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열의 범위

 

우리는 이 책을 통해 ‘검열’이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검열’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먼저 메시지를 대중에 전파기하기 전에 권위 있는 기관이 해당 메시지의 검사 및 금지,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권위적인 기관에 단면적인 이야기를 다뤘을 뿐만 아니라 더 넓은 의미의 검열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조치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러한 오늘날의 ‘검열’에 관한 설명은 프랑스를 배경으로 서술 되어 있다. 각각의 겸열에 대한 전문적인 역사와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검열 범위를 보게 한다. 더불어 이러한 검열의 쓰이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닌 나를 포함한 내 주위에 가까이 일어나는 일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검열의 작동하는 것에 대해서 과거 보다 더욱 더 교묘하고 간접적인 형태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들에 경계심을 가져야 함을 보게 되는 것 같다.

 

이 책에 소개된 10편의 글들은 검열을 ‘전통’분야(미풍양속-아름답고 좋은 기풍이나 풍속, 권력, 종교)와 현대 분야(건강, 인터넷, 시장의 법칙, 소수자 집단, 청소년)에서 종합적으로 다룬 최초의 글이다. 검열 형태의 변화와 함께 나날이 증가하는 자기검열도 다루었다. 검열이라는 주제를 영화나 언론 등 매체별로 분리해서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했으며, 성이나 정치 등 하나의 테마로 한정 짓지도 않았다. p.10

 

이처럼 이 책에서는 검열을 10편의 글들을 통해서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흐름들을 담고 있다. 검열의 역사에서부터 현대에 일어나는 검열의 역할과 사건들을 보게 될 것이다. 각 주제들마다 저자가 다르기 때문에 검열에 대한 시선이 다르고, 중심적 생각도 다름을 볼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전문성을 더한 책이라 생각된다.

 

검열의 흐름

 

검열의 형태를 알기 위한 역사를 보자면 이는 고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의 제도는 미풍양속을 유지하는 목적에서였고, 후에는 도덕과 더불어 과학이나 교의를 공격하는 검열 정책이 발전하였다. 이러한 발전이 오늘날까지 법과 관리 체계가 확립·유지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검열과 가장 큰 차이점은 과거에는 국가가 독점적으로 검열의 주체가 되었다면 오늘날은 그러한 주체가 ‘사적인 주체’로 발전되었다는 점이다. 가장 큰 이유는 윤리적 단체 및 시민의식이 증가함에 따른 검열에 대한 반발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은 결국 국가와 사적단체에 의한 억압적인 법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다. 결국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더욱 더 억압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검열’이라는 용어의 기원은 기원전 443년 로마 시대에 마련되었던 제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 제도의 목적은(검열이 아니라) 미풍양속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고대 중국에서도 기원후 300년에 사전검열 제도를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p.21

 

검열자의 원칙은 탄압적인 법을 계속 쌓아나가고, 그러면서도 시대에 뒤떨어진 법을 폐지하지 않는 것이다. 금지법은 늘 쓸모 있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거짓 뉴스에 대한 경범죄나 해외 국가원수 모독죄 등이 다시 등장했다. p.25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상과는 달리 프랑스법이 가장 구속이 심한 법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프랑스법이 가장 검열을 심하게 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체제를 가장 잘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과거에 도덕과 종교를 보호했던 법이 오늘날에는 공개적으로 지목된 제3자만이 아니라 저자들까지 보호하고 있다. p.31

 

검열의 형태를 지나 우리 사회에 자기검열의 일어나는 이유와 그러한 사례들을 보여준다. 또한 현대에 볼 수 있는 인터넷 검열 문제는 권력구조가 어떻게 고묘하게 변화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간단한 사례로 중립성의 입장을 가진 인터넷에 대해 검열은 권력자들에 의해 좀 더 인터넷 체제를 낯설게 하거나 어렵게 함으로써 통제시킨다. 그 밖에도 시장, 정치, 경제와 관련된 권력 혹은 검열 장치들에 대해서 낫낫치 파 해쳐 준다.

자기검열은 저자나 기자의 생각을 뿌리부터 뽑아버린다는 점에서 폭력적인 검열보다 더 나쁘다. 검열은 판결이든 법이든 유혈이든 흔적을 남기지만, 자기검열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이는 처음부터 아예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자기검열된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자기검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검열이다. p.88

 

독재국가들은 인터넷을 억압하려 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산업계의 로비활동이 대형 통신업체와 엔터테인먼트 업체를 곤경에 빠뜨릴지도 모르는 인터넷의 미래를 결정한다. 인터넷은 검열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논란이 계속되는 기술, 정치, 경제 분야의 모습을 매우 정확하게 보여준다. p.164

 

기업의 검열은 정보의 경제성 자체에 행해진다. 신문이란 독자만이 아니라 광고주에 기대어 존재한다.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국도 마찬가지다. 무료 일간지의 출현으로 정보성 메시지의 전달에 미치는 광고 수입의 중요성은 더 커지기만 했다. p.182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검열들 중 일부는 체제에 편입되어 공식화도니 규칙이 되었다. 반면 다른 검열 방법도 있다. 덜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는 방법에는 은밀하게 자행되는 협박, 압력, 나아가 물리적 폭력 등이 있다. p.341

 

이 책을 보다보면 검열의 대상과 조정을 하는 주체들은 곧 모두에 책임으로 전과됨을 볼 수 있다. 구조와 시스템에 따라서 자기검열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으로 우리가 이러한 검열에 대한 규정과 실상을 구분하기가 힘들다는 게 나는 더욱 더 무서운 것 같다. 이미 검열의 문제가 당연하게 생각되는 문제들도 많기 때문이다. 나는 검열에 대한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할 것 같다.

아쉬웠던 점 : 프랑스의 예시와 사건들을 다뤘다는 점에서 낯설기 때문에 생각의 흐름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용어적인 문제에서 전문적인 주제를 담고 있지만 용어선택이 아쉬웠던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