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중정권1

 지난 정권에 대한 반발이 대단합니다. 그중에서도 중국에게 대하는 살벌함이 노골적이고 반면에 일본에 대한 친절이 도를 넘는 듯해서 왜 그런가 궁금해하던 차에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책이 있어 소개를 합니다. 앞으로 윤 정권의 외교정책을 한눈에 일별 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문재인 정권의 사드 3불정책이 안보 보수주의자들의 신냉전 기획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고 글을 시작합니다. 사드 설치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면서 신냉전체제로 갈 기회를 상실했고, 일본과 삼각군사동맹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호기도 놓쳤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안보 보주주의자들을 신냉전체제를 선호하고, 미국의 신식민주의체제에 들어가길 원하는 세력으로 설명합니다. 이들은 미국의 패권주의는 당연히 생각하면서 중국패권주의를 비난합니다. 저자는 중국의 패권이란 것이 상상속의 이데올로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책 속에서 저자는 지겹도록 중국의 악마화는 근거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무시하고 중국혐오를 이용하여 기득권의 이익을 숨기고, 그들의 문제를 중국 때문이라고 호도한다고 설명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균형외교’는 노무현정부의 ‘동북아균형자론’의 연장선에 있다고 합니다. 이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샌프란시스코체제가 지닌 신식민주의 폐해를 최소화한다는데 있고요. 문재인 정부의 ‘균형외교’는 한미동맹을 지지하고, 미국이 만든 샌프란시스코체제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는 점에서 여전히 전후체제적이지만, 미국이 팽개친 키신저 시스템을 옹호하고 있고, 중국봉쇄 정책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탈전후체제적이기도 하다면서 과도기적 외교정책이라 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문재인정부의 균형외교는 탈전후체제적으로 한국의 안보 보수주의자들과 동행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설명입니다. 균형외교는 안보 보수주의자들의 친미주의와 신냉전 전략과 정면으로 부딪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고 보니 윤석열 정부의 친미, 친일, 반중국의 태도가 눈에 많이 보였습니다.

 저자는 안보 보수주의자들이 문재인정부의 균형외교에 맞대응하여 들고 나온 것이 ‘친중정권’프레임이었고 코로나19는 문재인 정부를 친중정권으로 몰아가기 좋은 기회였다고 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친중 정책의 결과라는 논리를 담은 기사가 2020년 2월 1일부터 3월 19일까지 약 50일 동안 조중동 신문에서만 30만 건이 쏟아졌다고 소개합니다. 문재인정부의 대중 정책을 두고 벌인 이데올로기 전투라고 저자는 표현합니다. 그러고 보니 정권이 바뀐 후 코로나19의 재확산에 관한 코로나19 기사는 덜 전투적입니다. 정권만 바뀌면 코로나의 재확산은 중국과는 별개의 문제가 되는 모양입니다. 이런 점에서 현 질병관리청장의 과거 코로나에 관련한 비판이나 비난은 정치적이었다는 것으로 판정됩니다. 이런 사람이 제대로 코로나의 재확산에 대처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비난할 곳이 없으니 오롯이 자기 힘으로 코로나에 대응해야 하는데… 화면에 비치는 얼굴에는 수심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새치라도 있는 듯 하얗게 염색이라도 하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