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의 환경문제

(1) 토양 오염

 최근 중국은 급속한 공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토양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먹거리까지 위협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약 1억 ha 달하는 중국의 전체 경작지 가운데 5분의 1인 2천만 ha가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어서 토양오염은 심각한 환경문제 중 하나로 꼽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토양 오염 문제는 산업화를 위해 사용되는 공업 폐기가스와 폐수, 폐기물이 가장 큰 원인이고 이외에 석유와 부적합한 농업 용수, 광산, 폐기물이 토양 오염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토양 오염이 계속되면 중국 국토 개발과 이용을 제한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성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생산에도 차질이 생기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재작년인 2010년에는 중국 광저우 일대 대도시에서 지렁이들이 대거 땅 위로 기어나와 집단으로 떼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 천 마리의 지렁이가 서식지에서 말라 비틀어 죽는 등 지렁이가 자살을 한 것으로 보아지며, 그 이유는 서식지의 토양 오염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에 비닐하우스 채소밭도 토양 오염의 주범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화학비료와 농약의 남용, 비닐하우스 자체의 오염물질로 인해 심각한 토양 오염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경작지나 먹거리와 관련된 토양의 오염은 무엇보다 먹거리와 직결되어 있기에 소비자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고, 큰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토양오염의 경우 기본이 되는 식생활로 문제가 직결되는 만큼 가장 먼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환경문제인 것 같습니다.

 (2) 수질 오염

 토양 오염과 함께 가장 많이 발생하는 환경 문제는 바로 수질 오염입니다. 중국의 국토가 토양 오염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오염 된 토양을 통해 흘러 들어가는 수질 오염 역시 함께 문제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중국 저장성 샤오싱현의 한 마을 인근에서는 마을을 가로지르는 강물이 핏물처럼 변해 주민들을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물은 하루 전 날 부터 붉게 변하기 시작했으며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400m에 가량 붉게 변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환경보호국이 조사를 한 결과, 인근에 있는 외국의 화학공업생산단지에서 오염수를 강물에 흘려 냈던 것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5월 중국의 트위터인 웨이보를 뜨겁게 달궜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중국의 수돗물에 '피임약'이 들어있다는 충격적인 소문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중국정부가 중국의 수돗물 절반가량이 식수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서 이에 대해 불신하고 있던 중국인들은 더욱 이 소문에 예민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떠돌자 중국의 수질 전문가들은 피임약이 들어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피임약에 포함된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성분이 미량으로 검출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돗물 오염의 원인은 음료수 병이나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비스페놀A와 디부틸프탈레이트라는 첨가제가 생활 쓰레기가 되면서 하천과 호수로 흘러 들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주장으로는 양식업이 발달한 중국에서 양식업자들이 물고기나 게, 새우 등을 키울 때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피임약을 먹이는 관행이 있고, 이를 통해 수돗물에 에스트로겐 성분이 들어갔을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후 중국의 저장성 위생청 위생감독국이 확인해 본 결과 이 소문은 정확하지 않으며, 정확히 말하자면 에스트로겐이 아닌 '에스트로겐 장애물질'이 검출되었고, 그 또한 그 양이 매우 적어 인체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하면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3) 대기 오염

 중국의 대기 오염하면 대표적으로 황사가 떠오르는데요, 황사 이외에도 중국의 대기 환경을 위협하는 여러 대기 오염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 환경부는 지난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중국의 대기 오염 수치를 다른 나라가 발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중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을 겨냥하기 위한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주중 미국대사관은 지난 해 부터 중국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을 위해 미국이 자체 측정한 대기 오염 수치를 트위터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베이징 대기 오염 정도에 대해 미국 대사관은 미국 기준 6개 등급 중 최악인 '위험' 등급이라고 밝혀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베이징 주재 미대사관뿐만 아니라 상하이 주재 미국 대사관도 트위터를 통해 자체 측정한 대기 오염 수치를 알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중국 환경부 부부장(차관)은 미국이 중국의 대기 오염 수치를 발표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며, 중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미국 측은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대기 오염 문제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환경문제입니다. 올 초 베이징에서는 대기 오염 '비상'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중국 동부 지역에 짙은 안개가 며칠 째 계속되면서 항공편 결항과 고속도로가 폐쇄 되기는 등 베이징의 대기 오염 측정이 불가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겨울에 석탄 소비가 집중되면서 대기 오염도가 높게 나타난 것이 원인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베이징 시민들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문제에 높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실내 공기 오염 또한 중국 국민들에게 심각한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2일 중국 포털사이트 바이두와 중국 청년보에서 '중국 실내인테리어 협회 환경검측센터'가 최근 발표한 조사결과를 보면, 중국에서 매년 약 11만 1000명에 달하는 인구가 실내 공기 오염으로 인해 죽는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약 하루에 304명이 실내 공기 오염으로 죽는 것이며 중국의 하루 평균 교통사망자 수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원인의 이유로는 중국 대중들은 아직 실내 공기 오염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잡혀있지 않고, 건설업체 또한 저렴하고 유해한 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의 유명 건설업체인 완커, 중하이 등이 지난 2008년부터 4년 여간 인체에 유해한 포름알데히드 기준치를 5배나 초과한 바닥재를 사용해왔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사정을 보면 정말 대기 오염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인식과 건설업체 등의 윤리 의식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

(1) 중국 당국의 자체적인 노력들

 중국은 최근 이러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제도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12차 5개년 계획에서 2015년까지 환경보호 분야에 50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환경보호국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중국이 세계 최대 환경보호산업 시장이 되기 위해 이 계획 기간 동안 에너지 절약과 오염물질 감축, 환경보호 등 녹색산업을 실행해 나갈 것이라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먹거리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인 토양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토양 오염 개선에 수천 억 위안을 투자할 것이며, '중금속오염 방지 12.5 규획'에서 납, 수은, 크롬, 카드뮴 등 중금속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또한 수질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개년 경제개발계획 기간 동안 낙후된 수리시설을 개선하고, 수자원 개발에 약 1조 8000억 위안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의 지하수는 전체 공급수량의 18%로, 전국 657개의 도시 중 400여 곳이 지하수를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하수 수질 개선을 위해 '전국 지하수 오염 예방 및 근절 10개년' (20011-2020)에서 쓰레기 매립장이나 공장폐기물, 농약, 생활오수 등 오염원을 전면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정책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대기 오염 개선을 위해 지난해 베이징시는 매연을 내뿜는 구형차량 45만대를 폐차하기로 하고 동시에 2012년 이후 생산되는 신차에 대해서는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또한 베이징의 4대 석탄발전소 중 일부에서는 청정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하고 화학공업, 제련 등 많은 산업분야의 베이징 시내 공장 진입 규제도 강화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 정부 당국은 12차 5개년 계획에 따라 2012년부터 실시되는 개정판 '화력발전소 대기오염 배출기준'을 발표하며 석탄, 철강, 시멘트 등 에너지 소비가 많고, 오염 물질 배출이 많은 업종에 있어서 낙후된 시설을 폐쇄하고, 2015년까지 이산화황과 질소산화물을 2012년의 수준보다 각각 8%와 10%로 줄이기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2.5㎛ 이하 초미세먼지(PM2.5) 기준의 대기오염 측정 시스템을 베이징, 톈진 등 일부 지역부터 설치하며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과의 협력

 중국은 자체적인 규제와 정책 뿐 만 아니라 이웃나라인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나섰습니다. 먼저 중국의 토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한국의 SK그룹이 중국에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건립 합니다. '바이오매스'는 생물체를 태우거나 발효시켜 에탄올•수소 등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로,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중국 쓰촨성(四川省)에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금속으로 오염된 중국의 토양을 복원하고 오수 처리, 폐기물 처리 등 오염 물질들을 예방하는데 이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중국의 수질 오염 개선을 위해 한국과 중국은 5대 담수호 중 하나인 소호(巢湖)의 수질 개선을 위해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달인 5월 24일에 중국 안휘성 합비시 환경보호국과 '소호' 수질개선, 기술교류 및 폐기물 바이오가스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소호'는 안휘성 내에 위치한 저수량 21억 톤의 대형 호수로 양쯔강 수질 오염의 영향으로 오염이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에 안휘성 정부와 합비시에서는 소호로 유입되는 하천의 준설, 준설토 처리 및 소규의 대규모 수질정화 사업 등에 대한 환경 개선 사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한국 환경공단은 앞으로 우리의 우수한 환경기술을 바탕으로 중국과 기술교류를 하며 '소호' 수질 개선 사업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