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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글쓴이
폴커 키츠 저
한스미디어
평균
별점9.8 (28)
hys0279040
마음의 법칙 작가로 유명한 작가가 심리학과 함께 또다른 전공인 법학을 살려 쓴 책을 읽어보았다.

들어가는 길에서 법학자와 철학자의 차이를 설명한 저자의 학창시절 교수의 이야기, 법의 결말은 절대 열려 있어선 안 된다는 말은 법학이 단순한 정의를 사색하고 탐구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놓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기술적인 학문임을 되새기게 한다.

출산 후 출혈이 심한 부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치유를 바라는 기도를 올린 신앙심 깊은 남편의 케이스. 부인이 죽었다면 남편은 감옥에 가야할까?

독일의 헌법은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인격을 발현할 권리를 보장한다. 사람이 자유롭게 행동할 자유가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대마초를 피우는 것도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인가?

독일에서 이슬람교나 유대교 의사가 소녀, 소년들의 성기를 손상시키는 할례를 시술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로 보장되는 일일까? 할례 중에 과다출혈이 발생한다면 어떨까?

이 책은 이처럼 다양한 실제 판례를 통해 충돌하는 여러 법률이나 다채로운 법해석을 어떻게 적용했는가를 소개해준다. 그 과정에서 작가 개인의 가치관이라거나 정치적 스탠스가 엿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종교를 다른 부분들은 확실히 중도를 지키는 것이 느껴졌다.

독일의 법은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전해지면서 많은 부분 지금 한국의 법 체계에 영향을 준 만큼, 한국과 문화가 다르고 세세한 법 조항들은 당연히 다르지만 아마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판결이 내려졌을 것 같은 사건도 있고, 문화와 정서 차이때문에 전혀 다른 판결로 이어졌을 것 같은 사건도 있다는 점 역시 재밌게 읽을 수 있는 포인트일 것 같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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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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