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아래의 문장으로 요약되어 있는 것 같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대한민국을 위기로 빠뜨리고 있다."

현 정부는 2017년 탄핵으로 물러난 전정부를 대신하여 집권하였다. 국민의 힘으로 탄핵을 이끌어내고, 우리의 손으로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한 국민의 희생이 없었다면 이 정부는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정부에 대한 기대도 컸고 이 정부에 대한 비판도 많아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경제부문의 국정과제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경제에 대해 풀어가려고 하였다. 이 세가지를 바로 잡으면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다 같은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기초를 세운다고 생각이 들었고 과연 이 바램들이 이 정부가 온전하게 지켜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다. 물론 이 정부가 들어서도 힘들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다. 그러나 초기에 보여준 모습들은 기대를 하기에 충분했다고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결국 이는 어떻게 보면 공염불에 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금에 와서는 들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에 있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지지부진하거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등 기존의 룰을 꺠뜨리지 않는 한 아직도 요원하고 자꾸만 다음 정권으로 넘기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번의 LG청소근로자 문제도 그렇고 도로공사의 수납직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그렇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혁신성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세상은 IT나 여러가지 상황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정부나 국회나 모두 과거에 머물려 세상의 변화에 미처 대응을 하지 못해 놓치는 것이 한 둘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시작한 것을 다른 나라에서는 가능한데 우리는 막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이제라도 정부나 국회가 그 변화와 흐름에 대해 전확하게 캐치하고 그 실행에 대해 논의했으면 한다.

"공정경제"는 공정함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다. 공정함은 규제가 아니고 각 산업계가 처한 상황과 글로벌 산업계동향과 맞불려 생각해야 하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을 수 있다. 글로벌 경쟁상황에서는 세계와 경쟁햐야 하지만 우리만 가지고 있는 특수성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전통시장 살리기에서 이를 위해 이마트 등의 유통공룡에 대해 월2회 휴점을 강제한다는 것에 대해 충분한 고려가 있었는 지 그러한 정책시행에 대해 조사는 했었는 지 아니면 단지 탁상행정의 표본인지는 모르겠으나 전혀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재래시장 현대화와 편의성 증대에 정책작인 고려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는 나아가 스타시티같은 몰에 대해 규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고, 이케아 같이 유통업을 하면서 가구쪽이라는 이유로 그러한 규제를 빠져나가는 미꾸라지들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정책입안자와 정책집행자들에게는 없는 지 궁금하다.

경제는 무엇이든지 한 가지로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복잡성에 대한 이해 없이 한쪽만 본다면 우리 사회는 후퇴할 수 밖에 없고 전세계적인 무한경쟁시대에 뒤쳐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저자가 1. 가업, 고용 2. 경기, 정책 3. 에너지, 환경 4. 국제, 무역으로 경제를 진단하면서 정말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구성환경이 단순한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만 정해지지는 않지만 어떤 집행자에 의해 집행되어지는 지, 어느 때 집행되는 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정부가 현재 진행되는 경제정책들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전세계적인 팬데믹사태로 많은 부분이 가려져 있다고 생각하고 이 현재의 상황을 위기인지 기회인지 냉철히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논하다>는 어느 면에서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고 잘못된 점을 부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권의 평가에 있어 분명 공과는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이 정권이 다른 새로운 정권으로 교체된 후에 보다 정확히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 정권에 대한 판단은 우리 국민의 선택인 선거에서 결정되어질 것이다.  만약 저자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면 이 정권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일 것이며, 이러한 정권을 선출하지 말아야겠다는 공감대가 널리 퍼질 것이다. 그러한 점에 이 책이 주는 시사점은 매우 클 것이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지는 나의 몫일 것이다. 여러부문에서의 이야기가 코로나극복과 함께 잘 풀렸으면 하는 것이 나의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