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위기와 저항을 통해 바라본 미래 경제 혁명

  코로나19 팬더믹은 전세계를 불확성이 가득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 상황을 이견내기 위해서는 과거 저항과 혁명을 일으켰던 원인 중 하나인 경제 악화와 다른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해야한다.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금융 예측가이자 미래학자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 <제이슨 솅커(Jason Schenker)>의 <반란의 경제(The Economcs Of Revolt And Revolution)> (최진선 옮김, 리드리드출판>은 저항과 혁명을 둘러싼 15가지의 주요 세계사를 통해 정리하고 결국 사회에 큰 변동을 유발하는 요인은 심각하고 위태로운 경제 상황이라는 공통요인을 찾는다. 그럼으로써 지금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대입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찾고자 한다.

  2019년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각국은 경제를 폐쇄하고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두려움과 탐욕에 의해 움직이는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 건강한 생황에 문제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 경제는 마비되고 사회는 불안감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열악한 경제적 상황은 혁명의 주범이며, 저항과 혁명을 유발하는 요인을 여섯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1. 전반적으로 열악한 경제 조건

  2. 실제로 일어난 그리고/또는 사람들이 인식한 경제적 기회 부족

  3. 실제로 일어난 그리고/또는 사람들이 인식한 구조적 불평등

  4. 실제로 일어난 그리고/또는 사람들이 인식한 외국의 영향

  5. 가까운 시일 내 대규모 무력 충돌에서의 패배

  6. 정치적 대표성의 결여

  이 중에서도 '열악한 경제 상황', '사람들이 인식한 경제적 기회 부족'은 성공한 혁명을 일으킨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다. 저자는 1776년 미국, 불평등한 과세에 저항한 미국독립혁명부터 2010년 아랍의 봄(독재를 몰아냈지만 봄은 오지 않았다)까지 사례를 살펴보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먹고사는 문제, 즉 경제적·재정적 부분이 해결됐느야 달려 있었다는 점이다. 이렇게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경제 폐쇄, 경기 불황의 여파로 미국과 여러국가에서 벌어지는 경제상황을 고려해보면 빈곤, 차별, 기회의 부족, 먹고사는 문제라는 경제적 용인의 잘박함은 혁명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 이후 경제는 대혼란에 빠져 있다. 나라별로 지원금 등 여러 정책이 바련되고 있지만 만족해하는 국민은 없는 것 같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상황은 심각하게 그늘이 드리워지고 국가 경제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국가의 부채 비율은 높아질 대로 높아졌지만, 국민의 안정된 삶을 위한 지원을 그만둘 수도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더해 저출산율, 고령화가 불러온 경제 위기는 목전에 와 있다. - 본문 중에서 -

  코로나19 이후 미국의 실업률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국가의 확대 재정 정책으로 인해 부채 수준은 심각한 상황이며, 지속적인 높은 실업률은 부동산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불평등, 불균형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불평등과 차별은 저항과 혁명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의지와 속도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강대국간의 패권경쟁은 매우 중요해 졌다는 점을 들고 있다. 저항과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중들을 열광시키고 혁명에 동원할 메시지가 필요한데 과거 벌어졌던 저항과 혁명 역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이다. 메시지는 사히 문제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부터 사람들을 선동시키기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고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저항과 혁명이 절달하는 메시지는 힘이 있어 대중을 사로잡는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문제점과 함께 저자는 위기의 순간에 희망을 찾는다. 코로나19 팬더믹이 사회, 경제, 안보 곳곳에 덮인 베일을 벗겨 냄으로써 공공연한 비밀과 지금까지 간과되고 있던 위험을 세상에 드러냈다는 점이다. 국가안보측면에서 코로나19 팬더믹은 중요한 부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점을 고려해 저자는 국가 안보와 정치적 안정에 필요한 요소들로 'NOISE' 프레임워크라 이름 붙여 제시하고 있다.

  1. Necessities(필수품) : 식량, 물, 에너지, 주거지, 안전

  2. Occupations(직업) : 일, 직업 취미

  3. Information(정보) : 정확하고 안전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것

  4. System(시스템) : 금융, 보건, 대중교통, 교육

  5. External(외부 요인) : 국제 관계, 군사, 공급망, 무역

  아울러 저자는 팬더믹으로 국가 안보 분야 공급업체의 업무가 중단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를 주목하는데 그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최고의 친구이자 적'이라고 한다.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분기마다, 해마다, 수년에 걸쳐 고조되었다.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은 가속 국면에 접어든다. 무역 확장법 232조, 무역 통상법 301조의 무역 규제는 의료 기기와 원자재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가 부과되어 더 심화된다.

   미국과 신북미부역협정(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옮긴이) 지역에서 공급되는 물품을 우선적으로 소비한다. 이렇게 상황이 전개될 때 중국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무역 제한을 받는다. 미국은 경제 GDP의 한 축을 제조업이 담당하면서 성장한다. 그러나 제조업 관련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지는 않는다. 로봇이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이다.

  일부 기술 회사와 상위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급망을 투 트랙으로 시행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워싱턴과 베이징은 협력과 경쟁에 얽혀 있는 불편한 관계를 띠게 된다. 공생과 경쟁의 고리로 묶인 한 쌍이다. - 본문 중에서 -

  과거에서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시대에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한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을 위해 어덯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는 문제이기도 하다. 두렵기도 하면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도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