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지원받아 작성한 솔직한 후기입니다>

요즘들어 내 개인적인 화두는 바로 '능력도 세습된다'는 부분이다. 이 책도 관련 부분이 언급되어 있고, 꼬리물기 독서로 좋은 책이었다.

저자의 이 책 집필의도는 서문에 자세하게 안내되고 있다.

그래서, 법철학은 이런 물음으로 나아가게 된다. 왜 법률만이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가. 강제력을 가진 법률을 성립시키고 존재시키는 것은 과연 무엇인다.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만이 법인가. 실정법보다 더 높은 차원의 법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저자 스스로 자신을 '악동의 법철학자'라고 분류하면서, 저자는 법률을 세계를 돌아가게 하는 시스템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치부한다. 그래서 법률을 절대화하지 않고 철저히 상대화하면서 법률의 권위나 기존의 사회 상식에 의문을 품고 어깃장을 놓는 마음으로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다.

일단, '법의 기원은 폭력이다'라는 부분만 잘 이해해도, '법의 상대성'이란 목적은 충분히 달성하지 않을까 하는 게 내 생각이다. 즉, 혁명이나 전쟁 등이 거대한 폭력이야말로 모든 법률을 만들어내는 근원이라는 점을 법철학은 결코 부인하지 않는다. 결국 현행법은 역사적인 투쟁의 결과로서, 즉 과거의 흔적으로서 제정이 되는 과정을 거친 후 현재에 남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은 또 다시 역으로 본질적으로 강도단과 크게 다를 게 없는 국가권력을 '올바른' 지배처럼 믿게 하는 수단으로서 작동하기도 한다.

이 책의 제3장 "고소득은 재능과 노력 덕분"은, 요즘의 내 화두와 맞닿는 내용이다. 현대의 빈부격차를 생각해보면 '능력있는 사람이 부자가 되고 능력없는 사람이 가난해진 것'이 과연 정당하냐는 의문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인생의 출발점부터 불공평한 상황에 대해, 그것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것이 '올바름', '실질적 정의'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저자는 '노직 vs 롤즈'의 의견 대립항으로 설명해나가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을 교과서처럼 쓰지는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최종적인 답을 제시하지 않아도, 다양한 물음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이 책은 훌륭한 교과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