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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emary13
- 작성일
- 2021.11.27
상냥한 폭력들
- 글쓴이
- 이은의 저
동아시아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자 생각하고 읽기 시작한 이 책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추천할만한 책이다. 변호사가 쓴 글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하다.
첫째로 민사보다 형사상 유죄 인정이 왜 보수적이게 되는지 일반인에게 잘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인의 법감정과 형사처벌 여부의 괴리를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물론 개선이 필요하지만.
두 번째로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절차상 미비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수건의 변론을 통해 겪은 사례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가 명확하다. 보완의 필요성을 더 느끼기도 했고 막연하지 않아서 좋았다.
세 번째는 피해자가 되었을 때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할 일을 설명해준다. 내가 피해사실을 알리기로 마음먹을 수 있는 어느 날을 위해, 사법적으로 유효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이 흘러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준다.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것 같다.
오히려 '미투'를 강조하기보다 '법조인의 책'임을 어필하면 어땠을까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부제처럼 미투는 결과가 아닌 과정이라는 데 동의한다.
첫째로 민사보다 형사상 유죄 인정이 왜 보수적이게 되는지 일반인에게 잘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인의 법감정과 형사처벌 여부의 괴리를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물론 개선이 필요하지만.
두 번째로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절차상 미비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수건의 변론을 통해 겪은 사례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가 명확하다. 보완의 필요성을 더 느끼기도 했고 막연하지 않아서 좋았다.
세 번째는 피해자가 되었을 때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할 일을 설명해준다. 내가 피해사실을 알리기로 마음먹을 수 있는 어느 날을 위해, 사법적으로 유효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이 흘러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준다.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것 같다.
오히려 '미투'를 강조하기보다 '법조인의 책'임을 어필하면 어땠을까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부제처럼 미투는 결과가 아닌 과정이라는 데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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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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