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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
- 작성일
- 2021.6.4
불량 판결문
- 글쓴이
- 최정규 저
블랙피쉬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한 해에 발생하는 송사의 수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판결 또한 매년 엄청난 수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판 및 그에 대한 결과가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거리실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종영한 모범택시와 같이 법보다는 사적인 복수를 행하는 드라마가 흥행했던 이유 또한 기존 사법체계에 대한 대중들의 아쉬움이 어느 정도 투영된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최정규 변호사의 불량 판결문은 저자 자신이 변호사로서 보고 들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사법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으로, 조금이라도 나아진 사법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저자의 의견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불량 판결문을 간단하게 말해보자면 잔잔한 연못에 돌을 던지고 있는 책이라고 표현하고 싶기는 한데,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는 겨우 돌 하나 던져 놓고 너무 거창한 것 아니냐는 의견과 돌을 던지는 행동 자체를 용기 있게 받아들이는 경우로 갈릴 법한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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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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