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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hocahg
- 작성일
- 2022.8.29
선택할 자유
- 글쓴이
- 로즈 프리드먼 외 1명
자유기업원
복지국가라는 화려한 포장 아래 평등이라는 이름의 불평등이 난무하고 있다. 평등이 불평등하다는 모순된 말에 결과의 라는 형용사를 붙이면 완벽한 문장이 완성된다. 선택할 자유는 자유라는 가치가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현실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자유와 평등은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잘못된 인식까지 타파해준다. 자유는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을 추구할 뿐 평등과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말한 복지국가와 같은 ‘화려한 포장’은 세상이 각박해질수록 사람들의 인식 속에 교묘하게 침투되고, 이런 개념들에 의해 세상은 더 각박하게 변해간다. 범국가적 교류와 거래 즉, 무역을 관세라 불리는 벽으로 제한하는 행위에는 보호라는 말이 붙으며 포장되고, 정부의 과도한 자유 침해는 온정주의라는 표현으로 포장되고 있다.
사회주의의 실패라는 역사적 아픔이 있었음에도 이를 망각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는 사회적 흐름에는 감정이 들어있다. 뛰어난 연설가나 정치가들은 심금을 울리는 표현에 집중된 이야기로 화제를 모은다. 그에 반해 객관적인 수치와 이성으로 이루어진 전문적인 견해들이 일반 대중들의 의식까지 침투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누군가는 복지와 큰 정부를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많다고 반박할 지도 모른다. 밀턴과 로즈 프리드먼은 이러한 점을 놓치지 않고 재반박을 주장에 흡수시켜 설명을 이어간다.
자유시장경제의 흐름을 다시 한 번 꺾은 공신이 누구냐 물으면 빠지지 않는 이름은 아마 케인스일 것이다.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라는 격언으로도 유명한 그는 시장의 회복 속도를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또한 심금을 울리는 표현, 죽는다는 강한 워딩을 통한 두려움 등 감정을 자극할 뿐 아무런 문제도 해결해주지 못했다. 프리드먼은 당시 경제학계의 주류였던 케인스주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전면으로 비판하였다. 장기적으로 죽으니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한다는 두려움과 비이성의 기반이 된 주장이 아닌 정부의 움직임을 통한 연쇄 작용을 예측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신중한 행동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또 한편으로는 정부 자체에 대한 위험성을 설명한다. 흔히들 공정하고 정확하다 착각하는 정부는 많은 이익 단체들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고, 복잡한 사회에 완벽하게 대응하지도 못한다는 점을 놓치지 않는다. 선택할 자유는 비판에서 멈추지 않고 서로 상호작용을 주고 연결되어 있는 사회를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지금 당장 감당 가능한 수준의 위기를 막기 위한 정책이 어떻게 감당 못할 위기로 다가오는지 비약없이 설명한다.
사회의 일부만을 사례로 가져와 일반화하여 진실로 가공 시키는 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경제, 사회, 문화 등 가치관을 형성함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이러한 책들에 의해 잘못 형성되면 바른 판단을 하기 힘들어진다. 경제 분야에 있어 바른 판단을 하길 원한다면, 원하는 사례만이 아닌 전반적인 사례를 다루고 반대 의견까지 가감없이 설명해주며 주장을 펼쳐나가는 선택할 자유를 읽어볼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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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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