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자유경제가 가져온 우리 사회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무리 모두가 함게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닐까 합니다. 2017년 런던에서 학술 모임으로 시작한 단체로 오늘날 세계적으로 '돌봄care'이 마주한 다면적이고 심각한 위기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더 케어 컬렉티브 The Care Collective>에서 펴낸 <돌봄선언 THE CARE MANIFESTO> (정소영 옮김, 니케북스 펴냄)은 돌봄이 삶의 모든 수준에서 모든 영역에서 우선시되고 중심에 놓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는 오랬동안 서로를, 특히 가난하고 취약한 이들을 돌보는 것에 실패했다고 인정하면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펜더믹으로 커다란 대가를 치르고 난 후에야 견고한 돌봄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꺠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돌봄의 위기는 지난 40년 동안 특히 심각해졌는데, 이는 많은 나라가 수익 창출을 삶의 핵심 원리로 보편화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원칙을 받아들여면서라는 것이다. 이는 곧 금융자본의 이익과 흐름을 조직적으로 우선시하는 반면 복지북가와 민주적 절차와 제도들을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이번 펜더믹은 우리 대부분이 제대로 돌봄을 제공하지 못하고 또 받지도 못하는 결과를 낳은 신자유주의 시장에 의해 자행된 폭력을 극적으로 드러냈음을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 경제성장 정책이 너무 많은 나라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면서 본질적으로 돌봄이 없는 경제성장 중심의 정책 실행이 국민의 안녕을 보장하는 것보다 우선시 되었다는 점은 우리 사회 또한 다르지 않음을 인정ㅎ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진보와 보수의 대립을 넘어 보편적 복지정책은 많은 논란을 낳고 특히 이번 펜더믹으로 인한 많은 정책들에 대한 비판은 끓임없이 이어지고 있지 않을가?

   이와 같은 사회현상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책에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모든 돌봄이 우리의 가정에서 뿐 아니라 친족에서부터 공동체, 국가, 지구 전체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보편적 돌봄'을 제시한다. 돌봄은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비생산적인 일로도 여성의 일로도 치부되어서는 안 되고, 임금노동 영역에서 가난하거나 이민자이거나 유색인종 여성들의 일로 떠맡겨져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사회 전체가 돌봄의 보람과 짐을 함게 나누자고 강조하고 있다.

   먼저 이 책에서는 돌봄의 정책측면에서 저임금 돌봄노동, 여성의 희생적인 가사노동 등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비판한다. 아울러 '돌봄'이라는 개념자체가 역설과 양면성을 담고 있다고 한다. 가령, 어머니가 아이를 기른다거나 간호사가 환자를 돌본다거나 하는 경우를 떠올려보면, 살아 있는 생명체의 요구와 취약함을 전적으로 돌본다는 것은 어렵고 지칠 뿐 아니라 혐오스럽고 더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염려는 다른 모든 감정과 마찬가지로 변하기 쉽고, 종종 개인적 만족감이나 이넝 욕구 등의 정서적 상태와 부딪치거나 죄책감이나 수치심 같은 감정과 얽히기도 하고 이러한 양면성을 전제로 돌봄은 평등하게 배분되고 목표는 사회 전체가 돌봄의 보람과 짐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말한다.

  인간, 비인간을 막론하고 모든 생명체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돌봄이 필요와 지속가능성에 따라 공평하게 그 가치를 인정받고 사용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난잡한 돌봄의 윤리라고 부른다. (중략) 난잡한 돌봄은 가별거나 진정성 없는 돌봄을 의미하지 않는다. 가볍고 진정성 없이 거리를 두고 행하는 돌봄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돌봄이며 그 결과는 끔찍하다.

  난잡함이란 더 많은 돌봄을 실천하고 또 현재 기준에서는 실험적이고 확장적인 방법으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난잡하다'는 것은 또 '차별하지 않는'것을 의미하고, 우리는 돌보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 본문 중에서 -

  이 책에서는 돌보는 공동체를 조성하는 데 네 가지 핵심 특성을 들고 있다. 첫째 공동체는 이웃에서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하는 동안 생겨난 상호원조단체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상호지원을 통해 돌봄을 주고받는 구성원들에 기반을 둔다는 것, 둘째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공재로 유지되고 개인의 이익에 따라 유용되지 않는 공간, 즉 공공 공간이 필요한다는 것, 셋째 돌보는 공동체는 자원이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것을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돌보는 공동체는 지역에 걸맞는 활동과 통치를 진보적인 지방자치와 협동조합을 통해 확장해야 하고 돌봄과 복지 활동의 민영화를 수반하는 아웃소싱이 아니라 지역 내부에서의 화대와 '인소싱'을 통해 공공 부문을 재건해야하는 것과 같이 민주적이라는 것이다.

  돌보는 국가측면에서는 돌봄 인프라 또 임금노동 시간의 단축으로 가족내에서나 다른 돌봄이 필요한 환경에서 돌봄 역량을 확장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자원을 허용한다는 점이다. 가장 좋은 직점적인 대인 돌봄은 서두르지 않고 관계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동봄을 받는 사람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주체적 능력과 웰빙을 계발하는 데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시장화 민영화로 치우쳐 있던 것들이 보건의료, 교육, 주택 같은 분야에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제 돌봄의 문화는 보편적인 형태로 확장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초국가적인 차원 즉 세계적인 영역에서 함께 공유되고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삶이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근본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실천하는 것 만이 점점 심해지는 불평등과 같은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임을 모두 공유했으면 합니다. 한 개인이나 가족에게 짐을 지우는 것은 그 피혜가 너무 크다는 점에서 이제는 사회 모두가 함께 극복해야 할 분제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지굼 우리 주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문제는 더 큰 사회구조에서 살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