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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대한 기초 지식부터 철학까지

조세 정책에 대한 이해와 안목을 높일 수 있는 교양 필독서!

세금은 매우 복잡하다. 전문적인 내용이 많고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구체적인 내용에 접근하기는 너무나도 어렵다. 그러나 세금에도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가치(효율과 공평)와 주제가 있다.

세금은 얼마나, 또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득세와 법인세, 재산세와 소비세란 무엇이고 논리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러한 세금을 왜 내야 하는가? 세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30년 조세 정책 결정에 관여해온 전문가가 세금의 역사와 의미, 가치를 되짚어보고 조세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알려주는 『세금의 모든 것』을 출간했다. 

세금에 대해 정부의 생각과 국민의 생각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정부와 국민이 시간적, 공간적인 한계로 인해 소통할 기회가 많지 않은 현실에서 이 책이 조세 정책에 대해 소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효율과 공평의 시각에서 바라본 세금 이야기

세금에 관심 있고 통찰력을 키우고 싶은 사람이라면

꼭 읽어야 할 책!

‘세금은 적을수록 좋다’, ‘아니, 반대로 많아야 한다’. 어느 말이 맞을까? 세금은 어떤 형태로든 경제주체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세금은 적을수록 좋다고 말한다. 그러나 세금을 걷어서 잘만 활용한다면, 세금으로 인한 경제적 왜곡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러한 논거는 선진국들이 글로벌화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소득 대비 조세수입 비중을 40%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결국 조세와 지출을 모두 살펴서 경제적 영향을 따질 필요가 있다. 조세부담 규모를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는 3가지다. ‘작은 정부(저부담·저복지)’ 모델, ‘큰 정부(고부담·고복지)’ 모델, 제3의 모델인 ‘중간 정부(중부담·중복지) 모델’이다. 어떤 모델이든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 책은 세금에 대한 기초 지식부터 철학까지 역사와 의미 등을 쉽게 설명하고 있어 조세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세금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야 할 교양 필독서!

지은이 소개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세제 실무와 정책을 두루 섭렵한 조세 정책 전문가이다. 한양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영국 버밍엄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가천대학

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3년 행정고시에 합격, 국세청(1985~1993)과 기획재정부(1993~2018)에서 근무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국장,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장,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관세청장을 역임했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재정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법무법인 율촌에서 고문, 가천대학교 석좌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이 흥미로운 책에서 로비슨은 심오한 질문들을 던진다: TMS가 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저자의 타인의 얼굴 식별 능력, 감정 및 음악에 관한 경험을 영구적으로 뒤바꿔 놓을 것인가? 만약 자폐가 장애뿐 아니라 특별한 재능도 야기한다면, 자폐인의 뇌 속 특정 전선을 조절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로비슨의 매우 사적이고 진솔한, 지적인 이 글은 우리로 하여금 자폐를 안고 살아가는 이의 시선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사이먼 배론 코헨(Simon Baron-Cohen)(캠브리지 대학의 자폐 연구 센터 교수 )

본문 중에서

공평과 효율의 조화

세금을 ‘누구에게 어떻게 부담하도록 할 것인가’는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근본적으로 가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조세부담과 관련한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핵심가치는 ‘공평’과 ‘효율’이다. 세금을 국민 모두에게 능력에 맞게 골고루 부담하도록 하면서 세금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이자는 것이 그 요체이다. 18세기 영국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세금은 각자의 ‘능력’에 비례하여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가 언급한 공평의 가치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가치이다. _ 43

공평의 기준

공평에는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이 있다. 수평적 공평은 “소득이 같으면 세금도 같게” 부담하자는 말이다. 한편 수직적 공평은 “소득이 다르면 세금도 다르게” 부담하자는 말이다. 그런데 공평을 따지기에 앞서 몇 가지 생각해볼 점이 있다. 소득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소득을 개인 기준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부부의 소득을 합쳐서 볼 것인지, 과세 기간은 얼마로 할 것인지 등의 문제이다.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 108

법인세 부담주체

법인세는 누가 부담하는 것일까? 세법상으로 보면 법인세 부담주체는 법인이다. 법인세법(제2조 납세의무)에 따르면 내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법인은 법적인 조직일 뿐이므로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궁극적인 주체는 법인의 주주이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 부담주체를 달리 분석하고 있다. 법인세는 다양한 형태로 주주, 근로자, 소비자 등 기업과 연관된 개인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주에게는 법인세만큼 배당소득이나 자본이득이 줄어들고, 근로자에게는 법인세로 인해 급여가 일정 수준 낮아지며, 소비자에게는 가격이 높아지는 형태로 전가된다는 것이다. 주주가 세금부담의 주체라면 법인세의 상당 부분은 외국인이 부담하고 있다. - 199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변화 협정을 계기로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감축 계획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이행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를 활용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권 총량을 설정하여 일정 부분 기업에게 배분하고, 잔여분을 시장에서 거래하는 방식이다. 배출권거래제의 장점은 배출 총량 관리가 확실하게 담보되고 시장 기능을 통해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높은 거래비용, 배출권 가격의 변동성으로 저탄소 투자의 저해 가능성 등이 단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탄소세는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의 양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다. 현재 영국, 독일 등 다수의 국가가 탄소세를 운영하고 있다. -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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