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물음에 어느 정도 답을 해줄 '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이란 책이 출간되었다. 저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문재인 정부에서 저출생·고령화 특별보좌관, 현 윤석열 정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문위원단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학자로, 우리 사회의 저출산에 대해 누구보다 오랜 기간 연구를 해온 전문가다. 저자가 진단하고 있는 현실과 그리고 있는 미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궁금해 하며 책을 읽어보았다.

책은 저출산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미래로 시작한다. 인구가 감소하고, 부양할 젊은 인구는 없는데 노인은 증가하여 부양인구비가 급증하는 현상, 산부인과가 줄어들며 임신, 출산과정을 케어받기 힘든 악순환, 징집 가능 인구의 감소와 대안으로 모병제 등이 거론되지만 여전히 부족한 현실, 여기에 양극화가 덧씌워지면서 발생하는 가난한 노인과 부자 아이, 희망을 잃는 청년 등 현재 우리가 경험하거나 곧 경험하게 될 어두운 미래를 현실적으로 보여준다. 이어 소득수준에 따라 출산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 뜯어봄으로써 경제적인 상황이 출산에 큰 영향을 미침을 유추한다. 전체적으로 예전에 비해 아이를 낳지 않기 시작한 것은 맞지만, 고소득층은 여전히 아이를 낳고 있으며, 중산층은 주저하고 저소득층은 출산을 포기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한다. 교육비와 양육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현실이 출산을 짓누른다는 이야기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출산시 1억 지원 등의 현금살포를 유인요소로 출산을 장려했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저자는 여기에 하나 더,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어려운 이유를 중요한 요인으로 꼽는다. 과거와 달리 여성들이 사회에 많이 진출했지만 일과 육아의 병행이 어려워 육아를 포기하거나 경단녀가 되는 두가지 선택에 내몰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비용지원 외에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투트랙 전략을 기조로,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개선을 목표로 할 것을 천명한다. 이를 위해 여성의 독박 육아, 경력 단절 해소를 해결하고 아빠의 돌봄 참여를 가능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개인적으로도 맞벌이에 아이 둘을 키우고 있지만, 직장 근무를 위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기 너무 어려운 현실에 안타까웠던 적이 많다. 특히 아이가 아파 원에 보내기 힘들면 휴가를 써야 하는데, 휴가일수는 정해져 있고 아직 아이들이 어린 탓에 자주 아프다보니 어떻게 할지 막막한 순간을 자주 경험한다. 재택 근무가 존재하지만 알게 모르게 평가 등에서 감점 요인이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제도이다. 정부에서도 돌봄 시간 확대 등의 안을 내놓았지만 앞서 재택 근무처럼 제도는 있되 현실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라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다. 저자가 따로 제시한 노동시장 개혁이나 교육 개혁 등도 꼭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지만 이를 위해 정부, 기업, 시민들 간 조속한 논의와 실행이 절실하다. 책에서 종합적으로 다룬 것처럼 어느 정도의 시행 착오는 있겠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각 주체들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금보다 더 속도감 있는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 본 서평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읽고, 주관적으로 작성한 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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