책임을 

정치 지도자들에게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위정자들이 기근을 막고자 노력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기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순명쾌한 논리이면서도, 

'시민에 의한 통제'가 왜 중요한지 

참으로 쉽게 설명하는 명제였습니다. 

또한 이 명제는 

'시민들이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정당정부를 해고할 수 있는 체제'

라는 민주주의에 대한 또 다른 정의와도 일맥상통했습니다.

1997년, 아마르티아 센은 일본의 한 신문사로부터 

"20세기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받고 

"민주주의의 대두"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주주의는 20세기 중반 이후에야 

보편적인 의미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주의 사상은 그때가 되어서야 

유럽, 미국, 아시아 또는 아프리카에서 

국가의 '정상적인' 통치 형태로 확립된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어디에서나 지난했습니다.

…

민주주의의 역사는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쟁취하는 역사였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주주의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이견들 간의 대화, 즉 토론이 중요합니다.

민주주의는 스스로 옳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체제이기 때문입니다.

     p 008 ~ 011

        프롤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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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년부터 1852년까지 8년 동안 계속된 이 대기근 동안 

무려 125만 명의 아일랜드 시민들이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죽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감자 마름병은 당시 전 유럽을 휩쓸었지만 다른 어떤 곳에서도 

아일랜드에서와 같은 대기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가난한 시민들이 식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식민지의 비극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의 굶주림을 외면했고, 

기아를 막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내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아일랜드 땅의 대부분은 

영국 본토에 살던 지주들의 소유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수확한 

곡물과 값비싼 가축을 모두 영국으로 보냈습니다.

아일랜드 농민에게는 자신들이 재배한 작물을 

나눠 가질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것은 작은 텃밭, 

그리고 거기서 나온 감자뿐이었습니다. 

불과 8년 동안, 전체 인구의 8분의 1이 

굶주림으로 죽어 간 아일랜드 대기근, 

이 비극의 근본 원인은 감자 마름병이 아니었습니다. 

식량을 나눌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즉, 자원 배분의 문제였으며, 

정치권력의 문제였습니다.

아일랜드 시민들은 자신들이 재배한 

작물을 배분할 권한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아일랜드 시민들은 자원 배분에 대한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아일랜드 기근의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정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학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한 설명에 따르면, 

"정치란 사회적 가치, 즉 희소한 자원의 권위적 배분" 입니다. 

이 말은 정치권력을 누가 갖고 있으며 

어떻게 행사하는지에 따라 

자원배분도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일랜드 기근은 시민들이 자원 배분의 결정권을 갖지 못할 때 

얼마나 참혹한 일이 발생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시민들은 자원배분의 결정권을 가지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오래된 이상이었습니다. 

시민들 스스로가 자원 배분에 대한 통제력을 갖겠다는 이상,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입니다.

     p 015 ~ 019

        1-01. 아일랜드 감자의 비극

           1. 시민의 권력의지,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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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시아 오버  | 스탠퍼드 대학 교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유는 통치하는 것과 통치 받는 것을 

번갈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 어느 때는 '통치자' 가 되고, 

어느 때는 '통치 받는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법·입법·일반공공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늘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 정치의 핵심입니다. 

모든 사람이 중요한 나랏일을 맡을 수 있는 

똑같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시민은 그저 나라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정부를 만들어 나가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아테네 시민들이 추첨제를 도입한 것은 

엘리트에 대한 깊은 불신 때문입니다. 

자원배분을 엘리트가 결정하면 

결국 자신들이 지배받게 되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혐오했고, 

도덕적으로 우월한 철학자가 통치해야 한다는 

'철인정치,哲人政治'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아테네 시민들에게 

정치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시민을 지배할 자격이 있는 

소수의 엘리트가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사람에 관한 놀라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우스신으로부터 같은 몫의 

정의감 dike과 양심aidos을 받았다고 믿었던 아테네 시민들. 

그들에게 정치는 정의감과 양심만 있다면 

모든 시민이 참여 할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누구도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월하지 않다는 믿음,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라고 본 것입니다.

우리는 아테네 민주주의를 

'중우정치' 衆愚政治로 폄하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왔습니다. 

민주주의가 중우성치였다면 

어떻게 2백 년을 넘게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민주주의는 인간에 대한 믿음과 

다원주의적 사고를 기반으로 합니다. 

아테네 민주주의는 

찬란한 그리스 문명을 꽃피운 토대였습니다.

아테네에서 민주주의가 끝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끝낸 것은 아테네 시민들의 

정치적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이웃 제국인 마케도니아의 

침략을 받아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민주주의의 전통도 

중우정치라는 오명을 안고 역사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랜 침묵을 깨고 민주주의가 

역사의 전면에 다시 등장한

것은 미국에서였습니다.

     p 033 ~ 035

        1-02. 오래된 이상, 아테네 민주주의

           1. 시민의 권력의지,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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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덤 쉐보르스키 Adam Przeworski | 뉴욕 대학 교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미국과 프랑스에서 근대 대의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던 18세기 말, 

민주주의는 일반적으로 '가난한 자들의 통치'를 의미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 민주주의가 

혼란, 무질서, 무정부 상태를 발생시키고, 

무엇보다 재산권을 위협한다고 보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폴리비우스 또한 정부 형태를 분류할 때 

과두제는 부유한 자들의 통치, 군주제는 왕의 통치, 

민주주의는 가난한 자들의 통치라고 보았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가난했으므로 

민주주의가 재산권을 위협하리라본 것이죠. 

그러므로 연방주의를 주장한 이들을 비롯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나 프랑스의 정치 지도자들은 

민주주의를 나쁜 정부 형태라고 생각했으며, 

민주정이 아닌 공화정을 수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p 041

        1-03. 근대 민주주의 서막, 미국 혁명

           1. 시민의 권력의지,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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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던 John Dunn l 케임브리지 대학 킹스칼리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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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가 미국에서 2천여 년 만에 

다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중에 다시 등장한 민주주의는 

아테네 민주주의와는 다른 것이 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민주주의 라는 용어도 쓰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국은 스스로 '공화국' 이라고 했는데, 

영국 왕을 몰아냈으로 군주제가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건국한 위대한 정치 지도자들과 사상가들은 

공화제를 구상하기는 했지만, 

아테네와 같은 민주국가를 건설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아테네에 대해 그들은 부정 적인 인상을 갖고 있었죠. 

이는 아테네에 대한 지식이 대부분, 

아테네 민주주의의 신봉자들보다는 

그것에 몹시 비판적이었던 아테네 출신, 

혹은 아테네에 거주했던 작가들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체제에 대한 뛰어난 그리스의 저서 가운데, 

민주주의를 신봉한 사람 

혹은 민주주의를 이론적으로 지지한 사람이 쓴 

책은 한 권도 없었습니다.

미국 헌법이 제정된 후 20-30년 동안 

미국은 민주국가로 불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방주의자 논설』을 작성한 

알렉산더 해밀턴과 제임스 매디슨 등은 미국 민주주의가 

그리스 민주주의와 비슷한 형태가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보다 

규모가 크면서도 휠씬 합리적인, 

그리고 다수 집단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는 체제를 구상했습니다.

미국이 민주국가로 불리게 된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저 정치체제의 형태에 이름을 붙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혁명 이후부터는 

공화정과 여타 정치체제 사이의 구분이 불분명해졌습니다. 

즉, 미국이 스스로를 민주국가라고 부르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프랑스혁명으로 세워진 공화정과 미국을 구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프랑스 공화국은 정치적 특성이나 사회적 영향력의 측면에서 

미국 공화국과 배우 달랐습니다. 

미국은 사유재산권의 보장을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공화국은 사유재산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무척이나 변덕스러웠기 때문에 

사람들은 공화국을 매우 불신했습니다.

미국은 무언가를 생각해 내야 했죠. 

미국은 스스로를 귀족 통치 국가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군주제라고는 더욱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대로부터 참고할 수 있는 정치체제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한 사람이 통치하는 군주제, 

소수 엘리트가 지배하는 귀족정, 

그리고 모든 시민에 의한 지배인 민주주의가 있었니다. 

물론 미국은 스스로를 군주제나 귀족정이라기보다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국가의 이념으로 채택했습니다.

사실 프랑스혁명에서 가장 급진적이었던 

민주주의 운동은 완벽하게 패배했죠. 

이 운동은 아테네 민주주의가 마케도니아의 침략으로 

철저하게 정복당했던 것 이상으로 궤멸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보면, 

민주주의는 유럽에서 아주 명백한 패배자였습니다. 

프랑스혁명이 끝나고 약 75년 동안 유럽에서 

민주주의를 이룩한 국가는 

스위스 정도를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즉 오랜 세월 민주주의는 

현실적인 정치형태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영국 사람들은 영국이 

아주 오랫동안 민주국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들이 수백 년 동안 

영국의 정치제도를 구성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를 민주주의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영국이 스스로 민주국가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부터 입니다. 

그리고 유럽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합당한 체제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의 일입니다.

     p 042 ~ 044

        1-03. 근대 민주주의 서막, 미국 혁명

           1. 시민의 권력의지,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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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8년 8월, 3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일명 '차티스트 운동' Chartist Movement 이라고 불리는 

선거법 개정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긴 노동시간과 저임금, 빈부 격차에 시달리고 있던 영국의 노동자들. 

그들이 집회에서 요구한 것은 투표권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대지주들만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에게 보통선거권이 

그토록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838년 9월, 차티스트 지도자였던 

조지프 스티븐 Joseph Rayner Stephens 목사는 

그 이유를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보통선거권은 포크와 나이프, 빵과 치즈의 문제처럼 

생활에 밀접히 닿아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보통선거권이란 

이 땅의 모는 노동자가 좋은외투를 두르고, 

좋은 모자를 쓰고, 온 가족이 번듯한 집에 살며 

제대로 된 식사를 할권리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스티븐스의 말처럼 당시 차티스트 운동은 

단순히 투표권을 얻기위한 요구가 아니였습니다. 

선거권을 쟁취함으로써 자원배분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려는 것이 진짜 목표였습니다. 

십 년 가까이 지속된 차티스트 운동은 실패했지만 

1866년 하이드파크에서 대규모 선거권 개혁 시위가 벌어지면서 

마침내 노동자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영국에서 완전한 보통선거권이 쟁취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중에 병력 및 무기 생산 노동력이 필요했던 

정부와 노동계층 사이에 이루어진 대타협의 결과였습니다. 

1918년에는 21세 이상의 

모든 남성에게로 투표권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1928년, 

21세 이상의 여성들에게도선거권이 허용되기에 이릅니다. 

모든 시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시대가 

비로소 열리게 된 것입니다.

     p 047 ~ 050

        1-04. 민주주의의 확장 : 보통선거권을 위한 투쟁

           1. 시민의 권력의지,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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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인류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극소수의 부자와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

이 오랜 불평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민들이 자원 배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결국 해답은 또다시,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원 배분에 대한 통제권을 시민들이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과정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을까요?

자원 배분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언제부터인가 민주주의는 선거권의 문제로 축소되었습니다.

빈곤의 악순환이 다시 도래한 지금, 

자원 배분에 대한 시민의 권력의지가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가 다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p 066

        1-05. 기근과 민주주의 : 자원 배분에서 민주주의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1. 시민의 권력의지,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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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아더매니 | 전 템플 대학 총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우리는 다양한 갈등을 마주하고 있고, 

의료·외교·경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견해와 가장 비슷한 정당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 중심적 투표는 

2년 혹은 4년에 한 번 투표소에 갈 때, 

자신이 완벽히 좋아할 수는 없더라도 

가장 선호하는 정당에서 내놓은 

정책 묶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우리는 모든 주제에 대해 투표할 수 없고 

하나의 묶음 상품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각 정당에서 묶음상품을 내놓으면 

그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에서 갈등은 필연적이고, 

정당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갈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p 090

        2-03. 갈등과 선거

           2. 민주주의의 엔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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샹탈 무페 Chantal Mouffe l 웨스트민스터 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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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민주주의에서 '갈등'은 왜 중요 한가요?

나의 문제의식은 

사회가 항상 분열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갈등은 언제나 존재하고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중에서 적대 antagonism는 

해결할 수 없는 형태의 갈등입니다. 

마주 앉아서 협상을 한다고 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처럼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적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가 분열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가 기능하려면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토머스 홉스가 말했듯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갈등상태에 있으면 사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회를 구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권위주의적 질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갈등은 인정되지 못하며 억압당합니다.

그러나 갈등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질서를 구축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민주주의 질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민주적 제도를 통해 갈등은 표출될 수 있지만 

내전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갈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내전이 발발하지 않도록 하면서 

동시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민주주의의 '경합적 agonistic 모델' 입니다.

적대적 갈등 상황에서는 상대방은 친구 아니면 무찔러야 할 적이며, 

결국 내전으로 이어 질 수 있으므로 민주 사회의 기반이 될 수 없지만, 

경합적 갈등에서는 상대편을 적이 아닌 반대자로 간주합니다.

서로 간의 갈등을 이성적으로 해결할 방식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반대자의 요구를 합당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죠. 

상대방의 관점과 그 관점을 견지할 권리를 인정해 주는 한편, 

갈등상태를 다룰 방식을 찾는 것이 

제가 말하는 경합적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의회나 선거처럼 일시적인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민주적 기관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물론 중요합니다. 

즉 갈등은, 서로 합의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그 상황을 인정하는 자세를 뜻합니다. 

그리고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면, 

그 사람의 관점에 동의하지는 않아도 

단기간 동안은 그가 현직에서 활동한다는사실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이런 민주주의의 경합적 모델이 

현대 민주주의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p 092, 093

        2-03. 갈등과 선거

           2. 민주주의의 엔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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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덤 쉐보르스키 Adam Przeworski l 뉴욕 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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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과 정당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민주주의 제도가 처음 수립되었을 당시,

정당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정당이 금지된 나라들도 있었죠.

후보들이 개인적으로 출마하는 것만 허용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1905년까지 의회에서 정당을 언급할 수 없었어요.

미국에서 정당은 평화의 적, 분열의 원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유일한 방법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보장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뿐입니다.

즉 선거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정당들은 경쟁의 구도를 만들고 갈등을 조직합니다.

정당들은 경쟁의 구도를 만들고 갈등을 조직합니다.

각 정당이 대중의 각기 다른 요구 사항을 

대변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납니다.

이 갈등은 사람들의 투표로 해결됩니다.

선거에서 패배한 쪽이, 비록 이번에는 졌지만 

다음 번에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할 때 

갈등이 해결되는 것이죠.

반면, 패배자들이 선거에서 질 경우 

감옥에 가거나 추방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싸우는 것 말고는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투표가 갈등을 

자유롭고 평화롭게 해결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p 112, 113

        2-04. 갈등의 치환, 선거의 전략

           2. 민주주의의 엔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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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l 정치발전소 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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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우리 사회의 중대 문제가 무엇인지 

이미 몸으로 절감하고 있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 

어떤 고통을 받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시민들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수용하는 역할입니다.

민주주의에서 그것은 

정당과 정치 지도자들이 감담해 주어야 합니다."

인간 사회에서 자원 배분을 둘러싼 

갈등은 늘 존재합니다.

하지만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구성원의 의견이 모두 같을 수는 없습니다.

흔히 갈등이나 집단 이기주의는 나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갈등을 해결해 주는 정치체제가 아닙니다.

시민들 스스로 갈등 해결의 주체가 되어 

이익 결사체를 만들고,

서로 갈등하면서 균형점을 찾아 가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갈등은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엔진인 것입니다.

     p 130, 131

        2-05. 계급 배반 투표는 일어나고 있는가?

           2. 민주주의의 엔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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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리 버먼 Sheri Berman l 컬럼비아 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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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이 심화되는 것,

그리고 그보다 훨씬 위험한, 

계층 간이동이 줄어드는 것에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느끼게 되면, 

사람들은 민주 정부가 효과적이지 않으며 

대응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다른 정치적 대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불평등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계층 이동성이 저하될 경우, 

다시 말해 불평등이 고착되어 세대가 바뀌어도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바뀌지 않을 때, 

정말 심각한 사회·정치적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사회적 분열이 심해지며, 계층 간 왕래는 줄어드는 대신

다른 계층에 대한 적대감이 강해지죠.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p 144

        3-01. 불평등의 늪

           3. 민주주의가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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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베르토 알레시나 Albertoo Alesina l 하버드 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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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사망률을 줄였고, 아프리카도 20년 전보다는 좋아졌습니다.

인도나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는 자본주의의 성공적인 부분도 기억해야 합니다."

자본주의는 경쟁을 전제로 합니다.

1원 1표, 

돈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의사 결정권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이에 비해 민주주의는 평등을 전제로 합니다.

1인 1표, 누구나 동등하게 의사 결정에 참여합니다.

이렇듯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그 속성상, 

의사  결정 방식에서 서로 긴장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p 161

        3-03.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관계

           3. 민주주의가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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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피어슨 Paul Pierson |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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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국가들에서는 

항상 잠재적인 두 가지 우려가 존재해 왔습니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삼켜 버리지 않을까 우려 합니다. 

공화당의 젭 부시 Jeb Bush는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은 

퍼주기 정책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이런 우려는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오래된 생각입니다. 

가지지 못한 자들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민주주의를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반면, 좌파는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삼켜 버릴 것을 걱정합니다. 

더 많은 부와 경제력을 소유한 몇몇 사람들이, 

그 부와 경제력을 이용해 

정치체제를 지배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죠. 

모두를 위한 정치체제가 아니라 

그들만을 위한 정치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불평등을 내재하고 있는 체제, 자본주의. 

반면 민주주의는 평등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웁니다. 

따라서 양자의 원리는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민주주의가 나타나고 자리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p 163

        3-03.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관계

           3. 민주주의가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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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피어슨 Paul Pierson |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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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의 문화의 확산이 가져온 중대한 결과는 바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매우 부정확한 담론이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거나 정부로부터 억압을 받거나 

둘 중 한 가지 선택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부분은 자유를 원하죠.

이처럼 정부 대 자유, 정부 대 시장이라는 인식의 틀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간섭을 원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을 반영한 담론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려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p 186

        3-05.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도래했는가?

           3. 민주주의가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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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엄 촘스키 Noam Chomsky |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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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신자유주의는 상당히 흥미로운 개념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가 아닙니다.

아니 매우 반자유주의적입니다.

역사도 아주 오래되었고요.

애덤 스미스 Adam Smith로 돌아가 봅시다.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유명한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이 개념은 늘 잘못 이해되고 있습니다.

다시 살펴볼까요.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 이라는 표현은 한 번 등장합니다.

어디서 등장하냐고요?

오늘날 우리가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는 체제를 

비판하는 주장에서 등장합니다.

맥락을 봅시다.

그는 물론 잉글랜드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잉글랜드의 상인들과 제조업자들이 

해외로부터 수입을 하고 해외에 투자한다면,

자신들에게는 좋겠지만 

잉글랜드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애덤 스미스는 그들이 조국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잉글랜드는 

우리가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고 부르는 

파괴적 현상으로부터 구원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용어는 

이런 뜻으로 딱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고전 경제학의 아버지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 

역시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미스보다 더 강하게 주장했죠.

지금의 신 자유주의는 진정한 자본주의 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가자본주의의 장기적 경향입니다. 

그래서 집중된 사적 권력(대기업)이 

사회의 부와 권력을 얼마나 빼앗을 것인가와 

대중이 부와권력을 어느 정도까지 

뺏기지 않을 것인기를 놓고 

끊임없는 충돌이 벌어집니다.

지난 세대를 거치면서 집중된 

사적 권력(대기업)이 더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자유주의 입니다. 

신자유주의가 시장자유 등과 관련이 있다는 

잘못된 주장이 있습니다만, 

이런 주장은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민주주의를 언급했던 것만큼이나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p 186 ~ 189

        3-05.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도래했는가?

           3. 민주주의가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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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피어슨 Paul Pierson |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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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에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성공적인 관계는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갖는 공포는 두 가지입니다.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삼켜 버리는 상황과,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삼켜 버리는 상황이죠.

…

혼합경제는 자본주의에 아주 이로운 체제였어요.

시장이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켰을 법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지구온난화만이 유일한 사례는 아닙니다.

혁신적이고 기술이 발달한 지식 사회를 만들려면 

시장에만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시스템이 지나치게 불균형해지면 

자본주의가 스스로를 파괴할 우려가 있거든요.

우리가 직면한 이 문제에 

다각적으로 접근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권력에 대항할 정치적·사회적 조직을 

양성하는 일은 무척 중요합니다.

또한 이 싸움은 관점에 대한 것이기도 하죠.

토니 주트 Tony Judt가 개인주의에 대해 비판했던 것처럼,

미국인들은 정부가 왜 필요하며, 

우리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었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미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혼합경제를 통해 강대국이 되었는데 말이죠.

현재 미국에서는 '리버럴'(민주당 지지자) 또는 

진보주의자를 자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신자유주의가 지배적인 이념으로 자리 잡은 상황입니다.

그들은 개인주의를 신봉하며 시장의 장점을 이해하지만,

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싸움은 

관점에 대한 싸움인 측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p 198 ~ 201

        3-05. 민주주의의 우선성은 어떻게 가능한가?

           3. 민주주의가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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