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우리헌법 가장 처음에 나오는 조항입니다.헌법에 관련 책은 처음입니다. 어렵지 않게 우리 헌법에대해 알수 있는 책이었습니다.또한  읽으며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셨던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 하지만 인간의 삶이란 불안하고 고통스럽다. 행복은 고통의 부재이기에 행복에대한 강한 욕망은 그만큼 더욱 큰 고통을 가져온다. 이책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헌법이라는 잣대로 살펴보기위해 기획되었다. 성찰의 대상은 대한민국이고, 그거울은 헌법이다.” P.11

사실 헌법에대해 불신을 갖고 있는 1인 입니다. 이런저런 사건들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입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헌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집행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닐까? 라고 말입니다.동일한 기준으로 사건을 보기 보다는 전혀다른 잣대로 일을 처리하는 그들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거 같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법이 존재하지 헌법을 위해 국가가 존재 하는것은 아니다. 헌법이 바로 서지 않으면 그

나라에 미래는 없다,” p.21

한편으론 국민을 위한 헌법이지 국가를 위한 헌법은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그런 사건들도 많고 그런일들이 많았던 한국사!

“국가는 정치 권력이 작동하는 시스템이다. 정치란 국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가치를 배분하는 방식이다.즉국가의 재화나 용역을 누가 얼마나 가질것이며, 이를 어떻게 배분하는 방식. 권력이란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관철시킬수 있는 힘.” P.23

다양한 가치를 배분 하는것이 정치라는데.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은 어떠한가? 본인들을 위한 가치를 위해 정치를 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거 같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건가요?

“우리나라는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 이래로 이날을 제헌절로 삼아 국경일로 기념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하루 아침에 무에서 유로 창조된것이 아니다.헌법이 공식적으로 공포되기 이전부터 한반도에서는 민주 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한민족의 피나는 노력이 계속 되었다.”p.36

아 내가 오해 하고 있었던 부분은 우리 헌법은 절대 허술하지 않다는 것. 하지만 그걸 집행하는 사람들의 자의적 인 부분이 문제라는걸  이부분을 통해 또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억울함을 풀어 주기도 하죠. 어떤때는 상식적으로 저건 아닌대라는 판결또한 많습니다.

그나저나 간통죄는 왜 ? 위법 이었던거죠? 그래서 없어졌다는데.(이부분은 좀 이해가 안갑니다)

요즘은 바람을 펴도 당당하다는데요. 나참 ~ 

이책의 저자 이효원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 십니다.쉽지 않은 책이지만 법에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을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