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수업 / 장제우

한 업체를 대표하는 나의 입장에서는 세금이란 단어만큼 부담과 큰 무게로 느껴지는게 없다. 그렇기에 나의 부족함을 채워보겠다는 이기적인 심산으로 경영서의 한 챕터의 책인 양 너무 쉽게 이 책을 접근한 게 아닌가 하는 부끄러움부터 들었다.

그러나 제목과 연계된 느낌처럼 딱딱하거나 어려운 책이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나 술술 잘 읽혔다. 이는 저자가 이를 위해 준비한 시간과 치밀한 논리가 얼마만큼 명료 했는지 느끼기에 충분했다. 평소에 그의 페북 포스팅한 내용들만 보아도 어느 한 글에도 통계적 자료가 뒷받침 되지 않은 글이 없었고, 그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을 늘 제시해 온 이 이기에, 책에서도 여지없이 그의 진면목을 느낄 수 있다.

저자는 "세금과 복지의 선진국이란, 사회구조적으로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서로 긴밀한 도움을 주고받는 연대적 관계로 맺어지는 사회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한다. 그 예시로 우리가 아는 북유럽 국가의 세금의 복지실현과 그 세금의 선한 영향력에 대한 설명이 매우 자세했다.

세금의 복지 영역에 대한 갑론을박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를 하겠다는 이들 마다 가장먼저 입에 거론하고 쉽게 무기 삼는 모습들을 바라본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 증세 없는 복지국가의 실현에 대한 허상에 대해 서로를 헐뜯기 바쁘다. 그러나 저자는 우리의 세금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과 그 방향에 대한 조건들을 제시하고, 흔히 언론이 만드는 프레임에 대한 잘못된 세금 지식들을 하나 하나 파 헤친다. 우리가 평생 믿고 든든해 하는 사보험의 영역, 내 노후를 책임져 줄거라 믿는 사교육 영역(그럴 일 절대 없을 거임), 또 대한민국 존재하는 전/월세 보증금 영역(엄청난 목돈의 압박과 피폐해지는 삶)등을 사회문제로 꼽고 세금의 힘으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한다.

저자 자신도 자신이 역설하는 제안들이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에 실현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스스로가 분석을 하고는 있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만 살아갈 사회가 아니기에, 더 나은 미래의 안정된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공론화되고 풀어가야 할 숙제가 아닌가 본다. 그가 역설하는 복지정책에 필요한 재원은 궁극적 국민과 개개인의 미래에 대한 꿈과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처럼, 세금의 미래 가치적인 부분과 우리의 실질적인 복지 증진에 대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게 된 귀한 시간이었다.

덧, 이런책은 널리 읽혀지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