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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독
- 작성일
- 2020.12.30
김변의 방과 후 법률사무소
- 글쓴이
- 김민철 저
뜨인돌
이 책은 단순히 법 적용 사례를 설명하는 책이 아니다. 법 적용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사회에서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의 판결이 어떤 절차를 거쳐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주로 하고 있다. 최근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를듯이 높다. 그들이 낸 판단이 일반 대중에게 전혀 납득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은 그들이 그런 판단을 내린 배경과 법리에 대해 설명한다. 물론 그렇다고 그들을 변호하는 내용은 아니다.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책은 어떤 상황에 어떤 법조항을 적용하는 가를 보여주는 법 적용 사례집이라기 보다는 법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가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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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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