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도의 기적을 이룬 나라 싱가포르의 비밀이 밝혀지다

박영스토리에서 출판한 토미 코 교수 지은이, 주싱가포르 안영집 대사 옮긴이의 <싱가포르 성공의 50가지 비결>은 싱가포르 성공에 관한 비결을 정리한 도서이다.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이기에 지방정부나 세부정책을 벤치마킹하려는 사람에게 이 책은 많은 생각거리를 준다.

1965년 8월 9일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강제로 추방당한 싱가포르 총리 리콴유는 독립 당시, 조국의 미래를 걱정하며 쏟아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이는 당시 신문에 대서특필되었고, 싱가포르의 운명은 풍전등화처럼 보였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강제로 독립 당한 국가인 싱가포르는 현재는 많은 나라가 배우길 원하는 안정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토미 코 교수가 주요저자이지만, 이 책은 9가지 주제별로 50가지 싱가포르 성공과정의 분야별 전문가의 글로 이루어져 있다.

1. 경제적인 성취

2. 사회적인 성취

3. 교육적인 성취

4. 문화적 성과

5. 법과 안보

6. 공공 기반 시설

7. 환경

8. 대외 관계

9. 행복

싱가포르에 여행을 가게 되면 세계 최고의 항공사로 알려진 싱가포르 항공을 이용하면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알려진 창이 공항에 도착하면 다른 공항과는 달리 공항이라기 보다 마치 공원과 같은 모습에 놀라고 빠른 입출국 시간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된다. 도심으로 들어가기 위해 도로에 설치된 ERP(Electronic Road Pricing)가 자동으로 도로 통행 요금을 징수하는 시스템이다. 싱가포르에서 자동차를 구매하는 비용은 매우 비싸다.

1990년부터 차량 쿼터 시스템을 통해 실행되는데 이에 따르면 차량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차를 구매할 수 있는 권리는 2주에 한 번씩 실시되는 경매를 통해 사야 한다. 현재의 총 차량 숫자인 97만대는 앞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유는 연간 차량 쿼터가 현재 0으로 될 때까지 그간 계속 줄어왔기 때문이다. (269쪽)

물론 차량 가격 자체도 세금으로 인해 비싸다. 준중형차는 8,000만 원, 중형차는 1억 원 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고급차량은 3억 원을 지불해야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가장 놀라운 점은 주택 구입과 실업률이다.

국민의 91%가 자가를 소유하고 있고, 실업률은 2% 이하이다. 이 수치가 가지는 의미는 강력하다. 경제적 문제의 가장 두 가지 요소는 자기가 사는 집과 안정된 일자리이다.

1981년 CPF(주택금융기관) 자금으로 개인 부동산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정책 혁신은 CPE의 일반 계좌에 있는 자금으로 주택 계약금, 인지대, 매월 담보대출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해 주택 자산 구매에 드는 부담을 덜어주었다. 이제 80% 정도의 싱가포르 인구는 HDB(주택개발청) 아파트에 거주한다. HDB 아파트 거주자 중 70% 이상은 주택 대출을 CPE 저축을 통해 조달하면 인구의 91%가 주택소유자가 되었다. (108쪽)

주택금융기관이 주택소유 및 투자, 퇴직 수요, 의료 수요등 회원들이 각 라이프 사이클별로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지속적으로 경제를 발전시켜왔기 때문이다.

경제적 기적을 이룬 싱가포르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다. 스카이라인을 이루는 빛나는 고층 건물들은 1인당 GDP가 독립 당시인 1965년 기준 517달러에서 2018년 기준 6만 4,582미 달러로 125배나 증가한 사실을 잘 증거해준다. (126쪽)

강력한 법 질서를 확립한 싱가포르는 지도부를 비롯한 부패를 없앤다는 신념으로 국민 모두 경제 성장 정책에 잘 따라왔기에 오늘날의 부를 이룰 수 있었다. 독립 이후 평균 경제성장률 6.5%는 거의 기적과 같은 수치이다. 지금은 저성장세이지만 실업률은 세계 최저 국가이다.

통상의 경제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정책을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싱가포르는 환율정책에 적극 개입한다. 싱가포르 환율의 평가 절상을 통해 수출 성장세에는 다소 부정적이지만 자원이 부족해 수입에 의존하는 싱가포르는 환율의 절상이 수입가격을 안정시켜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데 경제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싱가포르의 건전한 통화 정책은 관리 변동환율을 운용하는 규율과 신뢰성은 일반인들이 관리 변동환율의 기준척도를 널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통화청이 물가안정성과 합치되지 않는 정책을 도입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37쪽)

싱가포르를 구성하는 민족은 중국계 76%, 말레이계 14%, 인도계 8%로 이루어진 다민족국가이다.

다른 민족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을 모욕하거나 위협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오해나 무지에서 비롯한 사소한 사건은 서로 화해하고 상대를 포용할 기회를 준다.

사회적 통합과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싱가포르는 소득 하위 30% 그룹도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주택, 고용에 대한 전망, 그리고 합리적이고 품격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입을 얻도록 보장해야 했다. 보조금이 하위소득 그룹에게 세계화의 열매를 분배해 주는 역할을 했지만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했다. (13쪽)

싱가포르는 혁신적인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줬다. 이 책은 성공에 이룬 분야에 관해 생각할 기회가 되었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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