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가 사라진 세계       -소에지마 다카히코-

 2012년 금융 폭탄에 대비하란 부제가 붙어 한 눈에 들어온 책이다. 저자는 일본과 미국 정계에 독자적인 정보원을 가지고 ‘소에지마 전략연구소’를 주재한 일본인 최초의 민간인 국가 전략가이다. 

2008년에 발간한 ≪공황전야≫에서 리먼브러더스 파산을 예측해 일본열도를 경악시키기도한 인물이다. 캐나다 벤쿠버 동계올림픽을 끝으로 주식과 외환, 그리고 국채가 동시다발적으로 내리막길을 걷다 폭락한다고 예측했다. 

미국 국채 장기금리 상승과 상업용 부동산에 기초한 파생상품의 가격 폭락으로 2010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경기침체로 2010년 말에 공항에 돌입하며, 2012년에 바닥을 형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기의 책임을 지고 오바마 미 대통령은 중도 사임하고 힐러리 클린턴이 차기 대통령으로 나선다. 

책 내용은 전체적으로 짜임새가 부족하고 직설적 화법을 사용했다. 시간에 쫓기듯이 쓰여진 책이다. 금융정책을 결정하는데 거대한 음모가 배후에 존재하며, 향후 5년 내 패권국으로 중국의 부상을 점쳤다. 사업 분야별, 시장 동향을 분석한 일본 기업주 60선을 책 후반부에 실었다. 2012년 주가가 바닥일 때 기술 경쟁력이 있는 이들 기업들을 사라는 것이다. 

조금 황당한 내용이지만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경기침체나 공황은 시간이 지나면 나타날 문제다. 저자의 주장이 맞는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책 속의 내용이 현실이 될 것이다. 요즘 다우지수의 폭락, 폭등은 주식시장의 투자자 심리를 그대로 반영한다. 

2010년 말, 공황 돌입

 미국 달러가 세계기축통화였던 시대는 이미 끝나간다. 지금 달러는 세계기축통화의 지위에서 추락할 참이다. 따라서 우리는 전 세계에서 통용되던 달러가 이제 미국 한 나라에서만 쓰이는 국내 화폐가 되는 세계, 즉 ‘달러가 사라진 이후의 세계’를 살아가야 한다.

2008년 9월 15일 역사적인 ‘리먼브러더스 사태’로부터 벌써 일년이 지났다. 그 날을 기념하듯 FRB(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인 벤 버냉키가 ‘미국의 경기침체는 끝났다’고 자랑스럽게 선언했다. 그러자 보란 듯이 상승해 그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었다.

하지만 미국의 경기침체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바닥을 치지도’ 않았다. 미국 경제는 2010년 3월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P 15

미국은 2012년 최악의 경기상황으로 향하고 있다.

 2010년 3월부터 세계 곳곳에서 소규모 ‘금융 붕괴’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다가 세계 경제는 다시 한번 기운을 차릴 것이다. 하지만 여름부터 미국 금융업계가 본격적으로 무너지면서 가을에서 겨울, 그리고 연말까지 금융혼란이 이어진다. 오바마 정권은 금융위기의 책임을 지고 무너질 것이다. 오바마는 임기 도중에 대통령 직을 사임하게 된다. 2010년 말, 마침내 미국은 공황 상태에 돌입한다. 공황이란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대비 10% 이상 하락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태가 2년 연속 이어지면 공황상태이다. 미국 경기의 밑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치게 된다.

2007년 8월 17일, 전 세계를 충격에 몰아넣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한 지 벌서 2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사건은 인류 역사상의 전환점이었다. 그 다음해 2008년 9월 15일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위기상황에 제대로 못을 박았다.

인류의 역사는 장기파동으로 움직인다. 세계는 일정한 규칙을 지닌 파도의 움직임, 즉 파동에 따라 움직이고 변화한다. 가장 긴 경기 변동의 파동은 ‘콘드라티예프 파동’으로 50~70년 주기로 일어난다.

P 19

어리석은 금융상품 투자로 본 손해는 자업자득이다.

 앞으로 2012년까지 세계통화체제는 급변할 것이다. 달러가 모든 통화를 지배하던 세계가 끝난다. 현재의 IMF = 세계은행체제도 이제 몇 년 안에 종결된다. 표면상으로는 여전히 ‘금․달러 체제’가 이어지지만 미국이 중심인 지금의 세계통화체제는 결국 끝나게 되어 있다. 

허접한 책들이 주장하는 거짓 예측을 믿고 어리석은 투자나 운용에 손을 대서 비참한 꼴을 당했다면 그것은 오롯이 본인 탓이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일본의 대형 증권화사들은 도무지 형체를 알 수 없는 ‘Knock In 채권(일정 기간 동안 기준가격 범위 안에 머무르면 액면가의 100%가 상환되고, 한 번이라도 기준가격 범위 아래로 떨어지면 일정한 계산식에 의해 상환액이 정해지는 채권상품. KIKO는 Knock In과 Knock Out 옵션을 함께 갖춘 상품)’ 이나 'High Yield 채권 펀드(고수익 고위험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닛케이 평균 2배 연동형 채권’ 같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금융상품을 멀쩡한 얼굴로 전국 곳곳에서 팔고 다닌다. 고객들의 소중한 원금까지 까먹은 ‘변액연금보험’도 버젓이 팔리고 있다.

2010년 말부터 2011년에 걸쳐 ‘High Yield 채권펀드’나 ‘Knock In 채권’을 산 개인투자자들은 거액의 손실을 입게 된다. 

원유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다.

P 25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경기는 무너진다.

 2009년 말부터 2010년 3월까지 경기는 그런대로 유지되며 표면상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2월 캐나다 벤쿠버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되고 2월 28일에 끝난다. 따라서 아마도 2010년 3월에 들어서면 주식과 외환, 채권 이 3가지 금융시장에서 소구모의 세계적 폭락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세계 경제는 봄부터 여름까지 일단 회복한다. 하지만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금융시장에서 균열이 일어나 연말까지 붕괴하기 시작한다.

2010년 말부터 2011년 초까지 극심한 금융 붕괴가 미국을 덮치고 뉴욕 다우지수 평균이 7,000에서 6,000선으로 폭락한다. 미국 채권 시장도 함께 하락한다. 이쯤 되면 오바마 대통령도 국민들의 비난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지지율도 떨어질 것이다. 결국 사임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4가지 대책

 미국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마련한 금융위기대책과 경기회복책은 크게 다음 4가지이다.

1. TARP(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부실자산 구제프로그램)

2. PPIP(Public-Private Investment Program; 민관합동 투자프로그램)

3. TALF(Term Asset-Backed Securities Loan Facility; 기간물 자산담보 대출창구)

4. 경기대책으로 8,000억 달러의 재정자금을 투입. 2009년 2월 법안 가결.

하지만 미국 정부의 특별금융재정정책의 약발은 이제 서서히 떨어진다. 경기부양책으로 쏟아 부은 7,870억 달러의 공적자금으로 경기를 살려보겠다고 나섰지만 그 효과도 2010년 2월까지이다.

그 후로도 다시 추가 금융정책과 추가 경기부양책을 실행할 것이다. 하지만 과연 그런 여유가 미국정부에 남아있을까? 2010년 3월부터는 인위적인 주가 조작과 환율 조정도 불가능해진다.

P 34

주가 상승으로 돈 번 것은 프로들 뿐이다.

 일본, 미국, 그리고 유럽 정부는 비밀리에 합의해서(이것이 G7의 실태다) ‘3월부터 보조를 맞추어 주가를 올리자’고 결정하고 그대로 실행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답합시장 가격에 불과하다. 정부는 주가를 열심히 조작해서 그동안 큰 손실을 입은 대형은행이나 증권사, 생명보험사들이 큰 돈을 벌 수 있게 구제해주었을 뿐이다. 일반 투자자들은 한 푼도 벌지 못했다. 대폭락 장세의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은 채 끙끙 신음 소리만 내고 있다.

그렇다면 2009년 3월부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우리는 3월 10일이라는 날짜에 주목해야 한다. 이날부터 서로 짠 덧처럼 일본과 미국, 그리고 유럽까지 슬금슬금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다. 2월 14일 로마 G7(주요 7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올리자’고 정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닛케이 평균은 3월10일에 종가가 7,054까지 폭락했다. 시장 최저치는 7,021이었다. 그러더니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3월부터 4월, 5월 그리고 6월 3개월 연속으로 올라 1만선을 달성했다. 

왜 골드만삭스만 혼자 ‘승승장구’했나

 미국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뉴욕 다우지수가 3월9일 6,547포인트까지 떨어지더니 ‘그 후 3개월’ 동안 8,500선까지 급격하게 올라 2,000포인트나 회복했다. 금융업계는 갑작스러운 주가 상승의 배경을 ‘리먼 사태 이후 1년 동안 지나치게 주가가 폭락했다. 그 반등으로 지금 주가가 오른 것이다. 공이 바닥에 심하게 부딪칠수록 더 높이 튀어 오르는 것이 이치’라며 둘러댔다. 하지만 모두 꾸민 이야기다. 일본, 미국, 그리고 유럽 정부가 뒤에서 서로 짜고 인위적으로 주식시장을 끌어 올렸다. 지금도 시카고 상업거래소의 레오 멜라메드 명예회장이 모든 종류의 금융상품을 선물시장에서 조작하고 있다.

P 42

3월부터 시작된 인위적인 주가 상승으로 미국의 골드만삭스가 독보적인 이익을 내면서 ‘나홀로 승승장구’했다. 한편 1달러도 안되는 가격까지 떨어졌던 시티뱅크의 주가도 4달러 선까지 회복했다. 그러나 2010년, 2011년에는 다시 1달러 밑으로 떨어져 전처럼 97센트 신세가 될 것이다. 시트그룹은 2조 달러에 가까운 대 손실을 입었으므로 어차피 파산할 운명이다.

마침내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아 치운다.

 중국도 이제는 준비태세에 들어간 것이다. 달러 하락을, 즉 미국의 신용도가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면서 폭락하기 전에 조금씩 팔려고 준비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뜻을 굳히고 미국 국채를 폭락시키면 세계 경제는 즉시 공황으로 돌입한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갑자기 일으킬 수는 없다. 그 대가로 중국이 받을 타격도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 국채를 서서히 팔기 시작할 것이다. 그 태도가 2010년 말에는 확실해질 것이다. 그리고 미국 국채는 폭락해서 2012년에 ‘최악의 바닥’까지 떨어질 것이다. 그때 1달러는 30엔은커녕 10엔대가 될지도 모른다.

중국의 왕치산 부수상(국무원 부총리, 61세)은 폴 볼커(전 FRB의장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고문)의 충실한 제자이다. 왕치산은 미국의 이익과 중국의 상하이방(1980년대 중반부터 중국 권부의 실세로 등장한 상하이 출신의 인사들을 일컫는 말. 장쩌민, 1926~, 중국 전 국가 주석 역임), 주룽지(1928~, 상하이 시장 및 중국 5대 총리 역임)등이 중심인물이다)의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인물이다. 이 왕치산과 연결되는 중국의 간부들이 필사적으로 미국을 지탱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당분간 미국 국채를 계속 사들일 것이다. 중국 내부도 이렇게 두 파로 갈려서 대립하고 있으므로 미국 국채의 폭락도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중국 금융계에서는 미국에서 돌아온 왕치산 일파의 관료들 세력이 강하므로, 미국 국채를 앞으로도 계속 산다고 분석하는 미국과 유럽의 전문가들이 있다. 

왕치산 일행은 상하이방 보스인 장쩌민 전 국가주석의 파벌에 속한다. 그에 대항하는 것이 후진타오(1942~, 현재 중국 국가주석)와 원자바오(1942~, 현재 중국 국무원 총리)와 같은 지도자들이 이끄는 파벌이다. 그들은 중국을 풍요롭게 만든 위인인 덩샤오핑이 길러낸 훌륭한 지도자들로 상하이방과 대립하는 베이징방을 이끌고 있다. 이들은 중국공산주의 청년단 출신이므로 상하이방에 대항해서 ‘단파’라고 불린다. 

상하이방이 빈부차를 인정하더라도 중국을 더욱 부유하게 만들려는 반면 베이징방은 가능한 일반대중의 생활수준을 높이려고 애쓰고 있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 총재 저우 샤오촨은 후진타오파다. 샤오촨은 3월에 ‘미국 달러는 더 이상 기축통화의 역할을 지속하기 어렵다. 그보다는 IMF 내에서 통용되는 SDR(Special Drawing Rights, 특별인출권), 즉 각국 정부간의 결제기능을 새로운 통화로 성장시키는 것이 어떠한가’라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세계 전문가들은 지금 이 SDR 기능을 중심으로 다음 기축통화 체제를 논의하고 있다.

중국은 달러 약세로 인해 15억 인구를 위한 소중한 외화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장기금리는 폭등하고 미국은 공황에 돌입한다.

 미국 국채의 가격 지표는 ‘10년짜리, 즉 상환기간이 10년인 미국 재무성 증권(TB; Treasury Bills)’이다.

이미 2009년 10월에 97센트까지 떨어졌으며 이율로 계산하면 3.2% 정도이다. 미국정부가 보증하는 이자분인 표면금리가 증권 자체의 액면가 하락 때문에 현재 ‘10년짜리’ 연이율이 3.2%에서 4%, 5%, 6%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이 미국 국채의 가격하락으로 장기차입금의 이율이 상승했다. 즉 장기금리가 올라가는 것이다. 이 사태가 결국은 일어날 것이다. 그때가 미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전환하는 시기가 된다.

미국의 장기금리는 미국 국채가 폭락한 후 수년 뒤에는 10%를 돌파할 것이다. 1987년 레이건 대통령시절 미국은 인플레의 위기에 빠졌다. 이때는 단기금리(정책유도금리)가 9.0%까지 올랐고 장기금리는 12%였다. 당연히 미국 국채는 하락했고 개인의 주택 대출 금리가 연이율 17~18% 정도까지 치솟았다. 앞으로 일어날 사태는 당시 금리폭등을 넘어서는 수준이 될 것이다.

미국 부동산 시장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 폭락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개인용 주택이나 토지 가격은 최고가에 비해 40% 떨어진 상황이라고 한다. 1990년 일본의 거품경제가 터지자 주택가격은 최고치에서 3분의 1까지 떨어졌다. 따라서 미국의 개인주택 가격도 3분의 1, 즉 70% 정도까지 떨어졌으리라고 본다. 아직 미국의 토지와 주택, 아파트 가격의 하락세는 멈추지 않았다. 

지금 언론이나 경제계에서 소란을 떠는 이유는 고층 상업빌딩의 가격 하락세가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빌딩의임대료도 점점 떨어지고 있다. 상업 센터의 신축빌딩도 임차인이 나서지 않는다.

P 68

앞으로는 상업용 부동산 가격의 폭락이 미국 경기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상업빌딩의 가격이 폭락하고 담보가치를 밑도는 가격까지 떨어진 물건이 된다. 건설비용의 대출금리가 상승해서 금융기관들이 강력하게 상환을 요구할 것이다.

‘꼬리 리스크’가 폭발한다.

 상업빌딩의 담보가치가 떨어져 은행이 대출금 변제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정도라면 문제는 간단하다. 해당 빌딩을 투매해서 대출금을 갚아버리면 된다. 하지만 미국의 투자은행과 증권회사들은 이 상업빌딩의 대출을 조각조각 나누어 채권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채권을 따로따로 팔거나 한꺼번에 모아서 완전히 별개의 금융상품을 만들어 지난 10년 동안 엄청나게 팔아치웠다. 

주택담보채권을 모아서 만든 금융상품이 RMBS(Residential mortgage-backed securities, 주택담보유동화증권)이다. 이쪽은 2007년 서브프라임 대출이 폭발한 시점부터 정말 시끄러웠다. 

지금은 RMBS보다 상업빌딩의 담보채권으로 만들어진 CMBS(Commercial mortgage-backed securities, 상업용부동산담보증권)가 더 시끄럽다.

CMBS는 상업빌딩의 담보채권을 하나하나 나누거나 모아서 조립한 증권이다. 이 CMBS가 잘못되어 은행 간에 가격이 붙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따라서 상업빌딩을 담보로 한 증권화상품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대폭락이 발생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버냉키 FRB 의장이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부터 1주년이 되는 2009년 9월 15일에 발표한 ‘경기 바닥 선언’은 따라서 완전히 허위적인 공식발표이다. 새빨간 거짓말로 전 세계 사람들을 속이는 짓이다. 

투자은행과 증권회사들은 한술 더 떠서 CMBS나 RMBS를 재편입해 은행끼리 사고파는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부채담보부증권; 회사채나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등을 한데 묶어 유동화시킨 신용파생상품)라는 복잡한 사기 상품까지 만들어냈다. 이렇게 되면 이젠 뭐가 뭔지 아무도 모를 지경이다.

그들은 우선 금융통계학이라는 고등수학, 혹은 금융공학의 모델을 이용해 공룡의 등처럼 생긴 ‘정규분포’를 세웠다. 이 정규분포의 중심부분인 훌륭하고 큰 산 부분만 잘라 낸 후 여러 개를 모아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어 냈다. 산부분만을 모았으니 당연히 겉으로는 훌륭한 금융상품이 만들어지고 이 복합증권의 신용도도 부쩍 오른다고 여겼다. 그 결과 증권의 신용평가도 AAA가 된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가공의 이야기이다. 

게다가 이 합성채무담보증권(Synthetic CDO)이라고 불리는 파생상품은 너무 복잡하게 조립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파생상품의 몰락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공룡의 등 아래 길게 늘어진 꼬리가 미쳐 날뛸 것이다, 글자그대로 꼬리 리스크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P 72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인 벤 버냉키는 2009년 7월 22일 의회증언에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해 ‘금융시스템의 새로운 폭탄’이라고 경계심을 나타냈다.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따르면,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빌딩 임대료 수입을 자본으로 새로운 채권발행을 겹겹이 쌓아올리도록 설계되어 있다. 호황기에 부풀어 오른 대출 금액은 앞으로 10년 동안 연평균 4,000억 달러의 변제 기간을 맞이할 것이라고 미국 부동산 평의회는 예측했다. 

…전체 대출의 4분의1은 상업용 부동산담보증권(CMBS)으로 조성되었지만 그 발행액은 2008년 7~9월 이후 제로다. 돈줄이 막힌 상태가 심각하다. …7월 31일 상하원 의원41명은 재무성과 FRB에 CMBS를 담보한 자금공급의 기한 연장을 부탁하는 서신을 송부했다. 8월 17일 신규 CMBS의 담보 수용기한인 2009년 말에서 2010년 6월 말까지 연장되었다고 발표되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2009. 8. 23.-

따라서 미국의 금융시장은 어차피 또 한 번 대폭락을 앞두고 있다. 크게 몰락할 것이다. 실상은 위 기사에서 제시한 숫자보다 4배 정도는 될 것이다. 모두 두려운 나머지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이다.

미국 국채를 포함한 채권시장이 무너져서 쓰레기 채권이 산더미처럼 쌓이면 그때 장기금리가 뛰기 시작한다. 이것은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으로,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진행될 것이다.

유럽 제국을 덮칠 대 타격.

 미국 채권의 폭락, 즉 신용붕괴는 유럽 제국에도 큰 타격을 입힐 것이다. 왜냐하면 독일의 상당수 주립은행들이 앞서 말한 주택대출담보증권과 같은 파생상품을 대량 매입했기 때문이다. 연이율 8%와 같은 고 배당에 현혹되고, 트리플 A 신용등급이라는 국가적 사기판에 속아 파생상품들을 산 것이다. 미국은 결코 그 파생상품을 상환하지 않을 것이다. 

유럽은 유럽부흥은행(EBRD)을 통해 강권을 발동시켜 긴급사태를 극복할 것이다. 그렇게 하더라도 여전히 민간은행들은 쓰러질 위험에 처해있다. 그런 사태를 저지하기 위해 예금봉쇄를 실행하고 유로화폐를 신화폐로 대체해버릴 것이다.

유럽의 서민, 특히 헝가리, 폴란드, 우크라이나와 같은 동유럽 경제는 소비에트 체제가 무너지자 자유경제로 전환했다. 그러자 미국 자본이 들어가 구 동구제국의 서민들은 달러기반이나, 놀랍게도 일본 엔화를 기반으로 한 저금리 자금을 외국은행에서 빌려와 연이율 3~4%의 주택담보대출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들 금리가 마침내 20%까지 폭등하게 된다. 

상환능력으로 보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동유럽판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뉴욕발 금융공황으로 영국이 입은 타격은 엄청나다. 영국과 스페인의 주택거품 파열이 유럽 전체에서 가장 심각했다. 영국과 스페인은 미국 정권에 가장 충실한 나라들로 미국의 금융혜택도 많이 받았다. 그런 만큼 주택거품 붕괴의 타격도 컸다. 영국과 스페인의 토지와 주택가격은 앞으로도 더욱 내려갈 것이다. 최고가에서 40% 하락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더 떨어져 최고치의 3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질 것이다.

세계는 달러 기축통화체제에서 이탈한다. 

 2012년에는 현재의 세계금융체제, 즉 IMF와 금․달러 체제가 붕괴될 것이다, 인류는 달러 체제에서 이탈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이제 유럽과 미국의 금융질서는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게 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IMF 세계은행체제의 붕괴가 바로 우리 눈앞에 닥친 것이다.

현재 금 1온스의 가격은 1,050달러까지 올랐다. 금값 폭등세에 전세계가 깜짝 놀랐다. 2010년 말 정도부터 금값은 크게 뛸 것이다. 금과 은, 백금은 앞으로도 이런 추세로 계속 오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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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중국에서 한 이야기.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 사이의 현안은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삭감을 위한 지적재산권 문제, 그리고 인민 위안의 절상문제였다. 그런데 6월 1일의 회담을 계기로 정세가 일변했다. 어째든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지 않을 것, 그리고 지금까지처럼 계속 매입할 것. 이 두 가지 현안이 미국과 중국 교섭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중국에게 잘난 척 거만하게 굴었다. 그런데 6월 1일부터 양국의 관계가 역전되었다. 만일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시장에서 팔기 시작하면 미국 국채시장은 틀림없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와해될 것이다.

중국의 중앙은행 총재는 ‘달러를 대신할 국제 통화가 필요하다’고 표명.

 베이징방을 이끄는 후진타오 주석은 미국과의 금융, 경제 교섭분야에서 주도권을 내놓고 있다. 지금까지 경제와 통상 분야는 후진타오 주석과 친밀한 우이 전 부수상이 담당했다. 

금융분야는 헨리 폴슨 전 미국 재무장관과 친한 청스웨이 전 부수상이 담당했다. 그리고 국내 경제정책 전반은 원자바오 국무원총리 자신이 담당하고 자칫 과열기미를 보이는 내수경제를 억제하기 위해 긴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금융기축정책은 지금도 엄격하게 시행된다. 과잉자금이 생기면 그것들은 곧장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 거품을 일으킨다. 중국정부도 이 사태를 극도로 경계한다. 반면 이와는 별도로 경기부양책도 필요했다. 미국경기가 얼어붙은 탓에 대미수출액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4조 위안에 달하는 중국의 경기부양책은 상당한 효과를 거둔 듯하다. 

천량위 전 상하이시 당위원회 서기(상하이 최고 권력자, 2007년 8월 뇌물수수 및 횡령으로 체포)를 비롯해 경제성장 중시노선을 주장한 상하이방 세력과 베이징 정부는 지금도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2007년 10월 5일 5년에 한 번 열리는 중국공산당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서 시진핑 현 부주석이 정치국 당무위원의 서열 상위에 취임했다. 시진핑의 지지기반은 장쩌민 전 국가주석과 쩡칭훙 전 부주석을 중심으로 한 태자당과 인민해방군 및 석유 이권의 관료층이다. 시진핑은 후진타오 주석의 출신모체인 공청단 출신의 후배이기는 했지만, 후진타오는 자신이 소중히 기른 리커창 현 부수상을 지지했다.  그런데 시진핑이 2012년 9월에 정해질 중국의 차기 국가주석과 공산당 총서기로 내정되었다.

이 때문에 덩샤오핑이 아끼던 공청단 세력은 후퇴하고 상하이방, 즉 태자당 세력이 주도권을 잡은 듯이 보인다. 하지만 앞으로 거대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 부수상 자리에는 왕치산이 올랐다. 그의 세력은 옛날 우이와 청스웨이 전 부수상들의 권한을 합친 정도로 크다. 결국 왕치산은 미국의 힘을 등에 업고 원자바오 수상까지 밀쳐내면서 중국의 경제금융정책을 주도하게 되었다. 따라서 당분간은 중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 국채를 계속 사들일 것이다.

그런 중에 2009년 3월 23일 저우 샤오촨 인민은행 총재가 논문 하나를 발표했다. ‘미 달러를 대신할 새로운 국제기축통화가 필요하며 IMF가 각국 외화준비의 일부를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제시했다. 그 구체안으로서 ‘IMF가 가진 권한인 SDR의 기능을 확대해서 당분간 새로운 국제통화를 대신하자’고 제안했다. 그의 구상은 그야말로 ‘초국가적 권위를 지는 준비통화의 창설’이다. 중국은 SDR이라는 ‘새로운 통화’가 미국의 달러를 대체하는 기축통화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다.

추가 경기대책이 미국을 협박한다.

 미국은 2010년 11월 4일에 실시되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 선거는 4년마다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시행되는 통일 지방선거이다. 선거가 있으니 금융위기 대책도 포함해서 재정적자가 한층 더 팽창할 것이다. 지금껏 신나게 뿌려댄 돈이 부메랑처럼 국민경제를 덮칠 것이다.

오바마 정권의 환경 차르, 캐롤 브라우너.

 오바마 정권은 통화주의자(밀턴 프리드먼의 정책사상, 금융정책 만능론자)나 신고전파(폴 새뮤얼슨의 경제학), 그리고 네오콘주의(약육강식의 유대사상)를 버리고 케인즈주의의 재정확대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심했다. 경쟁에서 뒤처진 약자를 구하고 정부가 개입해서 경제를 부드럽게 통제할 생각이다.

여기서 중요한 존재가 캐롤 브라우너 에너지 및 기후변화 담당 수석 보좌관이다. 그녀는 현 정권에서 ‘환경분야의 황제’로 불리며 스티븐 추(1997년 노벨상 수상) 에너지장관과 함께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오바마 경기대책의 핵심이다.

공공사업의 ‘신기술 개발투자’로 새로운 환경기술에 전력을 투입할 태세이다. 광섬유에 의한 그리드를 미국 전역에 부설하는 일이나, 전기 자동차와 태양광 발전의 개발과 보급 같은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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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출렁출렁 넘쳐흐른다.

 FRB 자기자본은 현재 2조 달러 정도라고 하지만 장부외에 숨겨둔 자본까지 합하면 실제로는 4조 달러가 넘을 것이다.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상 자기자산이란 매수한 국채와 증권을 말한다. 따라서 자기자산이라고 하지만 ‘떠안고 있는 부채’인 셈이다. 은행업계의 결산 장부는 자산과 부채가 일반기업과 반대이다.

미국 국내에서는 올해만 해도 90개가 넘는 지방은행이 파산했다. 은행의 도산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미연방예금보험공사도 자금이 떨어지자 두 손 들게 생겼다. 유럽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파생상품 처리에서 알 수 있는 ‘1달러=10엔’의 이론.

 미국의 파생금융상품의 계약잔고는 한창 때 모든 거래를 통틀어 총액이 800조 달러였다. 은행들은 그 잔고를 ‘계약 해지’를 통해 점차 줄여갔다. 지금도 필사적으로 줄이고 있다.

그래도 아직 파생상품의 거래잔고는 전체 600조 달러 정도로 200조 달러는 처리하지 못하고 남은 듯하다. 앞으로 부실자산의 처리과정에서 몸이 부서지는 심정으로 10~20%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일본은 과거 15년 동안 200조 엔의 알짜배기 자금 외에도 2,000조 엔 정도의 계약잔고를 지워버렸다. 그래도 그 정도면 괜찮은 편이다. 일본의 경우 대부분 부동산 거품이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간 과잉유동성만 해결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생산설비나 유통시스템 같은 다른 경제분야는 문제가 없었다.

미국은 파생상품이라는, 거대한 괴물 같은 돈, 실체가 없는 가공의 돈을 만들어 냈다. 그것들은 ‘증권화상품’이나 ‘채권담보증권’으로 번역되는 복잡기괴한 금융상품이다. 상품을 판매하는 증권사 직원이나 이코노미스트조차 그 내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지 못하는 물건이다. 

미국이 앞으로 없애야 하는 ‘괴물로 변해 버린 금융거래’의 총액은 200조 달러에 달한다.

그 중 10분의 1인 20조 달러, 최대 40조 달러를 정리해야 한다. 미국은 지금까지 겨우 4조 달러 밖에 정리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필자는 지옥과 같은 나날들이 미국을 덮치리라 단언하는 것이다.

미국이 앞으로 최대 40조 달러를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 달러 가치를 10분의 1로 줄이면 된다. 현재 환율을 1달러 100엔으로 치면 정확히 10분의 1로 내리는 것이다. 

즉 디노미네이션(Denomination, 통화절하)을 시행하면 마법에 걸린 것처럼 대외 채무는 10분의 1로 줄어든다. 미국의 대외 채무가 40조 달러정도 되므로 10분의 1인 4조 달러면 깨끗하게 빚을 갚아버릴 수 있다.

금융핵폭탄의 파열로 큰 손해를 본 농림중금.

 ‘오바마 현인’으로 불리는 워렌 버핏은 이미 6년 전 ‘CDS라는 금융대량파괴병기(financial weapons of mass destruction)가 뉴욕시장에 제조되었다’며 경고했다. 또 2007년 10월에는 조지 소로스가 ‘금융핵폭탄이 파열했다’고 말했다. 그들이 말한 폭탄은 다름 아닌 파생상푸민 CDS였고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기 전부터 이미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

예를 들어 AIG는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위험을 금융상품으로 조성해 일본의 농림중금에 팔았다. 농림중금은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지 않는 한 연이율 8%라는 고금리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AIG가 농림중금에게 이 CDS의 배당금을 지불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리먼브러더스가 깨끗하게 파산해버렸다. 금융핵폭탄이 터진 것이다. 농림중금은 리먼브러더스 관련 CDS의 보험금인 20억 달러를 AIG에 지불해야 할  판이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용등급.

 신용 평가란 채권의 등급을 매기는 것이고 채권은 투자용 차용증서이다. 즉 기업이나 국가가 발행하는 차용증서에 대해 그 즈권의 신용도, 즉 안전한 상환 능력을 등급으로 판정하는 일이다. 신용평가는 채권에서만 행해진다. 그리고 그 평가가 rmf대로 해당 조직과 단체의 신용도를 외부에서 가늠할 수 있는 성적표가 된다.

따라서 국채에 대한 등급은 해당 국가의 신용력, 즉 국력을 나타낸다. 

P 174

채권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파생상품 중에도 RMBS나 CDO등 특수한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증권화 상품이 많이 만들어졌다. 그 중에서 특히 합성 CDO는 여러 가지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몇 천개나 조합한 금융상품이다. 그러므로 해지할 수가 없다. 이들 부동산담보증권은 지금도 유동성이 제로에 가깝다.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으니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다.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신용평가회사는 여전히 이들 파생상품에 AA와 같은 평가를 매긴다.

역시 진원지는 미국 국채의 폭락이다.

 인플레 우려와 과잉 국채 발행으로 인한 수급 균형 붕괴로 미국 국채의 이율이 상승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이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외채투자가 부활할 조짐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다음 시스테믹 리스크의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민간부문이 아니라 정부부문, 즉 국채라는 의견이 부상하고 있다.

미 의회예산국은 2019년 소득세로 들어오는 세입을 2조 달러로 예상한다. 하지만 일 년간 발생하는 미국의 재정적자는 1.2조 달러에 달한다. 해당 연도에서 수지균형을 맞추려고 하면 60% 이상의 항구적인 증세가 필요하지만 미국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는 정책이다.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장 신속한 방법은 인플레를 유발하는 것이다. 정부채무의 GDP 비율을 2008년 말 수준(41%)까지 떨어뜨리려면 물가를 2배로 올려 명목 GDP를 2배로 밀어 올리면 된다. 테일러는 ‘결과적으로 미국민은 금을 1온스에 2,000달러(현재 1온스에 1,0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것은 예측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얼마나 시스테믹 리스크를 만들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이다. 정책은 변경될 수 있다’고 했다.

-로이터 통신 2009. 6. 5.-

미국과 중국의 줄다리기는 그 옛날 미국과 영국의 패권 다툼의 재현이다.

 미국 구채의 폭락이 ‘미국발 세계공황 돌입’의 마지막 조건이다. 중국이 그 길을 앞장 설 것이다. 

중국은 미국 내에 있는 자국 자산이 실질적으로 동결되는 한이 있더라도 미국채가 하락하기 전에 팔아버릴 것이다. 러시아는 2008년 8월 그루지야를 침공하기 전부터 미국 국채나 미국 주택공사채를 팔아버렸다. 미국은 그에 대한 보복으로 모스크바 주식시장을 80%나 폭락시켜 버렸다. 결국 푸틴도 미국에 정면으로 대드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깨달았다. 

러시아에 이어 중국까지 미국 국채를 내다팔면 뉴욕 채권시장에 대지진이 일어난다. 

1929년 10월 24일 뉴욕 주식시장이 대폭락했다. 암흑의 목요일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도 철저하게 계획된 것이다. 미국 경제의 거품이 꺼지고 대공황에 돌입하게 된다. 하지만 신흥 민족자본(록펠러 등)은 폭락한 주식을 쓸어 모아 영국귀족이나 로스차일드가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1931년 마침내 영국 파운드는 금으로 교환해달라는 각국의 요구를 견디지 못했고 금본위제는 와해되었다. 미국의 세계패권이 정식으로 확립되는 것은 그로부터 13년이 지나 1944년 브레턴우즈 회의에서 ‘금·달러 체제’의 성립까지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1941년 패권이 옮겨졌다.

P 201

금과 희소금속이 폭등한다.

 실물자산의 제왕은 역시 금이다. 따라서 금은 앞으로도 계속 사야 한다. 미국은 달러의 가치를 지키려고 금값을 의식적으로 혹은 계획적으로 선물시장에서 끌어내릴 것이다. 뉴욕 연방은행이 골드만삭스나 시티뱅크의 자기매매 부서에 시켜서 금을 선물로 팔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금 가격은 완만한 정도로만 오를 것이다.

미국 달러가 폭락하면 비철금속과 희소금속의 가격은 급등한다. 희소금속이란 매장량이 극히 소량인 금속류이다. 혹은 매장량이 많지만 기술적으로 해당 금속만을 추출하기 어려운 종류들이다. 원자번호 3인 리듐부터 베릴륨, 티타늄 등 30종류가 있다. 이외에 희토류로 불리는 란타늄이나 루테튬 등의 희소류 원소가 있다.

이들 희소류 원소는 발광다이오드(LED)나 액정패널, 광매체 등의 신기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신세대 중요자원이다. 따라서 희소금속류는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린다.

일본의 경제산업성도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희소금속의 국가비축을 추진하며 계속 매입하고 있다.

국가비축 대상금속으로는 발광다이오드에 사용되는 갈륨과 액정 패널에 들어가는 인듐을 추가했다. 이미 구축작업이 진행중인 코발트, 텅스텐, 바나듐, 몰리브덴의 4개 물질에 대해서도 비축량 목표(42일 사용분)를 조기에 달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마이니치 신문 2009. 7. 29.-

P 222

일본기업은 중국의 내수시장 덕분에 살아간다.

 중국은 자국이 수입한 석유나 광석을 일본의 석유화학 기업에 정련하도록 의뢰하고 있다. 모두 자국의 내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수단의 품질이 떨어지는 원유를 수입해서 일본 각지의 정유소에서 정제한 후 중국으로 운반하는 방식이다. 일본 대기업은 중국에 기대어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 대불황을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프리드먼의 시카코 학파의 ‘금융거래만을 중시하는 경제학’, ‘통화량 조절만 강조하는 금융정책’에 빠진 뉴욕에서 금융폭발이 일어났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대거 케인스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난해진 국민을 정부가 구해야만 한다. 케인스 경제학의 수정자본주의 사상은 역시 옳았다.

시카코학파, 케인스학파에 이어 또 다른 경제사상으로 오스트리아학파가 있다. 이들의 주된 사상은 시장원리를 최우선으로하며 정부의 통제없이 금리를 올리는 정책과 경기파동이론이다. 따라서 금융거래에 실패한 대형은행이나 경영파산한 대기업을 정부가 구하지말고 냉혹한 시장원리에 맡겨서 망할 곳은 망하게 내버려 두어야 오히려 경제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상에 찬성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각국 정부가 무던히 애쓰고 있지만 어차피 세계는 대공황에 돌입한다. 2010년 말 우선 미국이 먼저 테이프를 끊을 것이다. 그리고 2012년 밑바닥으로 추락한다. 미국은 혼자 추락하지 않는다. 유럽 각국이 그 길동무가 되어 줄 것이다. 미국의 금융사기 상품을 유럽은행들이 산더미처럼 사주었기 때문이다. 일본도 타격을 입는다.

주가가 치고 올라갈 시기를 10년 후쯤으로 잡고 2012년 가장 밑바닥일 때 싼 값으로 기술을 지탱하는 기업들의 주식을 사야 한다. 

달러가 사라진 이후의 세계는 2012년부터 시작된다. 그때 새로운 세계은행 신 국제금융조직이 유라시아 대륙의 한 나라에서 태어날 것이다. 바로 카자흐스탄이다. 미국이 영원토록 세계 패권국의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