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자
  1. 리뷰&서평&한줄평 -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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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무크 인권경영 해설서
글쓴이
임성택,민창욱,정현찬,지현영,김영수,권영환,정영일,장현진,이동민,염주민 공저
한국경제신문
평균
별점9.5 (16)
자유자

한경 MOOK에서 <인권경영 해설서>를 일반인도 알기 쉽도록 만들었는데, 지난번 <CES 2023>이후 개인적으로 한경 MOOK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하고 있다. 이름처럼 잡지처럼 보기편한 형식 때문일 것이다. <인권경영 해설서>는 '법무법인 지평 전문가들이 쉽게 풀어 쓴 인권경영 해설서'로 법률전문가들이 쉽게 풀어 쓴, 누구나 읽기 쉽게 만들어진 '인권경영'에 관한 무크지이다. '인권경영'이 무엇인지 호기심을 잘 이끌고 있었다. 또한 판형도 클 뿐만 아니라 콘텐츠의 구성 역시 잡지처럼 다채로운 구성을 이루고 있다. 이 책은 '인권 경영의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다루고 있다.



 



요즘은 인권에 대한 관심도가 에전보단 확실히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인권에 대한 개념조차 모르던 때도 있었지만 요즘은 초등학교에서조차 인권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이젠 어디서고 함부로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일들은 없는 듯 보인다. (물론 적어졌다고 보는게 타당하겠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역시 '인권경영'에서의 '인권'이라는 말은 고용주의 인권과 고용인의 인권이 공존하기에, 서로 대치되는 상황에서 어느 쪽의 권리를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역시나 고용인이 사회적 (상황적) 약자임을 감안 한다면 역시나 인권은 고용인을 위한 어휘로서 더 자주 사용되어지고 있다. 고용인 즉, 노동자는 (다국적)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인권 경영은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주제이다. 그리고 당연히 모든 인간의 권리를 존중받는 사회는 당연한 것일테다. 이에 우리나라도 인권경영에 대한 관심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우려는 많다.) 우선 '인권경영'이란, "인권경영은 영어로 'Business and Human Rights (BHR)' 이며, 직역하면 '기업과 인권' 또는 '비즈니스와 인권'이다. 기업이 비즈니스를 하는 관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음을 의미한다." 책은 부연없이 바로 "인권경영은 다국적기업이 개발도상국에 진출해 현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주목받았다.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대한민국 헌법 제10조)." (그럼에도 헌법에 명시된 이러한 조항들이 실상은 자국민에게도 명확하게 지켜지지 않음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개발도상국 운운하기 부끄럽게도, 최근 대한민국은 주 52시간에서 주 69시간으로 근로시간의 변화를 겪고 있다. 이 또한 노동자의 인권을 고려하고 결정된 처사라 보기 어렵다. 지난번 변화에서도 진통을 겪었는데, 또 다시 협의없이 무작정 바뀌고 있다. 누굴위한 변화인지를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인권경영이란 기업의 이해관게자들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경영이며, 기업은 여러 사람과 폭넓게 대화하면서 그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영 활동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권경영의 핵심은 '인권보호의무'와 별개로 '인권존중책임'을 이행하는 것이다.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이란 기업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기업이 관여된 부정적 인권 영향에 대처하는 것을 의미한다(이행원칙 제11조). 즉, 이행원칙에 따르면 승인된 인권을 침해할 수 없다." 말마따나 이는 이행원칙을 잘 따르면 모든 침해는 있을리가 없지만, 그럼에도 기업의 침해가 있었기에, 있기에, 있을 것이기에 인권경영이라는 말이 있는 것일테다. 개발도상국의 헛점을 이용(-인권을 보호하는 법제가 미비하거나 그 법제가 현실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수 있고, 그로 인해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 침해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하여 침해하고 있다. 이는 비단 개발도상국의 문제만은 아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나 기업이 노동자들에 대한 불공정 행위들 역시 같은 일이다.(우리 현실이 여태 이로부터 그리 당당하지 못하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Governanace, ESG)의 경영에 대해 주목하면서 그 속에서 인권에 대한 인식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지만, 인권경영의 인권과는 또다른 색채를 갖고 있다. 이런저런 말로 책은 두께를 갖고 있지만,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고 이익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안에서 그 매개자인 고용인, 노동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망각하지만 않는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대기업 삼성이나 LG, 그 외 다국적 기업들은(세계 유수 다국적기업들도) 이미 세계 여러곳에서 겪고 있다. 안 지켜서 겪기도, 잘 지키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문제들을 겪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언제나 안정적이고 균형적이고 지속적인 원칙의 행보를 갖는다면 어디서고 문제는 없거나 적을 것이라 생각된다. 아니 장기적인 존립을 위해 당연하다 생각된다. 새로운 공장을, 새로운 노동력을 찾아 떠다니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책은 앞서 이야기한대로 인권경여의 A부터 Z까지 구석구석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사례들도 소개하고 있으며, 성공사례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사례연구에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유엔의 인권 이행원칙및 기업의 가이드라인을, 더하여 우리 국가 인권위원회와 법무부의 가이드 라인도 함께 제시하여 어떻게 어디까지를 이행할 것인지, 이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저자들은 인권경영의 실천에 있어, 기업의 "인권실사는 기업에 과도한 부담만 준다는 의견도 있다"말하면서, 하지만 이를 기회로 여겨, "기업은 사람으로 구성되고 사람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존엄하고, 사람이 권리는 무엇보다 존중돼야 한다.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엔 사람이 몰리고, 로열티를 갖게 된다. 반면 인권을 소홀히 하면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불매운동의 대상이 되고, 공급망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인권은 이제 통상문제가 되고,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최우선 관심사가 됐다. 치열하게 인권을 고민하고, 진심으로 인권문제에 접근하는 기업이" 되어야할것을 촉구하고 있다. 기업의 존폐는 특정인의 부를 위한 것이 아닌 인간의 존재를 위해 기업이 존재함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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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리뷰는 YES24 리뷰어클럽 성평단 자격으로 작성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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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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