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1954년에 가난한 낙농 농가에서 태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근무한 대럴 M. 웨스트의 논문같은 저서이다.  부자들은 왜 민주주의를 사랑하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부자들이 민주주의를 활용하여 그들의 부를 재축적하는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주고 있다. 선거자금 간접적 지원, 공직 직접 출마, 언론매체 장악에 이르기까지 선거제도를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 과정을 해부하듯이 서술하고 있다. 이미 부자들의 막강한 경제력 공세에 붕괴 위기에 도달해 있는 민주주의의 취약점을 살펴보고 대안점을 찾아보기 위하여 이 책은 좋은 연구 성과물이다.

여덟 달 사이에 남편과 아이를 잃은 한 여자가 있다. 유독성 폐기물을 방치하여, 마을 주민들의 대규모 집단 암 발병을 유발한 대기업을 상대로 고소를 한 미망인이다. 양심적인 변호사가 슬픔에 빠진 미망인을 위해 변호에 나선다. 하지만 대기업은 최고의 변호팀을 만들어 아홉명으로 구성된 대법원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 뒤에 임기가 종료되는 대법원 판사 한 명을 교체하여 대법원을 재구성할 프로젝트를 만든다. 대법원 판사가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는 점을 활용하여, 그는 젊고 의심받지 않을 만한 친기업적 성향의 후보를 발굴하여 그를 후원한다. 자신만을 위한 대법원 판사를 만들려는 야욕이다.

2008년에 출간된 어필(존그리샴, 문학동네)의 줄거리이다. 소설 속에서 유독성 폐기물을 방치한 대기업은 임기가 종료되는 진보적 성향의 판사를 상대로 비난에 가까운 홍보를 시작한다. 동성애를 찬성하며, 범죄자의 인권만을 옹호하는 급진주의자로 칭하며 우리 마을의 적과 같은 존재로 낙인시켜 버린다. 결국 그를 선거에 낙선시키며 친기업적 성향의 판사가 당선되고, 몇 달뒤에 벌어진 최종 공판에서 대기업은 승리한다. 대기업의 폐기물과 남편과 아이의 죽음은 합리적인 수준의 인과 관계가 부족하다는 결론이다. [부자들은 왜 민주주의를 사랑하는가]는 소설 어필의 현실보고서이다.

이 책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부자들이 정치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상세하게 보여준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부자들은 더욱 자유롭게 활동하며, 그들만을 위해서 제도를 활용한다. 미국의 상위 1% 자산가들의 99%가 대통령선거에 투표하는데 반해, 일반 대중들은 50%에 그친다. 물론 선거참여는 기본적인 영향력에 불과하다. 자산가들의 68%는 대규모의 선거자금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키도록 지원한다. 민주당과 공화당 할 것없이 부자들에게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이다.

책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부자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과정과 실제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례들, 그리고 그들만이 원하는 정책방향을 알려준다. 두번째는 부자들이 부를 축적한 과정을 통하여 이 부는 부자들 것만이 아닌 모두의 것임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취약점을 개선할 수 있는 과제들을 설명해준다.

부자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과정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몇백억달러의 선거자금을 지원하고, 상원의원을 포섭한다. 또는 직접 출마하여 당선되는 사례도 발생한다. 각종 신문광고와 이미지 홍보를 통해 대중매체를 장악하고, 대중들의 관심을 무력화시킨다. 그렇게 하여 수정된 법안은 대중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세금부담을 지우지만, 부자들에겐 막대한 부를 재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 부를 통해 다시 자선사업을 진행하고, 자선사업은 다음 선거에 다시 활용되는 구조이다.

사망세. 사망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세금. 단어 자체가 주는 부정적인 어감에서 우리는 불쾌감을 느낀다.하지만 이것은 부자들이 만들어 낸 상속세의 별칭이다. 상속세를 줄여나가기 위해 사망세라고 이름 붙이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여 일반 대중들의 양해를 얻어낸다. 그리고 상속세를 줄이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후보들을 낙선시키기 위해 상대편 후보에 대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선거자금을 지원한다.

선거가 코 앞에 다가왔지만,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생활정책은 이념, 파벌, 지역주의에 파묻혀 관심의 대상에서 실종되었다. 생활정책에 조금더 가까이 다가가서 분석하고 살펴보면, 어느새 종북주의, 비박, 분열주의자가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부자들은 어쩌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점을 노려, 또 하나의 사망세라는 홍보물로 우리 눈을 가리는 것이 아닌지 이 책과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다.

이
리뷰는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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