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문제는 그 어떤 사회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를 넘어 멸종이라는 무서운 재앙을 야기할 수도 있다. 출산율이 사망률을 웃돌게 하지 않으면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 고령화로 노인인구 수가 증가하면 사망률이 낮아 걱정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겠지만 코로나19처럼 신종 바이러스가 생기고 급속도로 발전하는 사회에서 죽음의 종류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노인 인구가 늘면 가임 여성이 줄어들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떨어진 건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수정하고 추가해도 모자란 저출산 대책은 청년들 최악의 실업률에 고개를 돌리게 된다. 기본적인 생계문제가 해결되어야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할 텐데, 물론 결혼하면 신혼부부 전세 대출 등 혜택이 있지만, 실업률 해결로 개인의 삶이 안정이 되는 게 먼저 아닐까?



이 책의 저자 뮈르달 부부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진보적 가족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의 질’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출산과 양육 비용의 대부분을 사회가 부담하고, 기혼 취업 여성도 직장 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에서 펼친 가족정책 구상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출산율 감소의 문제로 생활 수준의 향상을 위한 욕구 충족을 말하기도 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출산으로 인한 기쁨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양육이라는 이름으로 나 자신을 내려놓게 된다. 생활 수준의 향상을 포기하고 현상 유지만이라도 하면서 출산을 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출산율을 높이려면 현상 유지 이상의 제도가 필요하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분배정책, 사회정책, 생산정책의 전반적인 개혁이 실질적인 출생률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이 책에서도 말하고 있다.

“자녀를 가짐으로써 드는 비용을 줄여야만 한다. 이는 가족의 지속적인 생활 향상을 위한 노력에 자녀가 방해되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자녀가 방해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회는 불균형하고 불안정한 소득분배에서 야기되는 개인들의 사회 부적응에 대해 큰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대한 피해는 아무 죄가 없는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간다.”



“가정이 양육 환경으로서 퇴보할 때, 학교나 사회는 단절된 가족의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아동의 집단 돌봄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해 가정 돌봄을 효과적이고 무해하게 대체하고 불충분한 가정 돌봄을 사회로 확장하게 해야 한다.”



모든 사회문제는 답은 이미 나와 있다. 하지만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심각은 시간 단축과의 싸움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아.. 허경영 씨의 대선공약이 웃을 일만은 아니었는데.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