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

정광모

시대의창/ 2008.7.7.

새해 예산안을 법적 처리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계수조정에 매달려 극적인 타결을 했다고 보도한다. 모두 당리당략에 의한 계수 조정이다. 그러면서도 각 당은 생색을 낼 거리를 찾아 물고 늘어진 결과가 시한 초과다. 정말 국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분석하여 최적의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제 지역구나 이익단체의 청탁에 의한 예산 편성에 열을 올리기에 바쁘다. <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은 이런 복마전 같은 나라 예산에 대한 고언이다. 저자는 부산대학교를 거쳐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책과학 대학원을 졸업했다.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12년간 근무했고, 이 책을 쓴 현재는 국회의원 정책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다.

“이 바보야, 문제는 예산이야” “예산은 쥐뿔도 모르고 관심조차 없는 언론과 지식인들이 언로를 독식해 뜬구름 잡거나 싸움질에 관한 이야기만 하느라 국민의 관심을 예산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 눈먼 돈을 붙들기 위한 사생결단식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들은 천하태평이다. 이거야말로 진짜 국민 사기극이다.(p.4)”라는 강준만의 추천사나 “국회의원들은 흔히 자신의 지역구나 이해관계 단체들의 로비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는 보통 마지막까지 끌어당기기를 계속하다가 한꺼번에 통과시켜버린다.(p.8) 국민 누구나 세금을 내고 있고 정부예산의 혜택을 받고 있다. 따라서 예산은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정광모씨의 책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이 예산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한다.(p.9)”는 박원순의 발문이 <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의 성격을 잘 말해준다.

“정부 정책에도 정책 실명제가 있어야 한다. 금융실명제만 필요한 게 아니다. 1998년 <최소운영수입보장제>를 도입해서 막대한 국가예산 낭비를 가져온 정부관료들과 그 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의 실명은 그 정책에 같이 따라다녀야 한다. 정부가 예산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 사업에서 지급한 최소운영보장금 4822억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p.215)” 이렇게 주장하는 저자의 주장을 살펴보자.

“민자사업은 거의 ‘위험제로’의 사업이다. 건설사들은 이중으로 혈세를 빼먹는다. 먼저 건설비다. 2006년 1월, 경실련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민자사업자로 지정된 건설사는(수의계약형태로) 1000원 공사를 발주 받은 뒤 하도급업체에 공사를 넘길 때는 치열한 가격 경쟁을 유도해 624원 정도의 돈만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219)”

“그 다음으로 교통 예측치 뻥튀기다. 예전에는 민간제안사업에서 정부가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했고 지금도 정부고시사업은 보상수준이 줄긴 했지만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한다. 민자도로의 공종별 단가가 일반도로의 두 배 이상이라는 주장도 있다. 공종별 단가가 최대 3.8배 비싸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사비용 가격검증 시스템이 없는데다가 정보공개도 하지 않고 있다. 일반도로는 가격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민자 도로는 경쟁 없이 수의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p.220)”

“참여 건설업체들은 전체적으로 공사비의 30-40%를 떼먹고, 기존 국내 건설사업처럼 다단계 하도급을 거쳐 공사를 진행한다. <미디어다움>이 입수한 ‘대구∼부산고속도로’의 공사비는 모두 1조 7360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직접 지출된 비용은 1조 419억 원이다. 결국 참여 건설업체들은 공사비에서만 무려 40퍼센트 가량인 4942억 원의 폭리를 취한 것이다.(p.220)”

관료사회와 건설자본의 유착 의혹을 낳는 또 하나의 빌미는 조 단위에 이르는 민자사업에서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단독 응찰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의 신영철 정책위원은 “1000원짜리 김밥 장사도 경쟁을 하는데, 1조 원을 웃도는 사업에서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한다. 민자사업이 창의적이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는 비판이 많은 이유다. 심지어 건설자본과 관료사회가 납세자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p.222)

민자사업 이익을 국민연금으로 돌리자 그러면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보장 받아 재정적인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간 산업발전에도 차질 없이 진행되리라 생각된다. 권력의 오남용으로 떡값 챙기려 힘쓰지 말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좀 더 집중해야 할 때라 생각된다.

“국민은 세금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세금은 내 호주머니에서 바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모인 돈이 예산이라는 창고 속에 들어간 후에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거의 관심을 갖지 않는다. 우리나라 세금은 복잡하다. 14개의 국세와 16개의 지방세로 총 30개가 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은 우리가 잘 아는 세금이지만 공동시설세와 사업소세 등 낯선 세금도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기준으로 직접세 비중이 55.2퍼센트, 간접세 비중이 44.8퍼센트였다. 미국은 간접세 비율이 8.2 퍼센트에 불과하다.(p.281)”

우리나라 국세에서 가장 많은 세수는 부가가치세(27.6%)다, 그리고 소득세(22.5%)와 법인세(21.3%)가 그 다음이다. 이렇게 간접세 비율이 높은 것은 일반 국민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높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생필품에 간접세가 붙게 되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부자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세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 간접세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지역구 예산을 늘리기 위해 복지예산과 교육 예산이 대폭 ‘가위질’당했다. 복지와 교육예산은 주인 없는 돈이라 지켜내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해서 정부 안에 없던 지역구 사업을 끼워 넣는다. (p.312)” “보통 특별교부세는 지역 현안 사업과 재해지역에 쓰인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가 사이좋게 나눠 쓰는 돈이다. 그러니까 정부와 국회의 ‘쌈짓돈’이자 ‘비상금’인 것이다.(p.107)”

국가예산 낭비를 막는 최선의 방법 중 첫째는 ‘예산 실명제’야 말로 훗날 그들이 장관이 되거나 선거에 출마하거나 영전할 때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며, 나아가 우리 국민들의 생활고 해결의 열쇠가 될 것이다.(p.16) 둘째는 ‘내부고발’이다. 지금처럼 형식적인 고발자의 보호조치나 쥐꼬리만한 보상이 아닌, 그 사람의 평생을 책임 질 수 있을 만큼의 보상과 철저한 신분보장을 해줘야 실효를 기대할 수 있다. 과거처럼 내부 고발자가 설자리를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면 누가 고발을 할 수 있겠는가? 셋째, 예산낭비를 막는 최선의 방법은 국민들이 예산을 자기 돈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일이다. 국민들이 예산안을 자신의 돈으로 생각하면, 죽 자기의 이익과 직결된다고 생각하면 예산 배정에서부터 집행과 결산까지 깊은 관심을 보이게 될 것이라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이 책에서는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를 14개 항목으로 나누어 상세히 설명한다. 문제는 세금이 공적자금이기에 내 돈이 아니라는 인식이다. 더 큰 문제는 이권에 개입하는 국회의원이나 고위 관리들의 정신상태다. 이권개입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 설령 있다 해도 형식적으로 존재해서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 전체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국회에서 감사한다고 하나 그들은 당리당략에 따라 국민을 우롱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어 효율적이지 못하다. 위에서 지적한 ‘정책 실명제’, ‘확실하고 실효적인 내부 고발자 보호 및 보상제도’, ‘국민 감시체계 활성화’가 그 대안이다. 더 나아가 적폐청산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내려놓고 불합리한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 세금의 출처와 쓰임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온 국민이 감시자가 되는 그 날까지 이런류의 책이 계속 나오고 읽힐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