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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팽이친구
- 작성일
- 2017.10.31
헌법 쉽게 읽기
- 글쓴이
- 김광민 저
인물과사상사
헌법 쉽게 읽기......
법중의 법이라고 불리는 "헌법"은 어느새 대한민국의 기초이자 중심으로 자리잡은듯 하다...
하지만 헌법이라는 법은 일반적인 국민에게는 어렵고 높은 법처럼 느껴지는듯 하다..
이러한 헌법에 대한 무지는 도리어 소수와 공권력의 힘을 한 없이 비대하게 만들어주었다.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공권력과 국민의 힘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 책은 그러한 중요한 힘을 가지고 있는 "헌법"을 사례를 통하여 자세하고 쉽게 알려주었다...
헌법에 명시된 권리가 무시되고 공권력에 의하여 잘못 행해지는 사례와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법에 대하여 위헌을 판결한 사례를 통하여서 말이다...
책에 쓰여져있는 글을 읽으면서 법적 무지와 무심코 부당함에 침묵한것에 대하여 돌아보게 되었다..
사실 많은 사회적 이슈들은 헌법과 관련되어 있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화제와 논쟁이 되곤 한다..
예를 들자면, 정대세는 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 축구대표팀 선수로 뛸수 있는가??
땅콩갑질사건의 국민적 분노를 더욱 일으키게 만든 조현아의 가족 조현민의 문자는 과연 공개되도 되는가?? 등등 말이다...
우리는 이처럼 헌법과 벽이 있는것처럼 느끼며 살아가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것이다...
또한 이대 법학과 문제처럼 여성의 권익을 더하는것은 남성에 대한 차별이 아닌
헌법에 명시된 평등을 위한 행동이라는것을 알고 느끼게 된다...
독일의 베스트셀러중에 많은 법전이 올라있는것처럼 사람들이 헌법을 어려운것으로 생각하는것이 아닌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써 가까이 할수 있으면 좋겠다...
또한 그러한 역할을 이 책이 잘 해내기를 바래본다...
법은 결코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의 것이기에 말이다.....
이 리뷰는 책과 콩나무 카페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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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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