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때 교양수업으로 "특허의 이해"를 수강한 적이 있었다. 다소 쌩뚱맞은 과목이긴 했으나 평소에 조금 관심이 있어 신청했었다. 그 전에는 막연히 특허 등록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만 같았고, 살면서 1-2개 쯤은 등록해보자는 생각도 있었다.

하지만 착각이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말처럼, 하늘 아래 새로운 특허를 등록하기란 하늘의 별따기 였다.

이런 것까지 등록되어있을리가...하는 것까지 이미 다른 누군가는 생각하고 등록해 놓았다 ㅎㅎ

교양수업이 그 정도의 지식을 얻을 수 있던 수업이였다면, 이 책은 좀 더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긁어준다.

정작 어렵게 특허권을 등록했는데 왜 특허권을 행사하지 못하는지 현실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거기서 나아가 한국에서 특허로 돈을 벌기 힘든 이유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과도한 권리범위 감축과 대응책]

비트박스를 할 때는 '북치기'와 '박치기' 만 알면 되는 것처럼, 권리범위 파악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 2가지를 알아야한다. 바로 '구성요건 완비의 원칙'과 '다항제'이다.

1) 구성요건 완비의 원칙

특허권 침해 대상물이 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건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고 특허침해에 해당한다는 원칙.

이 부분은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예시로 들어 이해하기 쉽게 풀어놓았다.

2) 다항제

청구범위를 하나의 청구항이 아니라 다수의 청구항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

특허청구범위를 여러 개의 청구항으로 기재해 두면, 독립항이 무효되더라도 종속항은 무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말입니다.

여기서 또 등록에 난관이 있다.

바로 신규성과 진보성이다.

특허등록이 거절되는 이유의 대부분은 진보성 문제이다.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넓을수록 좋다.

그런데 위나라에서는 특허등록을 받기만 하면, 대리인(변리사)이 받는 성공보수는 동일하다.

그래서 범위를 좁게해서 별 쓸모가 없는 특허로 만들어 등록하게 한다.

물론 이렇게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아무론 문제가 없다!

심사관은 자기의 주장(거절이유에 대한 주장)이 정당한 것을 인정받아서 행복하고,

변리사는 성공보수를 받아서 행복하고,

출원인 회사는 낮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어서 행복하고,

출원인 회사의 연구원은 특허등록 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

[특허권 침해하다가 망한 기업은 없어도 특허권 행사하다가 망한 기업은 많다]

특허를 등록할 때보다, 문제가 생겼을 때 더 자세히 선행기술을 찾을 수 밖에 없다보니, 기껏 등록한 특허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많다.

또한 특허침해시 권리행사에 많은 비용이 들고, 승소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작다.

미국에 비해 특허권자 보호가 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의 경제 환경이 변하고, 특허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특허권자의 보호를 강화해야한다는 니즈가 생겨나고 있고 제도도 조금씩 수정되고 있는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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