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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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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정형외과 전문의 급여소득 판단기준 : 통째로 읽는 판결문
글쓴이
법률나무 저
서울문학
평균
별점7.6 (5)
민동이

일반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한 반대급부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를 말한다. 소득세법에 의하면 봉급·급료·임금·세비·연금·상여·퇴직급부 및 이러한 성질을 갖는 급여소득에서 필요경비공제 또는 특별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소득세징수 후의 소득이 실질적인 근로소득인 것이다.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대가·실비변상적인 성질의 대가·기타 근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 등도 근로소득으로 되는 경우가 있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중의 용역업·서비스업·자유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은 일시적인 성질이나 고용에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거래된다는 점에서 근로소득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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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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