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마음의 법칙' 이란 책으로 국내에 잘 알려진 폴커 키츠의 책이다.

심리학자인줄만 알았던 폴커 키츠는 독일변호사이기도 하다.

"이것은 독일헌법 판례 이야기 " 

이 책은 독일헌법판례 사안을 바탕으로 그것이 과연 정의롭다고 할 수 있는지를 논하는 책이다.

독일 헌법재판소 판례를 사례로 하여 각 쟁점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책에 나와있는 사례들은 모두 독일의 판례이다. 즉 어떤 방향이든 결론이 지어진 사안이다.

"법의 결말은 절대 열려있어선 안된다(10p)"

대한민국을 예로 들어보자. 대한민국 판사는 법률에 따라, 법류이 없으면 관습법에 따라,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에 따라 판결을 해야 한다. 조리라는건 사회적 도리 정도로 생각하면 될듯한데, 결국 법이 없어도 판사는 자기 신념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따라서 어떻게든 결말을 맺어야 한다. 

이 책은 19개의 사안을 가지고 해당 사안이 결론지어지는 과정과 그 논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사안을 분석하면서 헌법의 비례성의 원칙, 이익형량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자연스럽게 풀어내며 설명하고 있다. 법철학자들의 논의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241P 에서는 '무엇인 정당한 형벌인가?'라는 주제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사형폐지국인 독일에서는 가석방없는무기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1977년 있었는데,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이 있었다. 그로 인해 형법에 가석방 규정이 포함되었다.

요즘 핫한 이슈인데 각국의 가석방없는 종신형에 대한 태도를 생각해볼 수 있었고, 가석방없는종신형에 대한 반대논거인 독일의 판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도입된다면 우리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결정을 할까?

결국 판결이라는 것은 결국 현재 사회적 통념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1990년도에는 합헌이였던 법률이, 2020년도에는 위헌이 되기도 한다. 결국 고정된 법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법적 정의는 그 시대의 사회적 통념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과 비교해서 생각해볼 수 있었던 점은 이 책의 장점이다. 대한민국 헌법판례의 많은 부분은 독일판례를 수입 개조한 것이고, 우리 판례는 독일에 비해 20년은 뒤져있구나 하는 것도 이 책을 통해 세삼 느끼게 된다.

이 책은 일반인들 보다는 법 전공을 하고 싶은 독자들에게 추천한다. 헌법의 개론적 지식을 읽힌상태에서 읽어보면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책과콩나무를 통해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 의견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