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론티어입니다.

낙찰받은 아파트 전 소유자의 미납관리비를 대납해주고 전 소유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급명령(독촉)신청은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이행의 소를 대신하여 간이.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취득하게 하도록 법이 마련해 놓은 특별소송절차입니다.

금전채권이 존재함을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지급명령(독촉)절자를 이용할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수령후 2주이내 이의 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이 납니다.

  저는 미납관리비를 대납을 해준 상황이라 채무자가 수령후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할 가능성이 희박해서

  가장 진행이 빠른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지급명령(독촉) 신청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1.  지급명령신청

위와 같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들어가서  채무자를 대상으로  미납관리비를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2. 주소보정명령

채무자가 부실 법인이라 역시나 주소보정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나왔습니다.

법원의 명령문을 행정복지센터에 가지고 가서 법인 대표자의 주소를 알게 되어서

법인 대표자 주소로 특별송달 신청을 했습니다.

특별송달은 우체국에서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직접 배달하는 것이라 시간소요가 되어

2019. 12.25일 특별송달신청후 2020.1.12일 채무자에게 특별 송달이 도달이 되었습니다.

3. 최종 지급명령정본 송달

2020.1.12일 채무자가 지급명령정본/독촉절차안내서/전자소송안내서 받고 나서 2주동안 아무런 이의제기

가 없어서

2020.02.03 최종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양도소득세에서 대납한 미납관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려면

법원의 판결문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인터넷으로 셀프로 하는 안내들이 나와 있기는 한데

많이 헷갈렸어요. 단편적인 지식만 나와서 혼자서 진행하기가 많이 어려웠어요

한권으로 끝내는 셀프소송의 기술은 체계적으로 소송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필요한 내용이 실려 있어서

제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진행하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나 소송하고 지급명령(독촉절차)신청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가 쉽게 알려주어서

빠르게 고민하지 않고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최종 지급명령정본을 받게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세무사님한테 저번주에 지급명령정본을 제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대납한 미납관리비가 9백만원이라서 필요경비로 꼭 인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조회부터 해서 대납한 돈 채권추심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어떻게요? 당연히 셀프 소송의 기술 책의 도움을 받아서요.

누구나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를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게 만들어 주신 

한 권으로 끝내는 셀프소송의 기술 저자

송사무장님, 이시훈 변호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