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며 지정학적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5월엔 역사상 2번째로 서태평양에 미 항공모함을 5척 전개할 것이란 뉴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지정학, 환경적 요인에서 시선을 떼어 국내로 눈을 돌려보더라도, 저출산, 인구감소, 지방소멸, 정치양극화, 연금고갈, 부의 양극화, 부동산 PF 4월 위기설 등 한치앞도 가늠하기 어려운 시계제로 상황이다.
이 시점 우리나라를 일종의 '환자'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책이 출간되어 흥미롭다. '환자명 : 대한민국'이란 이 책의 저자는 공군 장교 출신으로 5급 행시에 합격한 국가공무원이라고 한다. 관료계에 오랜기간 근무하면서 고찰한 우리나라의 문제점과 진단,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하여 흥미롭게 읽었다.

학자마다, 관료마다, 진단을 하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자는 우리나라의 큰 문제점을 사회 갈등, 계층 이동성 하락, 저출산 3가지로 본다. 이어 이 3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계기와 경과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진단과 타 국가에서의 유사사례들을 돌아본다. 특히 저자는 이러한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미국식 자본주의, 급격한 신자유주의의 진전에서 발생했다고 진단하고 그 시작은 IMF 였다고 처방을 내린다.
이어서 각종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낙수효과, 기본소득 등 분배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하며 사안의 시급성을 나누어 '수문 열기'와 같은 점진적인 방식과 '엘리베이터 탑승'과 같은 급진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것을 제언한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산재해 있는 문제가 참 많지만 경제적 요인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 특히 그동안 한강의 기적과 같이 급격한 성장의 과실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부각되어 온 반면, 그 부작용은 상대적으로 덜 조명되고 축소된 경향이 있지 않나 싶다. 최근 경험하는 여러 문제들은 이렇게 급격한 성장에 의한 불균형이 유발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보며, 아마 저자도 이런 지점에서 급진적 또는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론을 제시한게 아닌가 싶다. 한편 낙수효과나 기본소득 등 여러 주장들이 나오지만 그동안 대기업이나 기득권층에서 과연 이 부분에 얼마나 힘을 실어주었는지는 의문이다. 4월 총선이 이러한 대담에 한층 더 접근해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본 서평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읽고, 주관적으로 작성한 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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