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때는 존재 자체도 몰랐지만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독립해서 혼자 살면서부터 스스로 각종 세금을 내다보니 이렇게나 다양한 세금이 있는지 몰랐네요. 매월 받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이 세금으로 빠져나가고, 살고 있는 도시에는 주민세를 냅니다. 집이나 자동차를 거래할 때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세금이 붙네요. 마트에서 사는 물건의 가격에는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우리보다 세율이 높지만 사람들이 불만 없이 세금을 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세금에 대한 저항이 생기는것 같아요.

지금은 세금을 내는게 자연스러운데 세금은 누가 처음 먼저 만들었고 그동안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요. '세금의 흑역사' 에서는 역사 속에 나타난 세금들을 살펴보고 미래에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정착 생활을 하면서부터 도시의 치안을 유지하고 공공 시설을 만들며 적으로부터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 조금씩 돈을 모아서 사용했을 것입니다. 국가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돈도 많이 필요해지면서 세금의 종류도 늘어났네요. 그중에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어이없는 것도 있는데 과거 영국에서는 집에 있는 창문의 개수에 따라 세금을 매겼다고 합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도록 창문들 만들었고 햇빝이 들어오는데 국가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세금 징수를 창문의 개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자 사람들은 창문을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책에서는 분명 창문이지만 막혀있는 집들의 사진을 볼 수 있는데 햇빛이 적게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초래했다고 하니 정말 창의적(?)인 세금이네요.

기업의 매출에 세금을 매긴다는 생각은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법인세가 조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생산이 늘어나고 경제가 잘 돌아갈수록 국가에 내는 세금도 많아지기 때문에 국가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종 법을 만들고 정책을 추진하게 되네요. 하지만 기업이 내는 세금이 제품 가격에 전가되면서 결국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기업은 생존을 위해 순이익을 높여야 하는데 세금으로 이익이 줄어든 만큼 제품 가격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네요. 세금이 오르면 제품 가격이 높아지지만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서 제품 가격을 낮추지는 않기 때문에 적절한 세금 정책을 펴는게 중요하겠네요.

요즘은 한 나라 안에서만 제품을 만들고 파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부품을 수입해 제품을 만들고 다시 여러 나라에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은 세율이 낮은 나라에 본사를 두거나 조세 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기도 하네요. 비단 기업 뿐만 아니라 부유한 사람들 중에서도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이런 곳으로 재산을 옮겨 놓습니다. 한 건물에 수만~수십만개의 기업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조세 회피가 심각한 수준이네요. 세금이 줄어들면 국가의 공공 서비스의 질도 낮아지는 만큼 이에 대한 국제적인 협조도 필요할것 같아요.

현재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더라도 대부분 어느 정도 수긍을 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창문세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수십년, 수백년 후에 보면 현재의 세금에 대해서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지구 외에 다른 행성에도 사람이 거주하고 우주 여행이 자유로워지더라도 세금은 없어지지 않을텐데 세금의 역사와 함께 세금에 얽힌 여러 이야기들을 읽어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서평을 썼습니다.

#경제 #세금의흑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