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주의 장하성 저 헤이북스 | 2014년 09월

장하성 교수는 3無 성장, 즉 고용 없는 성장, 임금 없는 성장, 분배 없는 성장으로 소득 재분배 정책의 실패를 초래하여 자본주의 회의론이 번져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신자유주의를 비판하고 경제민주화를 주창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감독자로 그라운드에 등장했지만 2년간 별 뾰족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퇴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파생적 외부효과만 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을 했지만 가계소득은 오히려 줄고 있다고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지니계수는 오히려 오르고 연일 야당의 포화를 맞고 있다. 정부정책과 반대로 경제 현실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깜깜한 오리무중(五里霧中) 상태이다. 그러니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 답답하기는 지지자뿐만 아니라 대통령 본인도 매한가지일 것이다. 또한 이 정책의 지휘자였던 장하성 교수도 그럴 것이다.

지난 9년의 정권은 대기업이나 부유층의 부가 축적하고 축적돼서 결국에는 넘쳐흐르면 아래로 흐르고 저소득계층에게로 흘러들어 가 국민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소위 낙수효과를 주장했었다. 하지만 이는 상류층의 부만 축적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대한 반대 테제로 등장한 소득주도 성장은 가계의 소득을 증가시켜 경제성장을 이끌려는 정책이다. 가계의 소득이 늘면 가계소비가 늘고 자영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의 매출확대로, 그리고 대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주도한 정책이지만 경제상황은 청개구리 같은 상황만 일어나고 있다. 결국 장하성 정책실장은 책임 아닌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가 그의 책에서 말한 이론들도 모두 파탄난 것으로 봐야 할 것인지? 지금의 시점에서는 성급하긴 해도 칭찬할만한 이론들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경제는 흐름이다. 대통령 하나 교체되거나 정책하나가 바뀐다고 해서 흐름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경제라는 거대한 운동장에는 아주 많은 선수들이 뛰고 있기 때문이다. 축구나 야구에서 감독 혼자, 선수 한 명이 잘한다고 해서 그 팀이 이기는 것이 아니듯이 정부가 주요 선수이기는 하지만 정부 혼자의 힘만으로는 게임의 흐름을 바꾸기 쉽지 않다는 것이 경제 패러다임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내수중심이 아니라 상품수지와 자본수지에 바탕을 두는 수출 중심의 국가에서는 더 능력이 뛰어난 외국인과 미국, 중국과 같은 거대한 외국이라는 선수가 경제를 휘젓고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오랜 세월동안 정권이 바뀌어도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민간부문도 무시할 수 없기에 더욱 그렇다. 그런데도 이유가 어찌되었든 간에 경제의 흐름이 국민 대부분의 가정살림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에는 책임을 져야 하고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