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소위 김영란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부분의 국민이 정확히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에 따라 적지 않은 혼란이 초래하고 있다는 점 아닐까?

오랫동안 선물이나 접대라는 명목으로 자연스럽게 오가던 것들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청탁이었고 금품 수수였다. 일각에서는 한도 금액이 너무 낮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은 역으로 우리 사회가 부정부패로 굴러갔다는 고백과도 같다.

통계를 봐도 국가청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국민소득도 높다. 반부패법이 경제에 악영향을 줄 거라는 걱정은 근거 없는 것이며, 그런 말 자체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되돌아봐야 한다. 부패가 가져오는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그런 의미에서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두려워하며 뒤로 미룰 법이 아니라 서둘러 시행해야 하는 법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