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다. 평범했던 하루는 밤 10시 23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순식간에 충격과 절망의 밤으로 바뀌었다. 불과 여섯 시간 동안이었지만, 국회와 언론, 그리고 국민의 삶 전체를 짓누른 그 밤은 ‘서울의 밤’이 아닌, ‘민주주의의 암흑’이었다.

그날 밤, 국회에서 벌어지는 긴박한 상황을 TV 생중계로 지켜보던 중,

곁에 있던 딸아이가 조용히 물었다.

“엄마, 계엄이 뭐야? 무서워. 전쟁이라도 나는 거야?”

질문을 받았을 때,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2024년의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이라는 단어를 다시 듣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더욱 숨이 막혔던 것은 그와 함께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의 내용이었다. 이 포고령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위헌적인 조치로 가득 차 있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 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한국일보 내용 추가 /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120323270004198

이러한 포고령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 정치적 참여의 자유, 법 앞의 평등을 명백히 침해하며, 국가가 국민을 ‘보호’가 아닌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특히 “선량한 국민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문구는, 반대로 말하자면 정부가 규정하는 ‘반국가 세력’으로 분류되면 기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포고령에 적힌 단 한 가지라도 위반할 경우, 그 누구든지 쉽게 ‘적’이 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장면은 드라마 속 폭력조직이나 독재자의 겁박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그래, 착하지. 내 말 잘 들으니 얼마나 좋아. 이제 말귀를 알아듣는군.”

우리는 악당들의 말에 분노했지만 지금은 현실이 되었다.

 물론 드라마 속 악당들의 결말은 대체로 권선징악에 따르지만 그런 것까지 떠올리며 안심할 수는 없다.

저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단어를 저렇게 잘못 쓰면 안 되는 것임을 알려 줄 필요가 있었다.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고 두려움과 무서움에 지지 않도록 함께 민주주의를 공부해야겠구나란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부터 우리 삶에 너무 당연해서 잊고 있었던 소중하고 귀한 가치를 다시 새겨야겠구나하고 말이다. 그래서 이 책이 태어났다.

이 책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기록이다.

자유와 권리를 당연하게 여겨온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경고이자 미래 세대에게 민주주의의 의미를 설명해줄 언어를 찾는 노력이다.

 우리는 이제 ‘진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다시 공부해야 한다.

이 책은 위대한 인물들의 말, 헌법에 담긴 문장, 그리고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중요한 개념들을 직접 쓰고 생각하는 필사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장에는 ‘어휘 살펴보기’ 항목이 함께 제공되어, 어려운 표현이나 되새길 문장의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그 어휘를 사용한 문장 예시도 제시되어 있어 독자가 직접 자신만의 문장을 만들어 보며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 책을 통해 바라는 것은 이것이다.

- 민주주의는 누군가 대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임을 기억하기

- 자유와 권리는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으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선 끊임없이 배우고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을 되새기기

- 두려움에 지지 않고, 세상을 바로 보기 위한 힘을 키우는 연습

이 책은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위한 민주주의의 씨앗이다.

함께 쓰고, 함께 생각하며, 함께 지켜나가자.

『민주주의 필사책』, 진짜 민주주의를 향한 문장을 써내려 가보자.

시중에 나와 있는 필사책과 결을 달리하는 책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느껴보고 싶다면 이 책을 권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